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8고정175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753

판결선고

2018. 12. 5.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임대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3.경 위 사업장에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3.경부터 2017. 6.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800만 원을 당사자 간 합의한 연장 지급기일인 2017. 12. 6.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명시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공성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