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7고정134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346

판결선고

2017.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16. 11. 23.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D의 2016년 11월 분 임금 3,002,260원, 세금환급금 668,460원, 2016. 7.1.부터 2016. 11. 23.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E의 2016년 11월 분 임금 3,740,000원, 세금환급금 894,39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16. 11.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761,9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 5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절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등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판사 박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