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19고단357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572

판결선고

2020.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21명을 사용하여 호텔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2015. 11. 23.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14,9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20번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1,834,4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 미지급 기간, 미지급 퇴직급 등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10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황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