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6고단89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896

판결선고

2016.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3층에서 '(주)D'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2. 7. 1.부터 2015. 9. 24.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19,306,364원을, 2014. 1. 13.부터 2015. 10.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23,477,100원 및 퇴직금6,057,512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들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총액이 4,800만 원 정도이고, 체불 근로자의 수가 2명이라는 점, 과거 1회 동종의 벌금형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체불 금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3층에서 '(주)D'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3. 2. 12.부터 2015. 9. 1.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14,569,150원 및 퇴직금 5,571,18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들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한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