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7고정144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449

판결선고

2017.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화장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5. 1.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부터 2016. 7.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6. 6월 임금 70만 원, 2016. 7월 임금 35만 원 합계 105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명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