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7고정282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826

판결선고

2017.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2. 6.부터 2017. 5. 29.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7. 5월 임금 2,183,330원, 6월 임금 1,091,665원 합계 3,274,9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6,152,525원과 E의 교육비 1,100,000원, F의 교육비 5,600,000원 합계 6,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0.부터 2017. 5. 29.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2,356,71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명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