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고단612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127

판결선고

2019. 7. 10.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7. 9.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7. 9. 25.경부터 서울 강남구 I건물, J호에 있는 ㈜K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5.경부터 2017. 9. 30.경까지 근무한 L의 퇴직금 22,037,61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L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6.경부터 2018. 1. 10.경까지 근무한 M의 2017. 12.분 임금 2,166,670원 및 2018. 1.분 임금 698,92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M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3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K에서 근무한 2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9,453,531원을 근로자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M에 대한 금품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L에 대한 금품미청산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 성과의 부진으로 인하여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악의적인 체불로는 보이지 않고, 일부 근로자들과는 원만히 합의도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임금 등 체불기간, 체불 임금 등의 액수, 피해 근로자의 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H에서 근무한 5명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해당 근로자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F에 대한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황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