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9고단3322 판결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되, 특히 근로조건 중 임금과 관련해서는 그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까지 포함하여 위 명시 대상(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 부분은 제외)을 서면에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위와 같이 중요한 근로조건을 서면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것은 사용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근로조건의 불확정 상태하에서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 계약의 조건을 명백히 하여 그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바로 교부하여야 한다.

먼저 근로조건이 기재된 서면이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언급하는 서면은,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 제13호증인 것으로 보인다. 위 서면에는 D 등의 연봉액, 월급액(연봉액/12), 식대, 법인카드, 핸드폰 지원금 등에 관한 내용이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등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서면 자체에서 '연봉계약서 작성 必'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추후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별도의 서면 작성을 예정하고 있는 점, 위 서면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않은 점, 위 서면에는 작성자의 서명, 날인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추후 법적인 효력 유무에 관해 다툼의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앞서 살핀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입법취지에 보태어 보면, 위 서면을 동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고의 유무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인이 D 등의 취업일인 2017. 9. 11.로부터 약 두 달 정도가 지난 2017. 10. 13.경 D 등에게 F 메시지를 통해 사규집을 송부한 사실, 2017. 11. 1. 피고인이 D 등과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을 통해 D 등에게 근로계약서 양식이 들어있는 자료집을 보낸 사실, D 등은 2017. 11. 17. 피고인에게 인사기록카드 외 자료를 회사 양식에 준해 작성, 제출하겠다고 답변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근로조건이 기재된 서면 교부 의무는 사용자인 피고인의 의무로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될 때 이행되어야 하는 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D 등이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해 무심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그러한 정도를 넘어 피고인의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을 거부하거나 그 작성에 반드시 필요한 선행행위를 하지 않음이 원인이 되어 근로계약서 작성이 불발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가사 D 등의 입사관련 서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D 등 사이에 이미 구두 합의가 완료되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으로서는 합의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D 등에게 교부함으로써 자신의 법적인 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