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7가합576275 판결

주문과 같다[원고들은 당초 소장에서 피고를 상대로 각 200,000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원고 A,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17. 9. 18. 별지2, 3 인용금액표 '2017. 9. 18.자 청구취지 확장금액'란 기재 각 금액만큼, 원고 A는 같은 날 1,913,128원만큼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한편 별지2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은 2018. 11. 20. 청구취지를 같은 표 '2018. 11. 20.자 청구취지 감축금액'란 기재 각 금액만큼 감축하였고, 같은 날 별지3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은 같은 표 '2018. 11. 20.자 청구취지 확장금액'란 기재 각 금액만큼, 원고 A는 3,782원만큼 청구취지를 각 확장하였다. 원고 B은 2019. 5. 13. 1,832,160원만큼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원고 C, D, E, F, G, H, I, J, K는 같은 날 '2017. 9.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청구금액의 오기를 각 정정하였다. 원고 L, M는 2019. 3. 30., 원고 N, O은 2019. 5. 14. 이 사건 소를 각 취하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직책수행비와 선택적 복지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제외한 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책수행비와 선택적 복지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중 미지급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고).

어느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의 여부나 어떤 급여가 거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 규칙이나 협약의 객관적 해석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이고, 그 해석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장의 지급 관행 및 위 규칙이나 협약의 개정 경위와 그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5095 판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보수규정 제15조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기본임금, 월 제수당 및 급식보조비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해당일수의 연차휴가수당), 상여수당(단, 성과급은 기본임금 × 개인별 지급률)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보수규정 제13조 및 별표3에서 정한 '제수당' 목록에 직책수행비와 선택적 복지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아래 3)항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매월 일정한 직위 이상의 근로자들에게 직책수행비를 지급하고 매년 일정한 시기에 모든 근로자들에게 선택적 복지비를 계속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의 보수규정에서 '보수'에 대하여는 기본임금과 제수당 및 급식보조비를 합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제2조 제1호), '정상임금'에 대하여는 정상 근무시 지급하는 보수 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제2조 제9호)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보수규정에서 평균임금을 기본임금, 월 제수당, 급식보조비, 연차휴가수당, 상여수당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연히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여야 할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피고의 노동조합이 피고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서 직책수행비와 선택적 복지비를 제외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거나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이 평균임금에 직책수행비와 선택적 복지비를 제외하는 피고의 지급 관행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보수규정 등에서 정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복지후생규정에 직책수행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지급방침을 세워 일정한 직위 이상의 근로자들에게 직위 등급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직책수행비를 지급하여 왔고, 2014. 8. 1. 이후 지급한 직책수행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일부 원고들은 별지4 표의 '15년 10~12월 직책수행비'란 기재 각 해당 직책수행비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복지후생규정에 따라 일정한 직위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직책수행비를 매월 지급하였으므로, 직책수행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비록 피고의 복지후생규정 제10조 제1항 제12호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책수행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지급기준과 금액에 따라 직책수행비를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직책수행비를 사전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일정한 직위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에게 매월 지급하여 왔고, 달리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직책수행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직책수행비 지급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직책수행비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복지점수의 형태로 제공한 선택적 복지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복지후생규정 등에 의하여 사용자인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이 사건의 선택적 복지비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택적 복지비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사용되지 않은 복지포인트가 이월되지 않은 채 소멸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처분 또는 포기'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적인 사정에 의하여 금전지급의무의 발생이 좌우된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당사자의 인식이나 사용 실태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직책수행비와 선택적 복지비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직책수행비와 선택적 복지비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은 피고의 지급기준(보수규정 제15조,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 제5조 제1항, 부칙 제2조)에서 정한 산식, 즉 '평균임금 ={(중간정산일 또는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기본임금 + 월 제수당 + 급식보조비 + 직책수행비 + 선택적 복지비) + (중간정산일 또는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연차휴가수당 + 상여수당 + 성과급) × 3/12} ÷ 3] × 지급률'에 따라 산정하면 별지4 표의 '재산정 퇴직금'란 각 기재와 같고, 위와 같이 재산정한 각 퇴직금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같은 표의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퇴직금을 공제하면 같은 표의 '청구액'란 각 기재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4 표의 '청구액'란 기재 각 미지급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 퇴직 당시 시행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퇴직금규정 등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퇴직금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면 그 하한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위 규정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초과하기만 하면 퇴직금규정 등에서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퇴직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228802 판결 참조), 즉 사용자로서는 퇴직금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 중 많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에서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 지급하되 그 지급률은 근속연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5조 제1항, 단수제), 다만 지급률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위 규정 부칙 제2조에서 2000. 1. 1. 이전 입사자로서 2013. 12. 31.까지 위 규정 제5조의2에 따른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직원의 2013. 12. 31.까지의 퇴직금 지급률은 종전의 누진제 지급률 산식[근속연수 × (150 + 근속연수 - 5)/10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보수규정,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에 따라 직책수행비와 선택적 복지비를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하고, 2000. 1. 1. 이전에 입사한 원고들(원고 P 제외)에 대하여 2013. 12. 31.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는 변경 전 지급률인 누진제를, 2014. 1. 1.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는 변경 후 지급률인 단수제를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액수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직책수행비와 선택적 복지비 포함)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지급률(단수제)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의 보수규정 등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반하는지와 상관없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초과하기만 하면 직책수행비와 선택적 복지비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채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위법하지 않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직책수행비와 선택적 복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차휴가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중 미지급분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재산정하고, 2017. 11. 2. 위와 같이 재산정한 중간정산 퇴직금 중 미지급분을 일부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었던 제수당인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직책수행비와 선택적 복지비가 통상임금에서 제외됨에 따라 누락된 미지급분을 추가로 지급한 것일 뿐이며, '직책수행비'와 '선택적 복지비'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재산정한 중간정산 퇴직금 중 미지급분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2017. 11. 2. 일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재산정한 중간정산 퇴직금 중 미지급분을 추가로 지급하였더라도, 위 추가 지급분을 별지4 표의 '재산정 퇴직금'란 기재 각 퇴직금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① 별지2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총 금액'란 기재 각 미지급 퇴직금 및 그 중 각 2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26.부터, 같은 표 '2017. 9. 18.자 청구취지 확장금액'란 기재 각 돈에서 '2018. 11. 20.자 청구취지 감축금액'란 기재 각 돈을 공제한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7. 9.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19.부터, ② 별지3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총 금액'란 기재 각 미지급 퇴직금 및 그 중 각 2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26.부터, 같은 표 '2017. 9. 18.자 청구취지 확장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7. 9.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19.부터, 같은 표 '2018. 11. 20.자 청구취지 확장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 11.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21.부터, ③ 원고 A에게 미지급 퇴직금 2,528,170원 및 그 중 2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26.부터, 1,913,128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7. 9.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19.부터, 3,78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 11.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21.부터, 411,26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9. 2.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2. 13.부터, 4 원고 B에게 미지급 퇴직금 2,032,160원 및 그 중 2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26.부터, 1,832,16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9. 5.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5.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형표(재판장) 김근홍 송현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합576275

판결선고

2019. 5. 16.

각주1)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선택적 복지제도 실시)

각주2)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