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고단839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398

판결선고

2018. 2.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C에서 2013. 3. 3.부터 2014. 5. 1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3.부터 2014. 5.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968,53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0,200,9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의 임금체불로 근로자들이 경제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체당금으로 근로자들에게 62,763,780원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