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고단608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081

판결선고

2017.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편의점 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부터 2016. 10.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719,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20 내지 2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688,14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지급되지 않은 임금, 퇴직금의 규모를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최초 22명의 근로자에게 3억 8,700만 원의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로 기소되었다가 4명의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는 등 미지급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재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