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고단4715 판결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판단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고, 그 주된 업무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의 비상장주식 매매를 중개 · 알선하는 방법으로 H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는 일이었다. 즉,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의 투자 유치를 위해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이다. E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고인의 제안을 받고 D의 명의상 대표를 맡은 것이고 피고인에게 수시로 회사의 업무진행상황을 보고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 F도 기존 D의 인적 · 물적 조직을 그대로 이전받되 사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고, 그 후에도 피고인은 1인 주주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 F가 기존 피해자 D의 인적 · 물적 조직을 사실상 그대로 이전받기로 하면서 E은 영업이사로 직책이 변경되고, 기존에 직원에 불과하던 G이 새로 대표이사가 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그 당시 피고인이 주도하여 G, J, E 3인과 합의한 2014. 1. 27.자 상호이행각서에도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G, J, E 3인이 각 부서의 '팀장'을 맡도록 하면서 반드시 직책에 대한 호칭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 상호이행각서에 의하면, 추후 2014. 12. 31. 각 부서의 운용 및 영업 등 회사의 발전 기여도에 따라 대표이사를 선정할 수 있되, 그 평가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는데, 피고인이 1인 주주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또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대표이사를 선정한다는 의미로밖에 볼 수 없다.

그 후 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새로 설립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지만, 피해자 F가 정식으로 설립된 2014. 4.경 전까지는 단순히 이사로 불리었고, 그 후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G을 대표이사로 부르도록 하면서부터 대표이사로 호칭되었다.

피고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1~2회 피해자 F를 방문하였는데, 주로 매주 월요일에 방문하여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주관하고 직원들로부터 그간의 업무진행사항과 향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였다. 이를 위해 피해자 F의 사무실에는 피고인의 방이 '사장실'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G은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2014년 상반기 직원 개인별 업무실적과 회사 공헌도를 평가한 자료를 보고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를 중심으로 피해자 F 등 계열사를 조직하는 사업계획을 보고하여 피고인의 의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리직원 K도 수시로 피고인에게 이메일 등으로 각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내역과 자금상황은 물론이고, 법인카드사용내역까지 보고하기도 했고, 급하게 집행할 자금이 필요한 경우 피고인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G이 회계업무를 잘 알지 못해 자신이 회계업무에 관여하였다고 시인한 바 있고, 피고인은 G과 협의 하에 위와 같이 회계업무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G은 이를 부인하였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위와 같이 피해자 F 사무실에는 피고인의 방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는데, 그 방에서 G이 일과시간 중에 일부 직원들과 치킨, 맥주 등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반성문을 제출한 적이 있고, G은 그 반성문에서 피고인을 그룹장으로 지칭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각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받을 때 단순히 '잠깐 쓰고 주겠다'고 말했을 뿐, G은 물론이고 J나 K에게 구체적인 사용처를 고지한 바 없고, 특별히 이자나 변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도 않았으며, 차용증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이사회 결의 등 필요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G을 통하지 않고 직접 J나 K에게 송금을 지시하기도 했는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위 회사들을 경영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면 위와 같은 방식과 절차로 회사의 자금을 차입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경리 직원 K에게 피해자 F로 전직할 당시 장래 퇴직 시 퇴직금 지급을 약속하기도 했고, K의 진정 후 자신이 실제 경영자임을 명시하여 체불임금 지급확인서도 작성해 주었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은 피고인이 대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상황을 보고받거나 정보를 제공받는 차원을 넘어 회사의 인사 · 회계 등 경영에 직접 관여하고 그 업무를 지시 · 감독하는 실질적인 경영자의 지위에 있음을 의미하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상근하지 않았다거나 보수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판단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각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받을 때 단순히 '잠깐 쓰고 주겠다'고 말했을 뿐, G은 물론이고 J나 K에게 구체적인 사용처를 고지한 바 없고, 특별히 이자나 변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도 않았으며, 차용증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이사회 결의 등 필요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G을 통하지 않고 직접 J나 K에게 송금을 지시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H에 투자가 유치되면 피해자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G도 피고인에게 회사 자금을 대여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G은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취지의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단순히 '잠깐 쓰고 주겠다"고 통보만 받았을 뿐이며 회사에서 H에 대한 자금 대여를 검토한 적도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당시에는 H의 투자 유치 여부도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H의 비상장주식 매매의 중개 등도 피해자 회사의 주된 업무가 아니었다. 더구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각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체받은 때는 기존 D와 별개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려는 계획을 확정짓고 이제 막 출범한 직후로서 재정적 여력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시기에 피해자 회사가 거액의 회사 자금을 피고인에게 대여한다는 것은 도저히 합리적인 의사결정 또는 경영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체받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은 회사의 여유 자금이 아니라 전적으로 피해자 D 명의로 외부에서 유치한 투자금이었으므로, 이는 본래의 투자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자금으로서 함부로 다른 용도에 사용될 경우 장차 투자자에 대한 관계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이었고,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각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이체받은 총 3억 4,400만 원 중 각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전혀 없다. 피고인은 대부분 장차 피해자 회사에 운영자금을 투자할 가능성이 있는 H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것이 각 피해자 회사의 이익과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H에 송금된 금액은 9,3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그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았거나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2,000만 원이 송금된 주식회사 위드가 H의 거래처로서 H를 위해 대위변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실질적인 경영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각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마치 개인의 소유인 것처럼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한 이상,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실제로 일부 자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피해자 특정 및 죄수관계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판단

경리 직원 K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D와 피해자 F의 각 자금 등 회계를 따로 구분하여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F가 기존 피해자 D의 인적 · 물적 조직을 사실상 이전받은 회사이기는 하지만, 2014. 5.경까지도 D 계좌에서 직원들에 대한 급여가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인적 · 물적 조직의 사실상 이전에 필요한 법률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것도 피해자 F라는 주식회사가 정식으로 설립되고 위 회사 명의의 계좌가 개설된 2014. 5. 13. 이후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D 계좌에서 이체한 자금은 전부 피해자 D 앞으로 투자받은 자금들이었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가칭 Q' 명의로 투자받은 자금이 아니었으므로, 투자자에 대한 법률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자금은 피해자 F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2014. 1.경 F로 일을 시작하였으나 회사는 2014. 4.경 설립했고, 그때까지 3개월 동안은 D의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진술하였다.

더구나 위와 같이 피해자 D 명의로 투자받아 위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있던 자금은 피해자 F 설립 이후에도 피해자 F의 계좌로 이전된 바 없다. 오히려 피해자 F 계좌에 초기 사업자금으로 예치된 자금은 피해자 D가 아니라 주식회사 P 명의의 계좌로 투자받은 후 이를 피해자 F 계좌로 옮긴 자금이었다.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설립중의 회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피해자 F의 정관은 2014. 4. 11. 비로소 작성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횡령에 관하여는 설립중의 회사라는 강학상 개념을 원용할 수도 없다.

주장의 요지

판단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수년간 당기순손실이 계속 발생하는 등 재무상황이 매우 열악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회사는 원래 외부차입이나 투자유치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경영상황의 호전이나 재무상황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다.

그동안 피고인이 외부차입과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는 보이나, 수년간 뚜렷한 성과나 진전이 없었음에도 단순히 투자유치가 성공하기를 기대하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이 없었다.

이 사건 근로자 2명을 고용할 당시에도 회사는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조만간 투자유치에 성공하여 경영 및 자금사정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고용을 전후하여 예상치 못한 경영상황의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근로자 N을 고용할 당시에는 이미 추진 중이던 투자유치가 무산된 이후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동안 개인 재산을 처분하여 회사를 위하여 약 30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정확한 시기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그 자금이 근로자들의 임금 등 지급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하여 또는 체불된 임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에게 조만간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할 것처럼 수차례 약속하고도 이를 번번이 어겨왔을 뿐 실제로 변제한 금액은 극히 적어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퇴직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지금까지 퇴직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였다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퇴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 등 청산의무를 위반한 사실로 3회 약식기소되었는데, 전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이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