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19고단477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778

판결선고

2020. 5. 2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S빌딩 6층에 있는 ㈜T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9.부터 2018.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U의 임금 1,83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T 체불금품 내역 순번 1, 8, 16, 18번 기재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9,243,8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9.부터 2018.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U의 퇴직금 2,456,819원을 비롯하여 별지 ㈜T 체불퇴직금 내역 순번 1, 6번 기재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915,6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전부 지급받은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S빌딩 6층에 있는 ㈜T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8.부터 2018.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Q의 임금 2,916,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T 체불금품 내역(순번 1, 8, 16, 18번 제외) 기재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142,515,3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8.부터 2018.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Q의 퇴직금 2,456,819원을 비롯하여 별지 ㈜T 체불퇴직금 내역(순번 1, 6번 제외) 기재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54,804,6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양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