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0. 선고 2018가단5275720 판결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에게 10,432,9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4.부터, 원고 B에게 6,451,1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반소 : 피고에게, 원고 A은 28,105,000원, 원고 B는 7,528,12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75713,2018

판결선고

2021. 8. 10.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이 사건 연봉계약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근로일에 8시 30분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2015. 5월부터 2018. 1월까지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8,922,114원을, 원고 B에게 2015. 5월부터 2017. 9월까지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5,517,728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2015. 8. 6.부터 2017. 8. 5.까지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1,510,872원, 원고 B에 대하여 2016. 2. 21.부터 2017. 2. 20.까지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933,408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과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포함하여 고정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고, 포괄임금제의 이 사건 연봉계약은 유효하므로,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과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7다23007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통상임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1개월

기 간 월 통상임금(원) 통상시급(원)

통상근로시간<2>

2015. 5. ~ 2016. 1. 3,499,000 208.571429 16,776

2016. 2. ~ 2018. 1. 3,581,000 208.571429 17,169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연봉계약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근로일에 8시 30분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30분의 연장근로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015. 5.경부터 2018. 1.경까지, 원고 B에게 2015. 5.경부터 2017. 9.경까지 발생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인 별지 원고별 ‘체불임금 계산표’의 ‘수당총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미지급 임금채권 중 2015년 5월분 및 6월분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할 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2015. 5.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8. 7. 2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15. 5월로부터 임금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도과되기 전 피고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다가 2018. 5. 8. 노동청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체불임금 지급 최고의 의사표시가 피고에 도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A에게 연차휴가수당 합계 1,510,872원<3>, 원고 B에게 연차휴가수당 합계 933,408원<4>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0,120,730원(= 2015. 5.부터 2018. 1.까지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8,609,858원 + 연차휴가수당 1,510,87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퇴직한 2018. 1. 2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2. 4.부터, 원고 B에게 6,418,164원(= 2015. 5.부터 2017. 9.까지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5,484,756원 + 연차휴가수당 933,40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가 퇴직한 2017. 9. 7.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9.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8.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A에 대한 28,105,000원, 원고 B에 대한 7,528,125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으로 원고들의 위 미지급 임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4.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주당수업시간이 24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연봉계약서 제4조 제7항에 따라 시간강사의 시간당 급여기준 70%를 급여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공제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이는 착오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임금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과 상계하고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에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 시기가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아니할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이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주장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계 주장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

각주1) 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근로기준법이라고만 한다.

각주2)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기준 주 40시간으로 정하면서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약 209시간[208.571429 = (주 40시간 + 8시간)/7일 × 365일/12개월]이 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토요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연봉계약서나 취업규칙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일요일만 유급휴일로 봄이 상당하다).

각주3) 2018. 1. 퇴사시 통상시급 17,169원 × 1월 8시간 × 미사용연차일수 11일

각주4) 2017. 9. 퇴사시 통상시급 12,964원 × 1월 8시간 × 미사용연차일수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