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8고단83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830

판결선고

2018.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빌딩 2층에 있는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12명을 고용하여 서적 판매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3. 6. 9.경부터 2007.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07년 6월 임금 1,826,840원, 2007년 8월 임금 653,290원,2007년 9월 임금 534,410원 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624,5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3. 6. 9.경부터 2007.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50,8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3,287,6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체불 임금및 퇴직금의 액수 등 고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