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7. 선고 2019고단195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959

판결선고

2020.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의 각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F, G, H, I의 사용자이다[F, G, H은 각 입사일부터 2015. 7. 18.까지는 주식회사 C, 2015. 7. 19.경부터 2016. 1. 31.경까지는 주식회사 D, 2016. 2. 1.경부터 2017. 4. 30'.경까지는 E 주식회사에서 각 근무한 근로자이고, I는 2016. 1. 1.경부터 2017. 4. 30.경까지 E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5.경부터 2017. 4.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F의 연차 유급휴가수당 3,388,564원,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15,136,208원, 퇴직금 4,537,035원을 포함하여 별지2 (유죄로 인정하는)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수당 합계 25,447,225원, 퇴직금 합계 15,643,713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연장근로, 휴일근로(8시간 이내),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5.경부터 2017. 4.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F의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15,136,208원을 포함하여 별지2 (유죄로 인정하는)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합계 19,637,035원을 매월 25일 급여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기본적으로 피고인은 2017. 7. 20.경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나머지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인정하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의 액수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사직서의 기재 내용이 권고사직이냐 자진사직이냐에 따라 사직서 제출 자체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들이 피고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유효한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라고 할 것이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근로자들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월 25일에 급여를 지급받았는바,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2017. 4. 28.이 속한 기간(2017. 4. 26.부터 2017. 5. 25.)으로부터 1기가 지난 2017. 6. 26.경에는 피고인의 사직서 수리와 별개로 근로계약은 종료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7. 20.에 이르러서야 근로자들이 회사로 복귀하지 않을 것을 확정적으로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시점 및 경위, 근로자 F은 사직서 제출 당시 피고인에게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까지 보냈던 점,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회사에 복귀하거나 새로이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이메일을 받고도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 7. 20.에 이르러서야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종료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다거나 부당해고를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 역시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으로서는 피고인이 연장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별다른 수단을 마련해놓지 않아 사후적으로 근로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밖에 없는데, 에버노트, 전자파일의 최종수정일자와 같은 자료는 전산상 자동으로 작성되어 임의로 수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업장은 피고인이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대체휴일 이외에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근로자들 역시 근로기간 동안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지 않았던 바, 근로자들로서는 퇴직을 예정하고 있지 않았던 기간 동안 굳이 허위의 자료를 작출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근로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의 업무량에 비추어 연장근로를 하지 않고서는 업무를 모두 마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자료에 근거하여 F의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통근의 편의상 출근시간 보다 일찍 출근한 사정은 인정하면서도, 일찍 나와 업무를 한 만큼 야간에 연장근로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사가 출근시간 전 연장근로시간으로 특정한 부분은 G이 업무상 작성한 이메일을 발송한 시각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퇴근시간 이후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과 달리, 회사 내에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과 근로자 사이에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거나 사업장 내에 그러한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G이 일찍 출근하였다고는 하나 대부분 출근시각 20~30분 전으로 일반적인 출근시간과 크게 다르지 않고, G이 일찍 출근하여 회사 업무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근로시간으로 예정하지 않은 시간으로, 피고인의 지휘 감독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G이 일찍 출근한 시간동안 계속하여 근로를 실제로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하여, 위 표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을 인정한다.

위와 같이 일부 연장근로수당 액수 부분 외에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은 별지1 (공소제기된)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같은 기간 매월 25일 급여지급일에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매월 25일 급여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F, G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은 별지2 (유죄로 인정하는)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범죄일람표 기재를 초과하여 별지 1(공소제기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2 (유죄로 인정하는) 범죄일람표 기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황여진

각주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민법상 근로계약 종료일은 2017. 6. 25.이라고 할 것이나, 2017. 6. 25.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보더라도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비추어 퇴직금 등의 산정이나 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고, 피고인이 2017. 5. 1.을 4대보험 상실일로 등록하기도 하였으므로, 범죄사실란 기재의 표시는 그대로 둔다.

각주2) 2020. 4. 8.자 공소장변경허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