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6노1951 판결

제1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사건 범행은 4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1억 9,700만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이 회수한 금원을 제외하더라도 미지급한 액수가 1억 원을 상회하는 점,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인 I이 근로자들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