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19고단8400 판결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각 급상여대장, 각 급상여명세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각 통장거래내역, 거래명세조회

각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각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사실 통지, 각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 조회 출력물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각 급상여명세서

국민연금 가입내역, 각 연금보험료 상세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명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경합범가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고, 현재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체불임금 및 퇴직금액 중 일부가 회복되어 일부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이에 대한 공소취소 및 공소기각 결정까지 이루어진 점,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피해 근로자들 중 일부에 대해서도 수사가 종료된 후인 2019. 8. 12.부터 2019. 9.에 걸쳐 합계 약 2,750만 원 가량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이체결과 조회), 악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체불임금 및 퇴직금액 합계액이 약 2억 8,4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다액이고, 위와 같이 일부 회복된 액수를 고려하더라도 약 2억 5,600만 원이 넘는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끝내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