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8가합572782 판결

원고 A, C, D, E, F, G, H, I, J, K에 대해서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원고 L, M, N, O, P, Q에 대해서는 주문 제2항과 같다. 원고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해서는 주문 제3항과 같다. 원고 AC에 대해서는 주문 제4항과 같다. 피고는, 원고 AF에게 11,845,734원 및 그 중 2,799,751원에 대하여는 2014. 4.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2,946,990원에 대하여는 2015. 4.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3,001,706원에 대하여는 2016. 4.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1,601,390원에 대하여는 2017. 4.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40,065원에 대하여는 2018. 4.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955,83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AD에게 22,288,146원 및 그 중 2,386,530원에 대하여는 2014. 4. 11.부터 2017. 7.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2,532,032원에 대하여는 2015. 4. 11.부터 2017. 7.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2,658,655원에 대하여는 2016. 4. 11.부터 2017. 7.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2,496,234원에 대하여는 2017. 4. 11.부터 2017. 7.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10,507,172원에 대하여는 2017.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1,707,52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AG에게 9,390,513원 및 그 중 2,436,546원에 대하여는 2014. 4.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2,323,196원에 대하여는 2015. 4.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2,826,147원에 대하여는 2016. 4.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1,609,633원에 대하여는 2017. 4.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194,99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AE에게 13,109,785원 및 그 중 2,823,115원에 대하여는 2014. 4. 11.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2,483,817원에 대하여는 2015. 4. 11.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3,006,534원에 대하여는 2016. 4. 11.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3,229,901원에 대하여는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1,566,418원에 대하여는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합572782

판결선고

2020. 1. 17.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급여 중 가족수당, 직무수당, 정기상여금, 교통비, 피복비(이하 이를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는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연차수당,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이하 위 기간을 '청구기간'이라 한다)에 대해 이 사건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차수당 및 시간외수당에서 원고들이 기 지급받은 연차수당 및 시간외수당을 공제한 차액(지연손해금 포함)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는 퇴직한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위 연차수당 및 시간외수당 미지급분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한 재산정한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갑 제1, 2, 4, 8, 9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6. 8. 7. 노동조합과 사이에 통상임금을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전산수당, 중식대'로 정한 단체협약(FY 2006 '임금 및 제도 개선'에 따른 부속 합의서)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제32조에서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고(제1항),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2년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제2항), 제31조 제1항에서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통상임금에 관하여 정한 위 2006. 8. 7.자 단체협약의 효력을 연장한다는 취지의 서면의 단체협약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2006. 8. 7.자 단체협약은 늦어도 그 체결일부터 2년이 경과한 무렵에는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에 ① 연차수당에 관한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제47조)은 위 2006. 8. 7.자 단체협약보다 앞선 2004년도에 단체협약에 편입된 이래 그 2013년도까지도 그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단체협약 부칙), ②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퇴직하기 전인 2013. 10.경 이전부터 이미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및 퇴직금 등과 관련된 통상임금 내지 평균임금의 산정기준 등을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위 2006. 8. 7.자 단체협약(FY 2006 '임금 및 제도 개선'에 따른 부속합의서)상의 통상임금 범위에 대하여 피고의 노사 간에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구하는 청구기간에 대한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위 2006. 8. 7.자 단체협약에서 정한 대로 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객관적으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므로(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697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7080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무효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그 효력을 유지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명시적·묵시적 합의 및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보수에 관한 협약은 미혼 사원에게는 20,000원, 기혼 사원에게는 30,000원, 관리자에게는 40,000원으로 정한 가족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위 지급기준에 따라 가족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관리자 여부 즉, 일정 직급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가족수당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인 점에서 통상임금으로서의 '일률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고, 원고들 중 관리자 직급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40,000원의 가족수당이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가족수당 40,000원은 그 금액 전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한편, 관리자가 아닌 직원에 대해서는 혼인 유무에 따라 20,000원 또는 30,000원의 차등 지급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결혼을 하였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무관한 사항으로, 단지 기혼자라는 점을 이유로 미혼 직원에게 지급되는 20,000원을 초과하여 기혼 직원에게 1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통상임금으로서의 '일률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관리자 아닌 직원인 원고 AF, AD, AG, AE에 대한 가족수당은 20,000원에 한하여서만 통상임금성이 인정된다<1>.

이 사건 취업규칙 제91조에서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특수한 기술 또는 자격을 가진 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그 근로자들에게 매월 직무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데 일반직에게는 110,000원, 매니저에게는 200,000원, 지점장에게는 500,000원, 부서장에게는 1,000,000원, 본부장에게는 1,090,000원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직무수당은 일정 직무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보수에 관한 협약이 제9조 내지 제11조에서 지급일 기준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기본급여의 95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일정 시기(매 홀수월에 기본급여의 150%, 설날과 추석에 기본급여의 각 25%씩)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위 기준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지급한 위 상여금은 피고의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성취될 것이 불확실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이 사건 취업규칙 제107조 이하에서 정하고 있는 '상여금'이나 성과상여금과는 별개 성질의 금품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상여금이 지급일 현재 재직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상여금 지급일 기준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제공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된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것으로서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위 상여금은 상여금 지급일 기준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제60조에서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소정액의 통근비를 지급하도록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청구기간 동안 동안 원고들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출퇴근이나 출장 등에 자기 차량을 이용하였는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교통비로 월 130,000원씩을 급여지급일에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교통비는 통상임금으로 포함함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실비 보전을 목적으로 피고가 은혜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제60조에서 예비군 피복, 군화 및 민방위 피복, 신발 기타 피복에 대하여 해당 전 직원에게 '피복 및 경비'를 지급하도록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청구기간 동안 복리후생제도의 일환으로 노동조합과의 협의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에게 근무복 지급 여부나 성별과 무관하게 피복비로 매년 1월 및 7월 상여금 지급일에 200,000원씩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복비는 매년 일정한 시기에 계속적·정기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 온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5084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족수당의 경우 관리자가 지급받는 40,000원 및 관리자가 아닌 직원에 대해서는 20,000원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이 사건 수당 중 가족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것과 다르게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로써 정한 것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6. 8. 7. 노동조합과 사이에 통상임금을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전산수당, 중식대'로 정한 단체협약(FY 2006 '임금 및 제도 개선'에 따른 부속 합의서)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위 2006. 8. 7.자 단체협약은 늦어도 그 체결일부터 2년이 경과한 무렵에는 그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효력상실일 이후로서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의 연차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2006. 8. 7.자 단체협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을 토대로 산정한 연차수당과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을 비교하여 최소기준의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 및 기지급받은 연차수당 액수가 별지3 계산내역표 원고별 '연차현황'란 중 '(A)미사용'란 기재 각 일수 및 '기지급현황'란 중 '(B)지급액'란 기재 돈과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계산방식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한 후 이로부터 원고들이 기지급받은 연차수당을 공제하게 되면, 그 금액은 같은표 '연차수당 산정'란 중 '미지급 연차'란 기재 각 돈(별지2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2013년 연차수당'란부터 '2017년 연차수당'란까지의 기재 각 돈과 같다)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각 원고별 '2013년 연차수당'란부터 '2017년 연차수당'란까지의 기재 각 돈 및 각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 연장근로한 시간 및 기지급 시간외수당이 별지3 계산내역표 각 원고별 '시간외근로시간'란 기재 각 해당 시간 및 '기지급 시간외수당'란 기재 각 돈과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시간외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 × 1.5 ×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시간외수당을 살펴보게 되면, 같은표 '발생 시간외수당'란 기재 각 돈에서 '기지급 시간외수당'란 기재 각 돈을 공제한 같은표 '미지급 시간외수당'란 기재 각 돈(별지2 인용금액표 각 원고별 '시간외수당'란 기재 각 돈과 같다)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각 원고별 '시간외수당'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소를 통해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원고들로서 피고 회사의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된 자들 및 이 사건 소제기 이후 2019. 7. 31. 퇴직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연차수당 및 시간외수당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퇴사 직전 연도의 미지급 연차수당 × 3 ÷ 12) + 퇴사 직전 3개월간 미지급 시간외수당] ÷ 90일'의 산식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은 별지4 계산내역표 중 '평균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위 평균임금에 '근무일수 × 30일 ÷ 365일'의 산식으로 산정한 미지급 퇴직금액은 같은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별지2 인용금액표 '퇴직금'란 기재 각 돈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AF, AD, AG, A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 및 위 인정범위 내의 원고 AF, AD, AG, AE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F, AD, AG, AE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인(재판장) 이종훈 정승호

각주1) 한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원고 AF은 2016년 50%, 2017년 80%, 원고 AG은 2016년 60%, 2017년 90%의 지급률을 적용받아 임금이 감액되었는바, 같은 기간 이들의 가족수당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위 지급률의 비율로 감액된 금액이 되므로, 원고 AF은 2016년 10,000원, 2017년 16,000원, 원고 AG은 2016년 12,000원, 2017년 18,000원이 된다.

각주2) 원고 AC의 경우 미지급 2017년 연차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제외. 해당 부분 금액이 ~1원인데, 원고 AC는 이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하지 않았다.

각주3) 미지급된 2017년 연차수당 금액은 0원이다.

각주4) 2017년도 연차수당의 경우 이 법원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가족수당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연차수당 금액이 음수(-11,803원)로서 피고로부터 초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바, 2017년 연차수당에 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