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850
판결선고
2017.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4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솔루션개발업을 경영해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11.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 E과 2016. 11월분 임금에 대하여는 2016. 12. 15.까지 지급하기로 기일연장 합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2월분 임금 1,6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481,189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및 위 2016. 12. 15.까지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063,42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6.부터 2016. 11. 7.까지 근무중인 근로자 D 및 2016. 10. 1.부터 2016. 11. 7.까지 근무 중인 근로자 E을 각각 2016. 11. 7.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 2,105,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해고예고수당 합계 4,402,08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D에 대한 각 경찰 대질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시정지시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상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