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6고정134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345

판결선고

2016.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1층에 있는 (사)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5. 11.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년 11월 임금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4,0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5. 11.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009,2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7,995,7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