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5. 선고 2019고정41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410

판결선고

2019.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부동산시행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서울 서초구 E건물, 6층 사무소에서 2017. 5. 30.부터 2018. 10. 15.까지 시행총괄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8. 임금 2,940,073원, 같은 해 9월 임금 2,940,073원 및 같은 해 10월 임금 1,422,615원 등 임금 합계 7,302,7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서울 서초구 E건물, 6층 사무소에서 2017. 5. 30.부터 2018. 10. 15.까지 시행총괄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971,4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안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