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7고단556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563

판결선고

2018. 2. 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부터 2017. 4. 30.까지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9,940,322원 및 퇴직금 3,304,663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 F, G의 임금 합계 31,201,296원 및 퇴직금 합계 9,895,49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단위 : 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악의적인 미지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