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9고합25 판결

주문

[피고인 A, L, K, G, C, B, F, E, M]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 피고인 L, K을 각 징역 10월, 피고인 G, C, B, F, E, M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L, G, C, B, F, E, M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L, G, C, B, F, E, M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2012. 5. 30.경 및 2012. 10. 5.경 각 AJ노조에 관한 제공정보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K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소사실 중 2012. 4. 3.경 AK, AL에 관한 각 무단개인정보제공의 점, 2012. 10. 9.경 및 2012. 10. 12.경 AM에 관한 각 무단개인정보제공의 점은 각 무죄.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AN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면소.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H, D]

피고인 H, D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I]

피고인 I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I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I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J]

피고인 J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J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J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J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각주1>

기초사실

AO그룹<각주2> AP실의 역할 및 노사 업무 관련 각 계열사와의 관계

2010. 12.경 설치된 AO그룹 AP실(이하 'AP실'이라 한다)은 전신인 AQ본부, AR실과 마찬가지로 AO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각 계열사 업무를 조정·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중 AP실 인사지원팀 인사지원파트(이하 'AP실 인사지원파트'라 한다)는 그룹 전체의 노사문제를 다루면서 각 계열사로부터 주요 노사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아 각 계열사의 주요 노사문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면서 각 계열사가 추진하는 노사정책을 지휘·감독하였다.

AS의 변천 및 노사 업무 조직

1963. 12.경 부동산 개발 회사인 'AT'으로 출발한 AS는 1967년경 사명을 'AU 주식회사'로 변경한 후 1976년경부터 AV 등 레저사업에 진출하였고, 다시 1997. 10. 1.경 사명을 'AW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가, 2013. 9. 23.경 AX으로부터 패션 부분을 인수한 후 2014. 7. 1.경 기존 AX이 AY에 흡수합병되자 2014. 7. 4.경 사명을 'AX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2015. 9. 1.경 AZ을 흡수합병하면서 사명을 'AZ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위와 같은 사명변경 또는 합병에 따라 BA에 있는 테마파크 'AS'를 관리하는 회사는 'AU 주식회사' ⇒ 'AW 주식회사' ⇒ 'AX 주식회사' 리조트부문' ⇒ 'AZ 주식회사' 리조트부문으로 각 변경되었다.

한편 AS는 대표이사 및 대표이사를 보좌하는 스탭(staff) 부서로 구성된 본사와 리조트사업부 등 각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사는 각 사업부로부터 현안을 보고 받고 각 사업부의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AS의 노사업무와 관련하여 본사(서울 중구 BB 소재)에서는 인사지원실(2013. 1.경부터 인사지원팀으로 강격) 인사팀(2013. 1.경부터 인사그룹으로 강격) 인사그룹 산하 신문화파트(2011. 10.경 신문화그룹으로, 2012. 10.경 신문화팀으로 승격했다가 2013. 1.경 신문화그룹으로, 2015. 12.경 신문화파트로 다시 강격)가, 테마파크를 관리하는 리조트사업부(BC시 소재)에서는 인사그룹 산하 노사파트가 각 노사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AP실이 설치된 2010. 12.경부터 해체된 2017. 3.경까지 AP실 인사지원파트 총괄 임원(전무, 부사장)으로 근무하였고, 해체 이후 2017. 11. 22.경부터 AP실 인사지원파트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은 BD 인력개발원 소속 '조직문화개선 TF'의 팀장(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AS를 포함한 AO그룹 각 계열사 노사문제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L은 2011. 2.경부터 2013. 12.경까지 AP실 인사지원파트 BE계열 담당(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을 보좌하여 AS 등 BE계열 계열사의 각종 노사현안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의 지시사항을 다시 AS 등 BE계열 계열사에 순차 지시하였다.

피고인 K은 2009. 1.경부터 2012. 2.경까지, 피고인 H은 2012. 2.경부터 2015. 12.경까지 AS 인사·노사 업무를 총괄하는 인사지원실장(전무), 인사지원팀장(전무)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G는 2009. 1.경부터 현재까지 AS 본사 인사그룹장(부장), 본사 인사기획그룹장(부장), 리조트사업부 인사팀장(상무), 본사 인사지원팀장(상무), 본사 인사그룹장(상무)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C은 2010. 8.경부터 현재까지 본사 인사팀, 본사 인사그룹, 본사 신문화파트, 본사 신문화그룹, 본사 신문화팀 소속 직원(차장, 부장)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B는 2010. 1.경부터 현재까지 본사 신문화파트, 본사 신문화그룹, 본사 신문화팀 소속 직원(과장, 차장)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F은 1998년경부터 현재까지 리조트사업부 노사파트, 본사 신문화파트 소속 직원(차장), 리조트사업부 인사그룹장(부장) 등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E는 2010년경부터 2016. 12.경까지 리조트사업부 인사파트, 노사파트 소속 직원(차장)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M는 2009. 2.경부터 2014년경 까지 AP실 인사지원파트 산하 신노사 TF, 본사 신문화그룹 소속 직원(과장,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K, H을 보좌하여 AS 본사 및 리조트사업부의 인사·노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2011. 6.경부터 2014. 6.경까지 'AS 노조'의 1기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피고인 I은 2014. 6.경부터 현재까지 위 'AS 노조' 2기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 J은 2015년경부터 AS 협력업체로서 AS 내 운행 차량의 운전원을 공급하는 'BF'의 인사 업무 담당(총무, 인사, 회계)을 맡았고, 2017년경 부장 승진 이후에도 현재까지 계속 인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AO그룹의 노사전략 수립 및 시행

AO그룹은 '노조는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방해물'이라는 인식 아래 줄곧 '비노조 경영' 방침을 고수해 왔고, 2011. 7. 1.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AO그룹 내에 BG노조 등을 상급단체로 하는 노조가 설립될 것을 염려하여 더욱더 '비노조 경영' 방침을 공고히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AP실 인사지원파트는 AO그룹의 '비노조 경영' 방침을 구체화하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노조대응을 위한 AO그룹 AP실과 각 계열사 간 신속한 상황 공유 및 일사불란한 대응을 강조하면서, AO그룹 AP실 주관 계열사별 복수노조 대응 태세 점검, 노조대응 전략 전파를 위한 그룹화상회의 실시, '비노조 경영' 철학을 견지할 수 있는 임직원 정신교육 강화, 노조원 개별 탈퇴 유도를 통한 노조 조기 와해, 노조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기존 노조와해를 위한 인력(노무사 자격 소지자 등) 충원, 노조를 설립하거나 노조활동을 할 것으로 우려되는 소위 '문제인력'에 대한 동향 파악 및 감축, 노조 대응 활동을 위한 비상상황실 설치·운영, 교섭 과정에서 단체교섭 지연을 통한 노조 장기 고사화(枯死化) 등의 방법을 제시한 '그룹노사전략'을 매년 수립한 후, 정기적인 사장단 세미나, 임원 교육, 노사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하여 계열사 등에 위 '그룹노사전략'의 시행을 순차로 지시하였고, 2013. 10.경 아래 II항에서 문제된 내용들이 담긴 소위 'AO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폭로되면서 그 이후 '그룹노사전략'이 명시적으로 각 계열사에 전파되지는 아니하였으나 AO그룹의 '비노조 경영' 방침은 그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계속 유지되어 왔다.

특히 '그룹노사전략'에서는 2011. 7. 1.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계열사에 노조설립 가능성이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해 그 무렵부터 소위 '문제인력'에 대한 집 중 동향파악 및 관리를 강조하고, 만약 진성노조(眞性勞組)가 설립되거나 설립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 차원에서 대항노조(對抗勞組)를 설립하여 교섭대표 노조 지위를 획득하고 교섭권을 독점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성노조의 활동을 방해하고, 진성노조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채증 등을 통하여 형사고발, 징계 등의 방법으로 압박하고, 궁극적으로는 노조를 와해할 것을 강조하였다.

AP실 인사지원파트는 위와 같은 '그룹 노사전략'에 따라 'CEO 관심 지원', '인사부서 역량', '현장 조직관리', '문제인력', '노사교육' 등을 평가요소로 하여 실제 각 계열사 등의 복수노조 대응태세를 순차 점검하고, 점검한 내용을 수치화하여 계열사 등의 점검결과를 각 계열사 CEO 및 노사 담당 임원의 실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월 1~2회 각 계열사 노사 담당자들 대상으로 그룹화상회의를 개최하여 '그룹노사전략'을 전파하는 등 AO그룹 내 계열사 등에 '비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계열사 등을 독려하는 한편, 계열사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인력 동향 등 각종 노사 관련 사항을 보고받아 오면서 A0그룹의 노사 관리를 총괄하였다.

AS 내 노조 설립 계획 문건 발견과 상황실 설치·운영

AS 인사지원실은 AS 리조트사업부 직원으로서 평소 노조 설립 의사를 표시해 온 BH의 동향에 관해 2009년경 이후 지속적으로 AP실 인사지원파트에 보고하여 왔다.

그런데 복수노조 제도 시행(시행일 2011. 7. 1.)을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둔 2011. 6. 4.경 위 BH의 근무 장소인 AS 리조트사업부 내 BI 사무실에서 '조합원 배우자 가족 등 접촉시 대응방안, 납치/감금시 대응방안, 원거리 인사이동 발령시 대응방안, 해고시 대응방안, 예측 불가능한 상황 발생시 대응방안'이 담긴 노조설립 계획 문건(소위 '불온문서')이 발견되자 피고인 K은 위 BH의 노조설립에 대응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이 임원교육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계열사에 지시한 위 '그룹노사전략'에 따라 그 무렵 AS리조트사업부 내 지원센터 건물 지하 1층(이후 BJ 건물 2층으로 이전)에 본사 노사인력인 피고인 G, C, B, 리조트사업부 노사인력인 피고인 F, E, AS 소속으로 AP실 인사지원파트 산하 신문화 TF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던 피고인 M를 구성원으로 하는 상황실을 설치하고(이하 피고인 K, G, C, B, F, E, M를 통칭할 때에는 '피고인 K 등 상황실 구성원들'이라 한다), 그 직후 피고인 L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상황실 설치 및 운영 사실을 보고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K은 상황실 업무를 총괄하는 상황실장을, 피고인 G는 피고인 K의 지시를 받아 상황실 실무를 챙기는 실무 총괄을, 피고인 C, B는 단체교섭 등 노조업무를, 피고인 F, E는 상황실에서 소위 '문제인력'으로 지정한 BH 및 그와 함께 노조를 설립하려고 하는 BK, BL, BM, 그리고 BK의 처 BN, BL의 처 BO(이하 위 6명을 통칭할 때에는 'AS 문제인력'이라 한다)의 동향, AS 문제인력이 2011. 7. 13.경 설립신고를 한 'AJ노조' 활동 동향, 노동청 등 유관기관 동향 파악 업무를, 피고인 M는 상황실의 활동 내용 및 업무 추진 계획 등을 매일 일일동향 문건으로 만들어 피고인 L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각 담당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L을 통해 상황실 일일동향을 보고받거나 피고인 K으로부터 직접 보고 받으면서 상황실 활동 내용을 감독하였다.

상황실 업무는 매일 피고인 K 또는 피고인 G가 주재하는 상황실 회의를 통해 상황실 구성원들 간 공유되었고, 상황실 추진 업무는 상황실 회의를 통해 결정하거나, 그중 중요한 업무는 상황실 회의를 거친 후 피고인 L, A에게 순차 보고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 A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

그리고 2012. 2.경 피고인 K의 퇴임 이후 AS 본사 인사지원실장으로 부임한 피고인 H은 2012. 10.경 상황실 활동이 종료되어 자연스럽게 본사 노사업무로 흡수될 때까지 수시로 상황실을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황실 활동 내용을 보고 받았다.

Ⅱ. 구체적 범죄사실

노조원 부당징계로 인한 'AJ노조'에 대한 업무방해(피고인 A, L, K, G, C, B, F, E, M)

AS 문제인력은 2011. 6.경부터 노조설립을 준비하여 2011. 7. 13. 'AJ노조'라는 이름으로 노조 설립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K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원래 리조트사업부 직원들의 징계권한은 리조트사업부장에게 있기 때문에 상황실 구성원들은 징계를 결정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6. 중순경 동향 파악 등을 통해 리조트사업부 직원 BH 등이 곧 노조를 설립할 것이 확실시 되자 AP실 인사지원파트에서 지시한 위 '그룹노사전략'과 같이 징계를 통해 노조설립 주동자들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노조의 조직 및 운영 등 업무를 방해하고, 궁극적으로 노조를 와해시키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K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피고인 A은 먼저 핵심 주동자인 BH에 대해 징계해고를 지시하는 한편 피고인 L에게는 징계해고 문제를 AP실에서 세부적으로 챙길 것을 지시하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 L은 BH 징계해고 문제를 AP실 법무팀에 문의하여 단순히 근태 불량 등의 사유로는 해고가 어렵다는 AP실 법무팀 의견에 따라 AS 상황실에 근태 불량 이외에 BH에 대한 추가적인 징계사유를 수집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K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사전에 BH에 대한 동향 파악을 통해 BH가 소위 '대포차량'을 타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기화로 회사 내에서 BH가 체포되게끔 하여 이를 품위 손상 등 징계사유로 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K은 2011. 6. 20.경 BP경찰서장을 직접 만나 수사를 의뢰하였고, 2011. 6. 21.경 AS 리조트 사업부 총무그룹장 BQ으로 하여금 두 차례에 걸쳐 BP경찰서 정보계장을 만나도록 하여 수사 전략 등을 협의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F은 상황실 설치 이후 계속적으로 위 BH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던 중 피고인 K, G의 지시를 받아 2011. 6. 22.경 BH가 차량을 정차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 BH 차량의 보닛을 열고 엔진 뒤쪽 차체에 기록된 차대 번호를 몰래 찍어 그 자료를 경찰에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BP경찰서 경찰관은 2011. 6. 24.경부터 BH에 대한 검거 작전에 돌입하여 2011. 6. 26. 08:09경 BH가 근무하는 BI 사무실에서 BH를 현행범 체포하였다.

또한 피고인 K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AS 감사팀을 동원하여 추가적인 징계사유를 수집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AS 감사팀은 2011. 7. 10.경 전격적으로 감사(1차 감사)를 실시하여 BH가 세금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을 찾아냈고, 다시 상황실로부터 'BH가 회사 직원들의 성명, 이메일 등의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을 전달받아 2011. 7. 14.경 추가 감사(2차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 K은 징계사유를 부각하기 위해 감사 종료 다음 날인 2011. 7. 15.경 위 BQ을 통해 BP경찰서에 위 두 가지 사실을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징계자료들을 수집한 후 피고인 G는 리조트사업부 인사그룹장 BR에게 징계자료를 주면서 'BH를 징계해고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BR는 이미 BH에 대한 징계해고가 결정된 상황에서 리조트사업부장 주재의 형식적인 징계위원회를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하여 2011. 7. 18.경 BH를 해고하였다.

한편 피고인 K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BH에 대한 징계해고 무렵 해고를 정당화하고 해고에 따른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BH가 대포차량 운행을 이유로 경찰에 현행범체포되었다는 내용 등을 언론에 기사화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K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위 '그룹노사전략'에 따라 해고 등 징계를 통해 핵심 조합원들을 압박함으로써 진성노조의 활동을 억압하거나 장기적으로 와해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BH에 대한 해고 이외에 AJ노조의 주축 노조원이었던 BL, BK 역시 징계하기로 계획하고, 2011. 11. 1.경 BL, BK가 육아 휴직에서 복직하자 2011. 11. 4.경 BL에 대하여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2012. 6. 11.경 BK에 대하여는 감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피고인 A, L은 위 BL, BK에 대한 징계 계획, 징계 상황 등에 대해서 상황실로부터 계속 보고를 받으면서 이를 감독하였다.

위와 같은 징계로 인해 AJ노조는 주축 노조원들의 심리적 위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행정소송 등으로 인한 시간 소모 등으로 정상적인 노조 활동이 저해되었고, 일반 직원들에게 노조에 가입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심리적 압박이 가해져 AJ노조의 노조원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 L, K, G, C, B, F, E, M는 공모하여 AJ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주축 조합원인 BH, BL, BK를 각 징계(이하 '이 사건 각 징계'라 한다)하여 피해자 AJ 노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대항노조 설립 및 운영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피고인 A, L, K, H, G, C, B, F, E, M, D, I)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L과 피고인 K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2011. 6.경 AS 상황실 구성 후 동향 파악 등을 통해 AS 문제인력이 노조를 설립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자 위 '그룹노사 전략'에 따라 2011. 7. 1. 이전에 대항노조를 설립하고 대항노조와 단체교섭을 체결한 후 계속적으로 대항노조에 교섭대표 노조로서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AS 문제인력이만들 노조의 교섭요구권을 봉쇄하여 노조를 와해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K으로부터 약 10년간 AS 리조트사업부 인사그룹에서 노사업무를 담당하다가 다른 사업부인 FC(Food Culture)사업부로 전환배치 되어 인사상 불만이 있었던 피고인 D을 대항노조 위원장으로 하고, 2011. 6. 20. 대항노조 설립 신고를 하여 2011. 6. 30.까지 단체협약을 마무리함으로써 복수노조 관련 법률이 시행되는 2011. 7. 1. 이전에 친사노조를 설립하여 향후 설립될 AS 문제인력의 진성노조가 2년간 아예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교섭대표 노조 선정 절차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항노조 설립 방안에 대해 직접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K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피고인 D에게 대항노조원들의 고용보장 및 주거지 근처로의 인사발령 등을 조건으로 대항노조 위원장직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받아들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K은 상황실 구성원들에게 노조에 대해 아무런 경험이 없는 피고인 D을 지원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대항노조 설립에 필요한 설립신고서, 노조규약, 총회 회의록을 작성 또는 검토하여 피고인 D이 2011. 6. 20.경 BC시청에 'AS 노조'라는 이름으로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F은 BC시청 직원을 섭외하여 2011. 6. 23.경 BC 시청으로부터 피고인 D이 은밀하게 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G, C은 2011. 6. 19.경부터 2011. 6. 25.경까지 서울 서초구 BS 소재 BT 및 수원시 팔달구 소재 BU 호텔 BV 호에서 피고인 D 및 피고인 D이 추천한 BW, BX, BY 등 AS 노조원 4명을 상대로 대내외 행동지침, 단체교섭 시뮬레이션, 모의 카메라 인터뷰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피고인 G, C, B 등은 피고인 A이 승인한 내용에 따라 AS 노조와 2011. 6. 28. 및 6. 29. 겨우 이틀 만에 단체교섭을 종료하는 형식적인 단체교섭을 하여 2011. 6. 29.경 회사의 요구가 그대로 반영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단체협약 체결 이후 AS 문제인력이 2011. 7. 13. 'AJ노조'라는 이름으로 노조설립 신고를 하자, AS 노조 설립 신고사실과 회사 요구대로 임금 및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실이 알려질 경우 AJ노조 및 언론 등에서 어용노조 비판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이에 대비하기 위해 피고인 C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2011. 7.경부터 2011. 8.경까지 피고인 D을 상대로 '언론 인터뷰 Q&A 교육', '어용노조, 알박기 노조 비난 대응 교육' 등을 하고, 수시로 AS 노조와 업무 협의를 하면서 AS 노조가 진성노조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AS 노조원들로 하여금 'AS 노조' BZ 카페를 개설하게 하고, 특별 조합비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각종 증빙 작업을 하도록 하고, 만약 어용노조 시비가 커져 검찰이 회사를 압수수색할 것에 대비하여 D과의 통화 내역 정리, AS 노조 관련 파일 삭제 작업 등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D은 위 단체협약 체결 이후 특별한 노조 활동을 하지 않았으면서 언론 인터뷰 등 각종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황을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L으로부터 2013. 1.경 AJ노조가 BG노조에 가입할 것이 확실시 되고, 2013년 단체교섭에서 교섭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확산을 시도하는 것이 포착된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자 대항노조인 AS 노조의 수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AS 노조의 노조원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AJ노조가 계속 AS 노조를 어용노조라고 이슈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CA에 가입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K의 후임인 피고인 H 등 AS 노사 담당자는 AP실의 지시사항을 피고인 D에게 다시 지시하여 2012. 12. 31.경까지 4명에 불과했던 AS 노조원수는 2013. 1.경부터 2013. 4.경까지 22명으로 갑자기 증원되었고, 2013. 3.경 AS 노조는 CA에 가입하였다.

한편, 2013. 10.경 위 AS 노조가 회사에 의해 설립된 어용노조라는 내용의 소위 'AO그룹 노사전략' 문건 폭로 사건의 여파 등으로 2014. 6.경 AS 노조 위원장이 1기 피고인 D에서 회사 내에서 조직 활성화, 직원들 동향 파악 등의 업무를 하는 CM(Culture Manager) 출신인 2기 피고인 I으로 바뀌게 되자 피고인 C은 그 무렵 2기 노조위원장 업무 인수인계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인 I을 상대로 노조위원장의 역할 등에 대해 교육하고, 피고인 H, C 등 AS 노사 담당자는 2014. 11. 27.경 피고인 I 등 2기 AS 노조 간부들과 노사간담회 형식으로 만나 피고인 I 등에게 AJ노조 법적 분쟁 동향 및 AJ노조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전달하고, 피고인 I은 AS FC 사업부의 'CB' 분사(分社)로 인한 AS 노조의 시기별 노조원 탈퇴 및 노조원수 유지 계획 등을 피고인 H, C과 논의하였고, 위와 같은 논의에 따라 이후 AS 노조원수를 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L, K, H, G, C, B, F, E, M, D, I은(다만 피고인 H의 경우 AS 본사 인사지원실장으로 취임한 2012. 2.경 이후부터, 피고인 I의 경우 AS 노조 2기 노조 위원장으로 활동한 2014. 6.경 이후부터) 공모하여 위와 같이 2011. 6.경부터 2014. 11. 27.경까지 AS 노조 운영에 관한 지배행위를 하였다.

'AS 문제인력'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피고인 A, L, K, G, C, B, F, E, M)

개인정보처리자의 종업원 등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는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K 등 상황실 구성원

피고인 K 등 상황실 구성원은 2011. 6. 4.경 소위 '불온문서' 발견 이후 위와 같이 AS 상황실을 구성하고 '그룹노사전략' 등에 따라 AS 문제인력 및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를 매일 수집하기로 계획하고, 차량을 통해 AS 문제인력을 미행·감시하고(소위 '패트롤'), 주변 인물을 통해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소속 부서장 및 '대항사원'(AS 문제인력의 지근거리에서 근무하는 직원), '퇴로관리자'(AS 문제인력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직원)를 지정(2011. 11.경부터는 '대항사원', '퇴로관리자' 대신 AS 문제인력의 소속 관리자를 '전담 관리자', 소속 점장을 '전담 관찰자'로 지정)하여 이들을 통해 행동, 대화내용 등을 수집하는 등 AS 문제인력의 동향을 수집하고, 수집된 문제인력의 동향은 상황실 회의를 통해 그 내용을 공유한 후 공유된 내용은 피고인 M가 일일동향 문건을 만들어 피고인 L, A에게 순차보고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K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2011. 8. 9.경 미행, 감시를 의미하는 소위 '패트롤' 실행 계획을 세우면서 그 대상인 AS 문제인력의 개인정보인 차량 번호,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한 후 AS 문제인력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를 문건으로 정리하여 피고인 L, A에게 순차 보고하는 방법으로 AS 문제인력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A, L에게 무단제공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K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2011. 10. 3. 11:40경 BH가 자녀들과 함께 AS 테마파크에 놀러 오자 그 때부터 퇴장한 17:00경까지 당시 현장에서 몰래 BH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던 보안업체 직원을 통해 BH의 개인정보인 시간대별 입장 수단, 이동 경로, 식사 주문 내역, 흡연 여부 등 동향을 무단수집하고, 그 동향을 BH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2011. 10. 4.자 일일동향 문건으로 정리하여 피고인 L, A에게 순차 보고하는 방법으로 BH의 개인정보를 A, L에게 무단제공하였다.

그리고 2012. 1. 19.경 BO(BL의 처)이 자신의 유방물혹 조직 검사 결과에 대해 부서장인 CC과 면담한 내용을 CC으로부터 몰래 수집한 후 BO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를 문건으로 정리하여 피고인 L, A에게 순차 보고하는 방법으로 AS 문제인력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A, L에게 무단제공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개인정보처리자 AS의 종업원 등인 피고인 K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공모하여 2011. 9. 30.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위법하게 취득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AS 문제인력 등의 재판진행 상황, 행적, 대화 내용 등 개인정보 162건을 피고인 A, L에게 무단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 L

피고인 A, L은 위 '그룹노사전략'에 따라 노조와해 수단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K 등 상황실 구성원들과 각 계열사 등의 인사담당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소위 '문제인력' 등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AS 문제인력 및 관련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피고인 A, L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1. 9. 30.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 K 등 상황실 구성원들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된 사정을 알면서도 AS 문제인력 등의 개인정보 165건을 무단제공받았다.

AS 이외에 BE계열 계열사 직원들에 대한 개인정보

피고인 A, L은 2011. 11. 28.경 개인정보처리자인 CD 주식회사의 종업원 등인 그 인사담당자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된 사정을 알면서도 CD 직원인 CE의 개인정보인 연령, 소속, 가족관계, 학력, 퇴직위로금 지급을 요구하는 투서를 보냈다는 동향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BE 계열 계열사 인사담당자들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된 사정을 알면서도 BE계열 계열사 직원들의 연령, 소속, 직급 등 개인정보 205건을 무단제공받았다.

대항노조 설립사실을 감추기 위한 위증(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3. 4. 16.경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193에 있는 서울행정법원 제B2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구합10185호(BH가 청구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D은 위 법정에서 '증인은 노조설립일로부터 (2011년)단체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사이에 단체교섭을 몇 번이나 하였는가요'라고 묻는 원고 측 소송대리인 질문에 '두 번의 본교섭과 두 번의 실무교섭을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증인은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 BH와 일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고 묻는 원고 측 소송대리인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이 2011. 6.경 AS노조 위원장이 된 후 2011. 6. 29.경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2011. 6. 28. 및 6. 29. 양일간 두 번의 본교섭만 있었을 뿐 별도의 실무교섭은 없었고, 교섭 과정에서 피고인 D 스스로 'BH가 노조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하는 등 단체교섭 당시에 이미 BH가 노조를 설립할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재판 과정에서 AS 노조가 BH가 만들 노조에 대항하기 위하여 급조되어 만들어진 노조라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 위와 같이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노조탈퇴 종용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피고인 J)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J은 2018. 5. 말경부터 2018. 6. 초경 사이에 위 AJ노조로부터 공문을 받아 소속 직원인 CF 등 6명이 위 AJ노조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J은 2018. 6. 11.경 성남시에 있는 'CG횟집' 등에서, 2018. 6. 8.경 AS 내 차량 사고로 징계 등 문책 위기에 몰려 피고인 J에게 도움을 청한 CF을 만나 '노조에 있으면 달라지는 게 없지만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 뭐라고 해야 하나, 선처는 충분히 있을 수 있지', '그 쪽에 들어간 사람들(노조에 가입한 사람들)이 회사 생활을 잘 했다고 생각하니', '만약에 좀 더 큰 성과를 내게 주고 나머지 인원도 같이 빠져 나온다. 그러면 너는 나 개인적으로 전화위복이야', '니가 진짜 살고 싶으면 이제 나도 그냥 얘기할게, 나와, 그렇게 해봐', '내일 (노조)정기 모임이 있기 전에 잘 생각하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거기서 쫑파티가 될 수 있게', '노조를 했다라고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있는 동안 내 새끼로 키울게, 나를 믿고 따르는 새끼들이 있어, 니들이 열심히 하면 개들이 자석처럼 붙어'라는 등 사고에 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CF 이 위 AJ노조를 탈퇴해야 한다고 노조 탈퇴를 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J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사건정보

사건

2019고합25

가.

업무방해

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라.

위증

피고인

가.나.다. A

가.나.다. B

가.나.다. C

나.라. D

가.나.다. E

가.나.다. F

가.나.다. G

나. H

나. I

10.

나. J

11.

가.나.다. K

12.

가.나.다. L

13.

가.나.다. M

검사

김수현(기소), 최재봉, 홍정연, 우재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N, 담당변호사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피고인 A, B, C, E, F, G, H, K, L, M를 위하여)

법무법인 AD, 담당변호사 AE(피고인 D을 위하여)

법무법인 AF, 담당변호사 AG, AH(피고인 I을 위하여)

변호사 AI(피고인 J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2. 13.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중 제1항]

피고인 A, L, K, G, C, B, F, E,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CH, C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J, CK, C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약1373 CM 등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BH 대포차 사용 관련 수사 경위 및 결과 보고) 1부, 수사보고(BH 등 부당해고판정취소 소송등 경과), 수사보고(BH 대포차 사용 관련 수사기록 첨부), 수사보고(CN와 CO 외장하드 등 저장매체에서 발견된 이 사건 관련 문건 확인), 수사보고(2012~2013년 AO 노사전략 문건 내용 비교 분석) 사본, 수사보고(AP실 근무 CO 컴퓨터 내장하드에서 압수한 '복수노조 대응 태세 점검' 관련 문건 출력물 첨부) 사본, 수사보고(AO그룹 2011년 노사전략 문건 출력물 첨부) 사본, 수사보고(CO 하드디스크 저장 문서 파일 분석보고) 사본, 수사보고(CO 하드디스크 내 사장단'노사 부분'평가 관련 문건출력물 첨부) 사본, 수사보고(CO 하드디스크 내 AO그룹 노사전략에 따른 노조설립시도 차단 및 문제인력 조치 관련 문건 출력물 첨부) 사본, 수사보고(CO 하드디스크 내 AO그룹 AP실 인사지원팀 및 신노사팀 주간 업무계획 보고 문건 출력물 첨부) 사본, 수사보고(AW CEO 세미나 인터뷰 동영상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AO그룹 'CEO세미나'노사교육 인터뷰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CO 하드디스크 저장 문건 첨부 보고), 수사보고(CP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보고)

『110830_BH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동향_.gul』 출력물 1부,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0185호 판결문 및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1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2340호 판결문 및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1부, 대법원 2015두2895호 판결문 및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1부,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8827 판결문 및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1부, 서울고등법원 2013두29546 판결문 및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1부, 대법원 2015두776 판결문 및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1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9373 판결문 및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1부, 서울고등법원 2014두47374 판결문 및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1부, 대법원 2015두38917 판결문 및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1부, 수원지방법원 2011고단4802 판결문 및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1부, 수원지방법원 2012노13 판결문 및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1부, 수원지방법원 2012고정1678 판결문 및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1부, 수원지방법원 2013노1251 판결문 및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1부, 대법원 2013도13819 판결문 및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1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8910 판결문 및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1부, 110727 AS 일일동향(110726).gul' 출력물 1부, '090406 AS 리조트사업부 문제인력 BH 주임 관련.gul' 출력물 1부, '100112 BH 주임건 보고.gul' 출력물 1부, '100112 BH 주임 동향 및 대책' 출력물 1부, 110808_AS 일일동향.GUL, 110721_AS 일일동향.GUL, 110810_AS 일일동향.GUL, 110902_AS 일일동향.GUL, 111004_AS 일일동향.GUL, 111011_AS 일일동향.GUL, 111017_AS 일일동향.GUL, 111102_AS 일일동향.GUL, 111125_AS 일일동향.GUL, '110621_AS 일일동향.GUL'출력물 1부, '110622_AS 일일동향.GUL'출력물 1부, 110623_AS 일일동향.GUL'출력물 1부, '110627_AS 일일동향.GUL'출력물 1부, '110628_AS 일일동향.GUL'출력물 1부, '110629_AS 일일동향.GUL'출력물 1부, 1110630_AS 일일동향.GUL'출력물 1부, '110704_AS 일일동향.GUL'출력물 1부, '110705_AS 일일동향.GUL'출력물 1부, '110711_AS 일일동향.GUL'출력물 1부, '110712_AS 일일동향.GUL'출력물 1부, '110713_AS 일일동향.GUL'출력물 1부, '110714_AS 일일동향.GUL'출력물 1부, '110715_AS 일일동향.GUL'출력물 1부, '110718_AS 일일동향.GUL'출력물 1부, '110719_AS 일일동향.GUL'출력물 1부, '110720_AS 일일동향.GUL' 출력물 1부, '110721_AS 일일동향(110720).GUL' 출력물 1부, '110722_AS 일일동향(110721),GUL' 출력물 1부, '110725 AS 일일동향.gul'출력물 1부, '110726_AS 일일동향(110725).GUL' 출력물 1부, '110801_AS 일일동향(110729-0731).GUL' 출력물 1부, '110804_AS 일일동향(110803).GUL' 출력물 1부, '110808_AS 일일동향(110805-0807).GUL' 출력물 1부, '110809_AS 일일동향(110808).GUL' 출력물 1부, '110810 AS 일일동향.gul'출력물 1부, '110816_AS 일일동향(110812-0815).GUL' 출력물 1부, '110817_AS 일일동향(110816).GUL' 출력물 1부, '110818_AS 일일동향(110817).GUL' 출력물 1부, '110819_AS 일일동향(110818).GUL'출력물 1부, '110826_AS 일일동향(110825-1).GUL' 출력물 1부, '110901_AS 일일동향(110831),GUL' 출력물1부,' '110902_AS 일일동향(110901-1).GUL' 출력물 1부, 110906_AS 일일동향(110905).GUL' 출력물 1부, '110909_AS 일일동향(110908).GUL' 출력물 1부, '111104_AS 일일동향.GUL' 출력물 1부, '111107_AS 일일동향.GUL' 출력물 1부, '111108_AS 일일동향.GUL' 출력물 1부, '120524_AS 일일동향.GUL' 출력물 1부, '120529_AS 일일동향.GUL' 출력물 1부, '120530_AS 일일동향.GUL' 출력물 1부, '120612_AS 일일동향.GUL' 출력물 1부, '120614_AS 일일동향.GUL' 출력물 1부, '120629_AS 일일동향.GUL' 출력물 1부, 1120607_AS 일일동향.GUL' 출력물 1부, '120608_AS 일일동향.GUL' 출력물 1부, '120611_AS 일일동향.GUL' 출력물 1부, '111103_AS 일일동향(111102).GUL'출력물 1부, 120217_AS 관련_.GUL'출력물 1부, 110710 복수노조 시행 후 동향 및 대책.GUL, 2011. 6. 23.자'수사첩보 보고서'사본 1부, 2011. 6. 26.자'현행범인체포서'사본 1부, 2011. 6. 26.자 BH에 대한'피의자신문조서'사본 1부, 2011. 6. 27.자'피의자석방보고'사본 1부, 2011. 7. 18.자 BH에 대한'진단서'사본 1부, 2012년"AO그룹"노사전략, 조직문화개선 T/F 소속 CQ, CR, CO(1차), CS, CT, CO(2차) 진술서 각 1부, 『12.1.2_2012년노사전략_신임임원_v3.pptx』출력물 1부, 『2012. 1. 16._2012년 노사전략_신임임원 _v12(발표자료).pptx』 출력물 1부, 『121227_13년_노사전략(최종 발표자료).pptx』 출력물 1부, 『120531 노사담당자 워크숍 2차 결과.gul』출력물 1부, '120125_점검일정별 점검단 명단.xlsx' 출력물 1부, 120125_'12년 점검체크리스트_V5.xlsx'출력물 1부, '120425_실전 대응역량 체크리스트.gul' 출력물 1부, '100701 전사ER전략.ppt' 출력물 1부, '120917 사장단 세부평가 자료(종합)★.xlsx' 출력물 1부, '120912_'12년 CEO 조직활성화실적(CU CV 사장).gul 출력물 1부, 110120_그룹_11년노사전략.pptx 출력물 1부, 『회장님의 인사철학 전파.gul』 출력물 1부, 120314~120822_AS 관련.gul』 출력물 1부(총 50일치), 『130708_'13년 상반기 인사임원 역량평가 결과(노사).gul』 출력물 1부, 『120410_주요인물 명단.gul』 출력물 1부, 『120418_우수고객명단.gul』 출력물 1부, 『[CW]첨부파일 목록.gul』 출력물 1부, 『120307_합리적 노사관계 관련 도서 구입계획.gul』 출력물 1부, 『120125 노사안정 시산제 참석 안내.gul』 출력물 1부, 110918 사장단 세부평가 자료(종합).xls 문건 출력물 1부, 110921 사장단 세부평가 자료(종합).xls 문건 출력물 1부, 110921 사장단 세부평가 자료(종합)-(최종).xls 문건 출력물 1부, 110923 사장단 세부평가 자료(종합)-(최최종).xls 문건 출력물 1부, 『120824_ 복수노조 시행 이후 문제인력 조치 현황(최종).gul』 출력물 1부, 『120508 AY 문제인력 CX 퇴직 조치.gul』 출력물 1부, 『120627 CY, 문제인력 CZ 징계위원회 실시 관련.gul』 출력물 1부, 『120628 AY, 문제인력 DA 징계위원회 실시 관련.gul』 출력물 1부, AW 조직도 1부, 리조트 사업부 조직도 1부, AO AP실조직 1부, AW Org Chart 1부, 1.5 DJ 전달사항.gul' 1부, '110617 AS 노조설립 기도 관련 동향.gul' 출력물 1부, '35_AS DB 사장(1).gul'1부, 녹취록 작성보고, 녹음파일 녹취서 1부, 인터뷰 녹화 CD 1개, 120824_복수노조 시행 이후 문제인력 조치 현황(최종).GUL, 130708_'13년 상반기 인사임원 역량평가 결과(노사)(1).gul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 A, L, K, H, G, C, B, F, E, M, D,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BW, BY, BX, DC, DD, D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AS 노동조합 조합원 수 증감 관련 보고), 수사보고(AS 노동조합'노조원 영입계획안' 문건 검토), 수사보고('141117 노사간담회 계획' 문건 검토), 수사보고(AS 노동조합 조합비 통장 거래내역 입수 1),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21기 대항 노조위원장 I 수첩), 수사보고(AW가 대항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과 AS 취업규칙간 유사성 비교 분석)

2011년 임금협약 합의서, 노동 조합 규약 1부, 조합원 명부 및 임원 현황 1부, 조합원 총회 및 회의록 1부, 회계 관련 서류 1부, 인준증(CA 가입 인준) 1부,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 통보 1부,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1부, 노동조합 규약 1부,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 통보 1부,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임시총회 회의록 1부, AS 취업규칙 개정 이력 1부, 취업규칙 개정 전후 비교표 1부, 취업규칙 신구비교표 1부, 취업규칙 개정 전후 비교표 1부, 취업규칙 1부, 『110616-신임팀장 업무보고.gul』 출력물 1부, 『110620 AS, 노조설립 관련 동향(최종보고서).gul』출력물 1부, 『110620_설립총회 회의록_최종.gul』 출력물 1부, 『110620 _노동조합 규약_최종.guls』 출력물 1부, 『110620_단체협약_최종.gul』 출력물 1부, 『110620_단체협약신고서_최종.gul』 출력물 1부, 『110802_AS 노조관련 요약.gul』 출력물 1부,『110927_AS 일일동향(110926).gul』출력물 1부, 『120203_AS 관련.gul』 출력물 1부, 『130527_운영위 자료.gul』 1쪽~ 출력물 1부, AZ 리조트 부문 골프사업팀-『업무 인수인계』 사본 1부, AS 노조의 '2011년 단체교섭 요구의 건' 공문, 노조측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요구안, AS의 '단체교섭의 건' 회신공문, 회사측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제시안, 단체교섭 1, 2차 회의록, 2011년 단체협약 합의안, 2013년 임, 단협 당시 'AJ노동조합'과 'AS 노동조합'이 주고받은 임, 단협 관련 공문, AS 노조의 정기총회 자료 중 '2013년 활동 및 사업보고' 문건, '130711실무교섭(5차교섭안).hwp', '130723 8차 전략교섭 결과정리.hwp' 각 출력물, 2014. 6. 17. AS 노조 임시총회 회의록, 'E&A 신규 조합원 가입(안).gul'출력물,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제출 안내문' 사본 1부, 2012. 1. 30.자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 사본 1부, 2013. 1. 24.자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 사본 1부, 2014. 1. 28.자'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사본 1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 사본 1부, '노동조합 가입원서' 등 사본 1부, '2011년 단체교섭 1차 회의록' 사본 1부, '2011년 단체협약 합의서 및 서명부분' 사본 1부, 'E&A 신규 조합원 확장(안).gul' 문건 출력물 1부, '141117 노사간담회 계획(11.27, 공유).gul' 문건 출력물 1부, '노동조합 가입원서' 32부, '노동조합 탈퇴서' 8부 각 사본, '110621_AS 일일동향.GUL' 출력물 1부, '110622_AS 일일동향.GUL' 출력물 1부, '110623_AS 일일동향.GUL' 출력물 1부, '110627_AS 일일동향.GUL' 출력물 1부, '110628_AS 일일동향.GUL' 출력물 1부, '110629_AS 일일동향.GUL' 출력물 1부, '110630_AS 일일동향.GUL' 출력물 1부, '110704_AS 일일동향.GUL' 출력물 1부, '110715_AS 일일동향.GUL' 출력물 1부, '8. 1. 타임오프 관련 회의록 및 합의서'사본 1부, '110801 AS 일일동향.gul 출력물 1부, '110810_AS 일일동향(110809).GUL' 출력물 1부, '110812_AS 일일동향.GUL' 출력물 1부, '8. 11. 업무협의 관련 회의록과 공문'사본 1부, '110817_AS 일일동향.GUL' 출력물 1부, '110819_AS 일일동향(110818).GUL' 출력물 1부 '110822_AS 일일동향.GUL' 출력물 1부, '110824_AS 일일동향.GUL' 출력물 1부, '110825 AS 일일동향.gul 출력물 1부, '110830_AS 일일동향.GUL' 출력물 1부, '111028 AS 일일동향.gul'출력물 1부, '120203_AS 관련.GUL' 출력물 1부, '120713_AS 관련.GUL' 출력물 1부, '120208_AS 관련.GUL' 출력물 1부, '120314_AS 관련.GUL' 출력물 1부, '120703_AS 관련.GUL' 출력물 1부, '120903_AS 관련.GUL' 출력물 1부, '120829_AS 관련.GUL' 출력물 1부, '120702 AS 관련.GUL' 출력물 1부, '120823_AS 관련.GUL' 출력물 1부, '통장사본.jpg, 출력물 1부, AS 노동조합이 작성한'2011년 임금인상 요구안'사본 1부, AS 노동조합이 작성한'2013년 임금인상 요구안'사본 1부, 『명단.guI』, 『AS노동조합 임시총회 회의록』, 『임시총회 회의록』 각1부, 『홍보활동 관련 협의 회의록』 1부, 'E&A CM운영(안).gul'출력물 1부, 2014. 7. 11.자 현안문제 관련 긴급 노사협의 회의록 1부, '2011년 하반기 AS 노동조합 회계감사 보고서'사본 1부, '130107_BG노조 가입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그룹보고).gul'출력물 1부, '('13) 팀주간 업무계획(2. 18. ~ 2. 22. ).gul'출력물 1부, 110802_노사파트 지표 현황.GUL, 110802_각종현황.GUL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 A, L, K, G, C, B, F, E,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별건 기록 사본 첨부 보고)

110930_AS 일일동향(110929).GUL, 111004_AS 일일동향(110930-1003).GUL, 111005_AS 일일동향(111004).GUL, 111005_AS 일일동향(111004).GUL, 111010_AS 일일동향(111007-1009).GUL, 111012_AS 일일동향(111011).GUL, 111013_AS 일일동향(111012).GUL, 111014_AS 일일동향(111013).GUL, 111014_AS 일일동향(111013).GUL, 111018_AS 일일동향(111017).GUL, 111019_AS 일일동향(111018).GUL, 111020_AS 일일동향(111019).GUL, 111021_AS 일일동향(111020).GUL, ,111024_AS 일일동향(111021-1023).GUL, 111027_AS 일일동향(111026).GUL, 111031_AS 일일동향(111028-1030).GUL, 111102_AS 일일동향(111031-1101).GUL, 111103_AS 일일동향(111102).GUL, 111104_AS 일일동향(111103).GUL, 111107_AS 일일동향(111104-1106).GUL, 111108_AS 일일동향(111107).GUL, 111109_AS 일일동향(111108).GUL, 111110_AS 일일동향(111109).GUL, 111111_AS 일일동향 (111110).GUL, 111114_AS 일일동향(111111-1113), 111115_AS 일일동향(111114), 111116_AS 일일동향(111115), 111117_AS 일일동향(111116).GUL, 111118_AS 일일동향(111117).GUL, 111121_AS 일일동향(111118-1120).GUL, 111122_AS 일일동향(111121).GUL, 111123_AS 일일동향(111122).GUL, 111124_AS 일일동향(111123).GUL, 111125_AS 일일동향(111124).GUL, 111128_AS 일일동향(111125-1127).GUL, 111129_AS 일일동향(111128).GUL, 111130_AS 일일동향(111129).GUL, 111202_AS 일일동향(111201).GUL, 111205_AS 일일동향(111202-1204).GUL, 111206_AS 일일동향(111205).GUL, 111207_AS 일일동향(111206).GUL, 111208_AS 일일동향(111207), 111212_AS 일일동향(111209-1211).GUL, 111213_AS 일일동향(111212).GUL, 111214_AS 일일동향(111213).GUL, 111215_AS 일일동향(111214).GUL, 111216_AS 일일동향(111215).GUL, 111219_AS 일일동향(111216-1218), 111220_AS 일일동향(111219).GUL, 111222_AS 일일동향(111221).GUL, 111227_AS 일일동향(111226).GUL, 111228_AS 일일동향(111227).GUL, 111229_AS 일일동향(111228)_.GUL, 120103_AS 일일동향(120102).GUL, 120105_AS 일일동향(120104).GUL, 120106_AS 일일동향(120105).GUL, 120109_AS 일일동향(120106-0108).GUL, 120110_AS 일일동향(120109).GUL, 120111_AS 일일동향(120110), 120112_AS 일일동향(120111).GUL, 120113_AS 일일동향(120112).GUL, 120116_AS 일일동향(120113-0115).GUL, 120118_AS 일일동향(120117).GUL, 120119_AS 일일동향(120118).GUL, 120120_AS 관련.GUL, 120125_AS 관련.GUL, 120126_AS 관련.GUL, 120127_AS 관련.GUL, 120130_AS 관련.GUL, 120131_AS 관련.GUL, 120201_AS 관련.GUL, 120202_AS 관련.GUL, 120203_AS 관련.GUL, 120206_AS 관련.GUL, 120207_AS 관련.GUL, 120209_AS 관련.GUL, 120213_AS 관련.GUL, 120214_AS 관련.GUL, 120215_AS 관련.GUL, 120216_AS 관련.GUL, 120217_AS 관련.GUL, 120220_AS 관련.GUL, 120221_AS 관련.GUL, 120229_AS 관련.GUL, 120302_AS 관련.GUL, 120308_AS 관련.GUL, 120309_AS 관련.GUL, 120312_AS 관련.GUL, 120312_AS 관련.GUL, 120313_AS 관련.GUL, 120314_AS 관련.GUL, 120316_AS 관련.GUL, 120321_AS 관련.GUL, 120321_AS 관련.GUL, 120322_AS 관련.GUL, 120323_AS 관련.GUL, 120328_AS 관련.GUL, 120329_AS 관련.GUL, 120402_AS 관련.GUL, 120403_AS 관련.GUL, 120404_AS 관련.GUL, 120405_AS 관련.GUL, 120406_AS 관련.GUL, 120409_AS 관련.GUL, 120410_AS 관련.GUL, 120412_AS 관련.GUL, 120416_AS 관련.GUL, 120423_AS 관련.GUL, 120425_AS 관련.GUL, 120427_AS 관련.GUL, 120430_AS 관련.GUL, 120504_AS 관련.GUL, 120507_AS 관련.GUL, 120508_AS 관련.GUL, 120514_AS 관련.GUL, 120515_AS 관련.GUL, 120516_AS 관련.GUL, 120517_AS 관련.GUL, 120521_AS 관련.GUL, 120522_AS 관련.GUL, 120523_AS 관련.GUL, 120529AY문제인력BG노조, 석식모임참석14명.gul, 120529_AS관련.GUL, 120531_AS 관련.GUL, 120601_AS 관련.GUL, 120604_AS 관련.GUL, 120607_AS 관련.GUL, 120608_AS 관련. GUL, 120612_AS 관련.GUL, 120613_AS 관련.GUL, 120618_AS 관련.GUL, 120622_AS 관련.GUL, 120625_AS 관련.GUL, 120629_AS 관련.GUL, 120702_AS 관련.GUL, 120703_AS 관련.GUL, 120704_AS 관련.GUL, 120705_AS 관련.GUL, 120706_AS 관련.GUL, 120709_AS 관련.GUL, 120710_AS 관련.GUL, 120716_AS 관련.GUL, 120717_AS 관련.GUL, 120718_AS 관련.GUL, 120719_AS 관련.GUL, 120723_AS 관련.GUL, 120724_AS 관련.GUL, 120725_AS 관련.GUL, 120730_AS 관련.GUL, 120818_AS 관련.GUL, 120820_AS 관련.GUL, 120820_AS노조기자회견, 실시관련.gul, 120821_BL폭행관련, 사실관계.gul, 120822_BH욕설전화·문자, 내용.gul, 120824_복수노조시행이후문제인력조치현황(최종).gul, 120824_AS관련.GUL, 120827_AS 관련.GUL, 120829_AS관련.GUL, 120829_인사부서장,공문관련, 통화내용.gul, 120829BG노조AO조직화, 동향및대책.gul, 120831_AS 관련.GUL, 120903_AS 관련.GUL, 121008_AS 관련.GUL, 121009_AS 관련.GUL, 121010_AS 관련.GUL, 121011_AS 관련.GUL, 121012_AS 관련.GUL, 111128_CD CE 부장, 퇴직위로금 요구 투서 발송.gul, 120130_CD CE 부장, 회장님께 투서 발송.gul, 120202_CD 문제인력 CE 부장, 정년퇴직 관련 동향.GUL, 120410_주요인물 명단.gul, [CW]첨부파일 목록.GUL, 120723_백혈병 고 DF 7주기 집회 관련.gul, 120824_복수노조 시행 이후 문제인력 조치 현황(최종).gul, 120829 BG노조 AO조직화 동향 및 대책.gul, 120928_CD, 퇴직자 3명 부당해고구제 재심 신청.gul, 121009 CY 해고자, CZ 관련(대외홍보용)_1.gul, 121009_CW 퇴직자 DG 투서 관련.gul, 121011_CW 일일동향.gul, 121112_CW 일일동향.GUL, 130528_기부금 확인결과.XLSX, 130916_CW 인사팀장 DH 상무 관련.GUL, 130917_CW 인사팀장 DH 상무 관련.GUL, '110617 AS 노조설립 기도 관련 동향.gul' 출력물 1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D, B, BW,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2구합10185 사건 증인 D 증인신문조서 1부

단체교섭 1, 2차 회의록, '110617 AS 노조설립 기도 관련 동향.gul' 출력물 1부

[판시 범죄사실 제5항]

피고인 J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참고인 CF 제출 - USB 및 녹취록 첨부)

피고인 J·C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녹취록, USB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L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부당노동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단정보제공받은 행위의 점, 각 정보주체별로 포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별로 별개의 죄를 구성하는데(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동일한 정보주체에 관한 무단정보제공 및 무단정보제공받은 행위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정보주체별로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나. 피고인 K, G, C, F, B, E, M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부당노동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단정보제공의 점, 각 정보주체별로 포괄하여) 다. 피고인 H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라. 피고인 D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3조 본문<각주3>(포괄하여),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I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3조 본문(포괄하여) 바. 피고인 J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L, K, G, C, F, B, E, M: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동일 제공일자의 각 정보주체별 무단정보제공 및 무단정보제공받은 행위로 인한 개인정보호법위반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동일 유출일시의 각 정보주체별 무단정보제공 및 무단정보제공 받은 행위로 인한 개인정보호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K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AS 일일동향 보고' 등 하나의 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 L에게 개인정보를 무단제공하였고, 피고인 A, L은 위 각 범죄일람표 기재 정보를 날짜별로 동일한 하나의 문서로 무단제공받았으므로 날짜별로 함께 기재된 각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이다]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J을 제외한 나머지 각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J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L, K, G, C, F, B, E, M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위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J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L, H, G, C, B, F, E, M, D, 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L, H, G, C, B, F, E, M, D, I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J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E, F, G, H, K, L, M(이하 '피고인 A 등<각주4>'이라 한다) 및 그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비노조 경영' 방침과 '그룹노사전략'에 관하여 1) AO그룹 내 각 계열사들은 그 경영진의 판단과 책임 하에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고, AP실 인사지원파트는 각 계열사의 구체적인 현안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다.

'비노조 경영'은 노조의 존재 여부와 무관한 개념으로 '직원들이 노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영환경 조성'을 의미하는 기업경영 방식의 하나일 뿐 노조와해와 탄압을 위한 강령이 아니다.

'그룹노사전략'은 AP실 인사지원팀 노사업무 담당자들이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노사업무 수행과정에서 노사환경을 전망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정리한 자료로서 각 계열사에 전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룹노사전략'상 개별적인 아이디어들이 각 계열사를 통해 실제로 실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업무방해에 관하여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는 사용자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위력'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사용자 측이 징계사유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한 이상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각 징계행위가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력행사의 상대방은 BH, BL, BK일 뿐이므로 공소장에 피해자로 적시된 AJ노조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징계행위를 AJ노조에 대한 위력행사와 동일시할 수 없다.

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위반에 관하여 피고인 A 등의 행위는 노조활동에 일정 부분 관여하였다는 것이고 노조의 의사 결정과 활동을 제약하거나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는데, 1 2011. 6.경 피고인 D에게 수동적으로 노조 설립에 도움을 준 후 AS 노조와 실질적인 단체교섭을 거쳐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2 2011. 7.경부터 AS 노조가 취재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D의 요청에 따라 언론인터뷰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 AS 노조와 BZ카페 개설, 특별조합비 납부 등을 협의하였을 뿐이며, 3 2013. 3.경 AS 노조는 교섭대표 노조가 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노조원을 증원하고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CA에 가입하였고, 4 2014. 6.경 AS 노조 2기 위원장 업무 인수·인계에 피고인 C은 관여하지 않았으며, 5 2014. 11. 27.경 노사간담회에서는 AJ노조의 동향이나 AS 노조원들의 탈퇴 여부 등을 논의하지 않았고 피고인 I이 작성한 노사간담회 문건은 사용자 측에 공유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용자 측은 AS 노조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행위를 하지 않았다.

라.

업무방해 및 노동조합법위반의 죄수 및 공소시효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징계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죄와 이 사건 노동조합법위반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각 지배·개입 행위로 인한 부당노동행위는 포괄일죄가 아닌 경합범 관계에 있다.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노동조합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5년인데, 이 사건 공소는 2018. 12. 31. 제기되었으므로, BH, BL에 대한 징계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과 2013. 12. 31. 이전 노동조합법위반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마.

업무방해 및 노동조합법위반에 관한 공모관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징계행위와 AS 노조에 대한 각 지배·개입행위는 각각 별개의 행위로서 개별적으로 공모관계를 판단해야 하므로, 그 각각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A 등이 실제로 관여하였는지 여부 및 그 관여 내용에 따라 공모관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상황실 초기에만 관여하였고, 피고인 L은 2013. 12.경 DI 주식회사로 전보되었으며, 피고인 K은 2012. 2.경 퇴직하였고, 나머지 상황실 구성원들도 2012. 10.경 상황실이 해체된 후 각자 본래 담당하던 업무로 복귀하여 노조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거나 보직이 변경되었으므로, 그 무렵부터는 이 사건에 관한 공모관계 내지 기능적 행위지배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상 무단정보 제공 및 무단정보 제공받는 행위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처리한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데, 피고인 K 등 상황실 구성원이나 CU BE 계열사 인사담당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고 그들이 제공한 정보도 취득경위가 불분명하여 수집·처리된 정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AP실 설치와 '그룹노사전략'의 의미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AO그룹의 AP실 운영

가)

AP실의 지위 및 구성 AO그룹 계열사를 통할하는 AP실은 그룹 전 계열사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조정하는 AO그룹 내 최고 의사결정 보좌기관으로서 전신인 'AQ본부', 'AR실'이 해체된 후 2010. 12. 8. 'AP실'로 새롭게 발족하였고, 2017. 3. 2. 해체될 때까지 AO그룹 내 전 계열사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관하여 계열사 상호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며 AO그룹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AP실은 인사지원팀, 홍보팀, 기획팀, 법무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사지원팀은 다시 인사지원파트, 인력운영파트, 임원인사파트로 나누어지며, 각 계열사에 대한 노사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인사지원파트 하부에 실질적인 업무처리 기관으로서 각 계열사 파견 직원들로 구성된 '신문화 TF'를 두었다(수사기록 제5권 제1598쪽).

나)

AP실 인사지원파트의 역할

(1)

각 계열사 임원교육 및 업무평가 AP실은 이른바 '비노조 경영'을 목표로 하는 '그룹노사전략'을 작성하여 각 계열사 사장단, 신임임원 등을 대상으로 임원 세미나를 실시하는 등 노사문제에 관한 교육을 하였고,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된 다음해인 2012년에는 노사교육, 노사부문 역량강화 등 노사관리 능력을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각 계열사 사장단들의 업무능력을 평가하였으며, 2013년에는 사장단뿐만 아니라 인사임원 전체에 대하여 노사관리 능력을 포함한 업무능력을 평가하였다.

(2)

각 계열사 정보수집 AP실 인사지원파트는 신문화 TF로부터 각 계열사의 노사 관련 현황, 문제인력 동향, 복수노조 대응 태세 등을 '팀 주간 업무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 형태로 지속적으로 보고받으며(수사기록 제6권 제2261 내지 2423쪽), 매주 정기적으로 각 계열사와 그룹화상회의를 하였다.

(3)

각 계열사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AP실 인사지원파트는 2011. 7.경 복수노조제도 시행 무렵부터는 매주 1회 각 계열사 인사부서장들이 참여하는 그룹화상회의를 하여 각 계열사와 노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공동으로 대응하였다. 이에 관하여 2014. 1.경부터 2017. 2.경까지 AP실 인사지원파트에서 근무하였던 CR은 수사단계에서, 당시 AP실 인사지원파트는 각 계열사의 개별 현안 처리에 대해 승인을 하고 디테일하게 가이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1권 제10655쪽).

(4)

그 밖의 업무 AP실 인사지원파트에서 노사총괄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 A은 수사단계에서 AP실 인사지원파트는 1 임직원들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매년 복리후생 패키지를 폐지하거나 신규 적용·변경하는 업무, 2 각종 인사제도를 새롭게 연구하여 적용하는 업무, 3 임직원들의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업무, 4 대규모 M&A시의 인력 운용 등의 업무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8권 제13792쪽).

AP실의 노사전략 수립 CU 주식회사 인력개발원 조직문화개선 TF 소속 CO(전 AP실 인사지원팀 부장)의 외장하드 등 저장매체에서 AP실의 노사문제 대응과 관련하여 AP실에서 작성한 여러 문건들이 발견되었다. 발견된 문건들은 크게 1 노사전략 관련 문건, 2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문건, 3 AS 문제인력 등 동향파악 관련 문건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그 중 주요문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노사전략 관련 문건

(1)

복수노조의 시행을 앞두고 '비노조 경영'을 사수하기 위하여 단계별 비상대응체제 가동, 상황별 전략 시나리오 완비, 정보수집 활동 강화 등 전략을 세워 2011년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100701 전사ER전략.ppt' 파일(수사기록 제4권 제1327쪽)] (2) '확고하고 견실한 비노조 조직문화 구축'이라는 기조 하에 2011. 7.경 복수노조제도의 시행에 대비하여 평상시에는 핵심 문제인력 전담자 지정, 정기보고체계 구축, 반AO 인물과 단체에 대한 면밀한 동향 파악을 하고, 비상시에는 노조설립 관련 서류에 문제를 제기하여 반려조치 유도, 조합원 노조설립 신청 취하 설득 등을 통해 노조를 조기 와해시키며, 교섭지연 전략, 대항노조의 설립 및 활용방안, 채증작업 후 고소·고발, 손배소, 가처분 등을 통해 노조를 장기 고사화한다. 위와 같은 시기별, 단계별 대응방안 실현과 신속한 정보공유 및 일사불란한 대응을 위한 비상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2011년 그룹노사전략(110120_그룹_11년노사전략.pptx 출력물 1부, 수사기록 제4권 제1449쪽)] (3) '항구적 노사안정 기반 구축'을 위하여 노사사고 예방을 위한 총력대응체제를 가동하고 노조설립시 전 부문 역량을 집중하여 조기 해결한다. BH의 AS 노조설립에 대한 대응 등 2011년 노사문제 대응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하고, 2012년 노사환경을 전망하며, 노조 설립시 조기와해 및 고사화를 위하여 문제인력에 대한 채증 및 감축, 노조가 있는 회사는 기존 노조를 통한 신규 노조의 해산, 노조가 없는 회사는 친사노조 설립 후 2년간 신규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거부 등을 추진한다.[2012년 그룹 노사전략(『2012년 AO그룹 노사전략』 출력물 1부, 수사기록 제3권 제857쪽)] (4) 노조설립을 '사고'로, 노조를 설립하려는 사람들을 '문제인력'으로 각 규정하고, '문제인력'에 대하여 평상시 근태불량, 지시불이행 등 문제행위를 지속적으로 채증하여 유사시 징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노사사고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체제를 가동하고 그룹·계열사 간 신속한 상황 공유 및 의사결정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각 계열사의 임원들 교육용 자료, 『12.1.2_2012년 노사전략_신임임원_v3. pptx』 출력물 1부(수사기록 제3권 제972쪽), 『2012.1.16. _2012년 노사전략_신임임원_v12(발표자료).pptx』출력물 1부(수사기록 제3권 제1078쪽), '120206_2012년 노사전략_전임원용. pptx' 출력물 1부(수사기록 제31권 제15596쪽)] (5) AS에 AJ노조가 설립되었으나 아직 와해되지 않았다는 내용 등의 2012년 노사문제의 성과와 반성, 2013년 노사환경 전망, 2013년 노조설립 저지 및 노조 무력화를 위해 3년 내 문제인력을 100% 감축하고 유사시 친사노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사협의회를 존중하고 육성한다는 등 노사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모색한다.[2013년 그룹노사전략(『121227_13년_노사전략 (최종 발표자료).pptx』 출력물 1부), 수사기록 제3권 제1203쪽] (6) '비노조 경영' 방침의 당위성과 노사담당자 역할의 중대함을 확인한다.[『120531_노사담당자 워크숍 2차 결과.gul, 출력물 1부(수사기록 제3권 제1256쪽)] 나)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문건 (1) 각 사업장의 복수노조 대응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문건을 작성하여 CEO관심·지원, 노사협의회 등 9개 분야로 평가영역을 분류하고, 영역별로 정기동향·노사전략·문제인력현황 CEO보고·비상상황실 설치 및 운영·문제인력 분류 및 등급별 관리·문제인력 안정화 및 퇴출실적 등의 평가항목을 마련하여 각 평가항목마다 구체적인 점수지표를 설정한 후 실적유무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120125_'12년 점검체크리스트_V5.xlsx" 파일(수사기록 제4권 제1273쪽)] 2012. 1. 30.경부터 2012. 2. 24.경까지 각 사업장의 점검자 명단을 정리하였다.["120125_점검일정별 점검단 명단.xlsx" 파일(수사기록 제4권 제1272쪽)] (2) 노사담당자용, 임원/부서장/현장관리자용, 현업용, 우군화 인력용 등으로 세분화하여 노사문제와 관련된 평가항목, 점수지표 등을 기재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였다.['120425_실전 대응역량 체크리스트.gul' 파일(수사기록 제4권 제1282쪽)] (3) 각 계열사 사장단의 실적평가와 그 세부 항목을 종합하여 '복수노조 대응노력' 평가를 중요한 지표로 삼고, 2012년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후 지적사항 개선실적을 파악한다.['120917 사장단 세부평가 자료(종합)★.xlsx' 파일(수사기록 제4권 제1348쪽), '120912_'12年 CEO 조직활성화실적(CU CV 사장).gul' 파일(수사기록 제4권 제1349쪽)] (4) AO그룹은 복수노조 시행 이후 '그룹노사전략'에 따라 시행된 소위 '문제인력'에 대하여 조치하였는데 2011. 7.경 복수노조 시행 이후 노조설립 차단을 위해 노조설립 시도가 우려되는 471명을 문제인력으로 선정하고 2012. 2.경까지 1차로 74명을 감축(퇴직 7명, 우군화 67명)하였고, AS의 BH를 퇴직 조치하였다.[『120824_복수노조 시행 이후 문제인력 조치 현황(최종).gul』파일(수사기록 제6권 제2159쪽)] (5) AP실 인사지원파트는 매주 수요일에 있는 각 계열사의 사장단 모임인 'DJ'를 통해 2011. 1.경까지 각 계열사에 대한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2011. 2.경 통보하겠다.['1.5 DJ 전달사항.gul' 파일(수사기록 제16권 제7713쪽)] 다) AS 문제인력 등 동향파악 관련 문건 (1) BH의 주요 인적사항과 성향, BH의 노조 관련 행적 등을 보고하고 BH에 대하여 정례면담 등 사전관리를 실시하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까지 BH에 대한 대항마를 발굴하여 BH를 낙선시키겠다는 계획 등을 세웠다.['090406 AS 리조트 사업부 문제인력 BH 주임 관련.gul' 출력물, '100112 BH 주임건 보고.gul' 출력물, '100112 BH 주임 동향 및 대책' 출력물(수사기록 제17권 제8846 내지 8850쪽)] (2) 피고인 M는 AS 노사동향에 관하여 AP실에 보고하면서 1 AS 노조 관련 보고, 2 AS 문제인력에 대한 동향 보고, 3 AJ노조 설립 및 활동 관련 보고, 4 BH 등에 대한 징계 관련 보고 등을 기재하였다. 특히 위 각 일일동향 보고 문건에 첨부된 '문제인력 관련 동향'에는 AS 문제인력들에 대하여 대항사원(동향보고자)과 퇴로관리자(AS 문제인력과 친한 사람)를 지정하여 그 동향을 파악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각 '대책회의 결과 요약에는 AS 문제인력의 징계 관련 진행 상황과 그들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 등 그 대응방안이 기재되어 있다. (110621_AS 일일동향.GUL을 비롯한 각 AS에 관한 일일동향 보고문건) (3) AP실 인사지원파트 내 신문화 TF는 각 계열사의 문제인력 동향, 인·노사 사건·사고 현황 등을 파악하여 주간계획 및 그 실적을 지속적으로 보고하였다.[('08) 『3.17~21팀_주간_업무계획(17~21).gul』출력물 1부 등 팀 주간 업무계획 문건(수사기록 제6권 제2261 내지 2423쪽)] 3) AS<각주5> 조직 변경 및 구성 가) AS 조직 변경 1976년 개장한 BA 소재 'AV'은 1996년 'AS'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그 사업자인 'AU 주식회사'는 1997. 10.경 'AW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AX은 2013. 9. 23. 패션 사업부문을 AW 주식회사에 매각한 후 2014. 7.경 AY에 합병되었고, AW 주식회사는 2014. 7.경 'AX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AX 주식회사는 2014. 12. 18.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고, 2015. 9.경 AZ 주식회사와 합병하였다. AZ 주식회사는 현재 건설, 상사, 패션, 리조트 4개의 사업부문을 보유하고 있고, 리조트 부문에서 AS를 운영하고 있다. AZ 주식회사 리조트 부문은 현재 리조트 부문 본사(기존 AS 본사), 리조트사업부, 골프사업팀, 조경사업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AS 조직 구성 2011년경 AS에는 AS 운영을 담당하는 리조트사업부<각주6>, 빌딩관리 관련 업무 및 건설사업을 담당하는 E&A(Energy & Asset) 사업부, 단체급식 및 식자재 유통사업을 담당하는 FC(Food & Culture)사업부, 골프사업팀, 감사팀이 있었는데, FC사업부는 2013. 12.경 CB 주식회사(이하 'CB'라 한다)로, E&A사업부는 2014. 1.경 주식회사 DK으로 각 분사되었다. 리조트 부문 본사는 부문장(DL 부사장)을 포함하여 경영지원실, 인사지원실, 법무팀 등으로 구성되고 'AS 본사'로 통칭된다. 인사지원실 산하에는 인사팀, 총무팀, 환경안전팀 등이 있고, 인사팀 산하 인사그룹에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신문화 TF(신문화그룹)가 설치되어 AS의 노사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리조트사업부 내에도 인사그룹이 존재하나 인사지원실 내 인사팀이 본부 역할을 하면서 각 사업부의 노사문제를 총괄하여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AS 본사는 2009년경 BC시에 있었으나 2011년경 서울 BB 19층으로 이전하였다.

피고인 A 등의 지위

'불온문서' 발견 및 상황실 설치

가)

'불온문서' 발견 2011. 6. 4. 리조트 BI 물류센터 2층 복합기 옆에서 이른바 '불온문서'가 발견되었다. '불온문서'에는 '조합원 배우자 가족 등 접촉시 대응방안, 납치/감금시 대응방안, 원거리 인사이동 발령시 대응방안, 해고시 대응방안, 예측 불가능한 상황 발생시 대응방안'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나)

'AS, 불온문서 대응방안' 문건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L은 AS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를 토대로 'AS, 불온문서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비상대책 T/F를 운영하여 관련인물(BH, BL, BK, BM)의 사무실 서랍과 PC 자료를 확인하였으나 관련문건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항, BH를 2011. 6. 6.경부터 3개조로 밀착 관리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주변 인물을 통해 업무·이동경로·접촉인력·대화내용 등 정보를 파악하며 향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이른바 DH노조(대항노조)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항 등을 내용으로 삼았다(수사기록 제16권 제7491쪽).

다)

상황실 설치 및 해체 경위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불온문서가 발견되는 등 AS에 노조가 설립된다는 소문이 돌자 피고인 L은 AS에 노사관련 사항을 자주 문의하였고, AS에서도 AP실에 노조설립 동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2011. 6.경 AS 내 리조트사업부 지원센터 건물 지하(추후 BJ 건물 2층으로 이전함)에 상황실을 설치하였다. 상황실은 2011. 10.경까지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나 그 이후 점차 활동이 줄어들어 피고인 C을 비롯한 상황실 구성원 중 일부만 상주하는 형태로 운영되다 2012년 말경 해체되었다.

라)

상황실 구성원들 역할 피고인 K은 상황실 업무를 총괄하였고<각주7>, 피고인 G는 상황실 실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C, B는 대항노조 설립, 단체교섭 등 노조업무를, 피고인 F, E는 문제인력 및 AJ노조의 동향 파악업무를 각 담당하였고, 피고인 M는 AP실의 피고인 L에게 상황실의 활동 등에 관하여 일일동향 보고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K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위와 같은 업무분담에 따라 AS 노조와 관련된 업무, AS 문제인력 등에 관한 동향 파악 등 AS의 노사문제에 관여하면서 그 추진내역을 AP실에 지속적으로 보고하였다.

마)

상황실의 업무 공유 및 보고 체계

(1)

피고인 K은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직접 상황실을 꾸리라고 지시하였고 상황실 동향이 AP실에 보고되었으며 대항노조 설립과 같은 대응방안을 AP실과 계속 협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7권 제8858, 8861쪽).

(2)

피고인 M, F, K은 수사단계에서 상황실 초기에는 1일 2회(오전, 오후) 회의를 하였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1일 1회 회의를 하였는데, 피고인 K은 주 2, 3회 정도 회의에 참석하였고 피고인 K이 없으면 피고인 G가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피고인 K이 퇴사하고 피고인 H이 부임한 2012. 2.경부터는 특별한 주제가 있을 때만 회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권 제8976, 제20권 제9980쪽, 제31권 제15556쪽). 또 피고인 M는 수사단계에서 AS 본사 인사팀 소속 피고인 G와 리조트사업부 인사그룹 소속 피고인 F으로부터 AS 노사문제에 관한 보고를 받아 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AP실의 피고인 L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권 8959쪽).

(3)

피고인 G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K이 회의를 주재하는 날에는 상황실 구성원 전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참석을 해야 했고, 피고인 K 이외의 상황실 구성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경우에는 불참하는 인원도 있었는데, 그 사람도 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어떤 내용의 회의가 있었는지 확인하였으며, 자신이 회의를 주재한 경우에는 피고인 K에게 전화로라도 내용을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 18권 제9066쪽).

(4)

피고인 K이 2012. 2.경 퇴사한 후 그 후임으로 AS 본사 인사지원실장을 맡게 된 피고인 H은 수사단계에서 AS 본사가 있는 서울 BB에서 근무하면서 1달에 5, 6회 정도 BA에 있는 AS에 가서 회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1권 제15675쪽). 피고인 H은 2013. 7. 8.경 인사임원 역량평가에서 'AS 노조 문제를 적절하게 잘 처리하며 관련 현안들을 소리소문 없이 정리하는 등 문제해결 역량 우수, 노사 현안에 대해 CEO보고, 타부서 협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신속한 의사결정 진행' 등의 종합적인 평가와 더불어 A등급을 부여받아 각 계열사의 인사임원 31명 중 1등을 차지하였다(수사기록 제34권 제17551-191쪽).

(5)

피고인 C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K 후임 피고인 H에게 당시 AJ노조 설립, 상황실 설치 경위, 상황실 활동 등에 관하여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1권 제22618쪽).

나.

판단

AP실 인사지원파트는 AO그룹의 '비노조 경영' 방침을 고수하기 위하여 AO그룹 내 노사관계에 관한 사령탑 역할을 하면서 각 계열사 노사문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각 계열사가 추진하는 노사정책 및 노사현안을 지휘·감독해 왔다.

AP실 인사지원파트는 각 계열사 임원 대상 노사교육을 통해 '그룹노사전략'을 각 계열사에 지시 및 전파하였고,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임원 인사평가 등을 통해 각 계열사가 '그룹노사전략'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노사전략을 재구성하는 등 AO그룹 내 각 계열사 노사문제를 전방위적으로 주도하였다. 앞서 본 AP실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그룹노사전략'은 단순히 각 계열사들의 참고자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AO그룹은 '그룹노사전략'을 토대로 그룹 차원에서 노조설립 저지나 노조 무력화를 통한 '비노조 경영' 방침을 계속 유지하였다. AS 일일동향 보고문건은 '그룹노사전략'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보고한 문건에 해당하고, AS에서 자체적인 노사전략을 마련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AO그룹이 그룹 차원에서 기획하여 각 계열사 임원들에게 전파한 '그룹 노사전략' 등 문건, AS에서 AP실에 노조설립 상황 및 대응방안을 보고한 각 일일보고, 동향보고 등 문건, 피고인 A 등이 DH노조(대항노조)라 칭한 AS 노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작성된 문건들은 AO그룹 '비노조 경영' 이라는 전략적 목표 아래 장기간에 걸쳐 수립된 계획과 그 실행에 관한 보고 문건으로 AP실을 정점으로 하는 지휘 및 보고체계에서 연간전략, 정기점겸, 인사평가, 일일보고 등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작성되었다. '그룹노사전략'은 상정하던 실제상황(AJ노조 결성 시도)이 발생하자 그 세부 실행계획이 담긴 'AS 대책'으로 구현되어 그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행되었고, AS 상황실 설치는 '비상상황실 확대보강', '상황대응 공조체제 구축'이라는 '그룹노사전략'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위 각 문건들이 가지는 역할과 의미의 중요성이 확인된다.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들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그룹노사전략'을 구체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등이 '비노조 경영'의 기조 아래 노조설립 저지 및 조기와해와 AJ노조의 무력화를 위한 대항마 육성 및 투입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룹 AP실과 AS 상황실이 상호작용한 일련의 행위라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A 등의 업무방해죄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1 사용자의 징계가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용자의 정당한 징계권 행사의 경우에도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행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BH, BL, BK에 대한 위력행사를 피해자 AJ노조에 대한 위력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관련법리

업무방해죄는 업무를 방해할 우려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족한 위험범으로(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지 여부, 2 사용자의 정당한 징계권 행사의 경우에도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행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BH, BL, BK에 대한 위력행사를 피해자 AJ노조에 대한 위력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관련법리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되어야 하므로, 그 위력 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이때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직접 제압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위력 행사의 의도나 목적, 위력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 위력의 행사 장소나 방법 등 태양,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에 관한 피해자의 인식 여부,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나 피해의 정도, 피해자에 의한 위력의 배제나 제3자에 대한 보호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AJ노조 설립

가)

BH는 1996. 12. 2.경, BL는 1998. 8. 3.경, BK는 1999. 4. 29.경 각 AS에 입사한 후 현재까지 AS 리조트사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BH, BL, BK, BM은 AS에 노조를 설립하기 위하여 2010. 1.경 노조설립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AS 사내 게시판에 노조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글을 게시한 후 직원들에게 사내 메일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2009년 이전부터 BH를 이른바 '문제인력'으로 파악하고 있던 사용자 측은 BH의 노조설립 등 돌출행동에 대비하여 정례면담 등 사전관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수사기록 제18권 제8943쪽).

다)

위 준비위원회는 2011. 7. 12.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AO그룹과 그 계열사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하여 위원장을 BK, 부위원장을 BH, 조합원을 BL, BM으로 하는 AJ노조를 설립한 후 2011. 7. 13. 관할청에 노조설립을 신고하였다. 그 후 AJ노조는 2013. 1. 14. BG노조 경지부에 가입하여 그 명칭을 'B조 AJ지회'로 변경하였다(수사기록 제13권 제6348쪽).

AP실 대응 2011. 6. 4.경 '불온문서'가 발견되는 등 BH의 구체적인 노조설립 움직임이 감지되자, 피고인 L은 2011. 6. 17.경 AP실 인사지원파트에 'BH 등 문제인력들의 노조설립 전 선제적으로 대항노조를 설립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BH에 대한 징계해고와 형사고발 등을 추진하여 AJ노조의 조기 와해에 주력하며, AS에 비상상황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보고한 후(2011. 6. 17.자 AS, 문제인력들의 노조설립기도 대책, 수사기록 제16권 제7722쪽), 2011. 6. 20.경 대항노조 설립과 BH 징계해고 건에 관한 세부 실행방안과 향후 일정 및 이를 추진하기 위한 체크리스트와 그 담당자를 지정하여 보고하였다(2011. 6. 20.자 AS, 노조설립 기도 대응 동향, 수사기록 제16권 제7492쪽).

BH에 대한 징계처분

가)

피고인 K 등 상황실 구성원의 계획 피고인 K 등 상황실 구성원은 2011. 6. 18. 및 2011. 6. 19.경 대책회의를 열어 BH에 대한 징계일정 및 시나리오를 구성한 후 2011. 6. 30.경까지 BH에 대한 징계해고 조치를 완료하기로 계획하였고, 2011. 6. 21.경 AO그룹 법무실에 BH에 대한 징계 관련 자료를 전달하여 징계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받기도 하였으며, AS 문제인력에 대한 감시와 동향파악을 강화하였다.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 M가 2011. 8. 9.경 AP실에 보고한 '문제인력 차량 확인 계획'에는 '절대 차에서 내리지 않는다', '확인만 한다', '2인 1조로 운영한다' 등을 패트롤 원칙으로 세워 2011. 8. 9.경부터 문제인력 3인(BH, BK, BL)에 대한 차량 주차 여부 확인을 실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22권 제11241쪽).

나)

BH에 대한 감사 실시 사용자 측은 2011. 7. 10.경 감사를 실시하여 BH가 AS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을 외부 개인 메일로 발송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1. 7. 14.경 BH에 대한 추가감사를 실시하여 BH가 AS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문자메시지 등 대량발송서비스 제공 사이트에 등록한 사실도 확인한 후 같은 날 BH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BH는 징계절차에 문제가 있다면서 1분 만에 퇴장하였다.

다)

BH에 대한 징계해고 그 후 사용자 측은 다시 2011. 7. 18.경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에서는 아래 순번에 따라 '제○ 징계사유'라 하며, BL, BK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한다)로 BH를 해고하였다.

라)

BH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 경과

(1)

제3, 4 징계사유 관련 사용자 측은 2011. 7. 15.경 위와 같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BH를 제3, 4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회사기밀유출 혐의로 BP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BH는 제4 징계사유로만 업무상배임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3. 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수원지방법원 2012고정1678호)<각주8>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제6 징계사유 관련 위와 같은 징계를 하기 전 피고인 K은 2011. 6. 20.경 BC경찰서장을 만나 BH의 자동차 번호판 위조 혐의에 대한 수사협조를 의뢰하였다. 피고인 F은 2011. 6. 22.경 BH를 미행하다가 BH가 자동차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한 때를 이용하여 BH의 자동차 보닛을 열어 엔진 뒤쪽 차체에 기록된 차대번호를 촬영한 후 그 차대번호가 차량등록증상의 차대번호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여 경찰에 그 정보를 제공하였다. BH는 2011. 6. 26. 08:00경 AS 내에서 위 자동차로 출근하였다가 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BP경찰서로 연행되었고, 피고인 K은 2011. 6. 29.경 BP서장과 면담하여 BH의 혐의 내용과 향후 절차를 논의하였다. 그 후 BH는 이른바 '대포차'를 사용하여 부정사용공기호행사를 하였다는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2.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2노13호),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 M는 위와 같이 BH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1. 6. 27.경 AP실에 '당분간 BK 등 동조인력 3명에 대한 와해를 시도하면서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BH에 대한 징계일정을 재수립하며 세부 실행방안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보고하였다(수사기록 제18권 제9049쪽).

마)

BH의 부당해고 관련 소송 진행 경과

(1)

BH와 AJ노조는 위 징계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노위·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2)

그 후 BH와 AJ노조는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0185호)를 제기하였고, 2014. 1. 23. 서울행정법원에서 '위 징계해고처분의 징계사유 중 제3, 4, 7 징계사유만 인정되는데 위 사유들은 모두 AS의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징계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또한 AS는 AJ노조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BH를 해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해고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각주9>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그에 대한 사용자측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누2340호)와 상고(대법원 2015두2895호)가 모두 기각되어 2016. 12. 29. 확정되었고, BH는 위 판결 확정 후인 2017. 3. 2. 종전에 근무하던 AS리조트사업부로 복직하였다.

BL에 대한 징계처분

가)

사용자 측은 위와 같이 BH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면서 2011. 7. 16.경 BL에 대하여도 임직원 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2011. 7. 19.경 추가 감사도 실시하였다(수사기록 제18권 제9215쪽, 제31권 제15492쪽). 그 후 사용자 측(감사팀)은 2011. 7. 22.경 BL에 대한 징계사유를 1 임직원 개인정보 무단유출, 2 동료 직원들에게 책임전가, 3 정당한 감사수검 명령 거부, 4 상사에 대한 막말 등으로 정하여 그 조사결과(징계해직)를 사장에게 보고하였고(수사기록 제31권 제15512쪽), 피고인 M는 2011. 7. 25.경 AP실에 위와 같은 감사팀의 조사결과에 따라 BL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시기와 징계수위를 검토하겠다고 보고하였다(수사기록 제21권 제10388쪽).

나)

사용자 측은 2011. 7. 30. 및 2011. 8. 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BL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하면서 2011. 8. 8.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육아휴직을 부여하였고, 징계양정에 대하여는 육아휴직 종료 후 결정하겠다고 통보하였다(수사기록 제31권 제15515쪽).

다)

피고인 M는 2011. 10. 5.경 AP실에 BL의 징계를 강격 등으로 검토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수사기록 제32권 제15983쪽), 사용자 측은 2011. 11. 4.경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BL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M가 2011. 11. 4.경 AP실에 보고한 2011. 11. 4.자 AS 일일동향 보고문건(수사기록 제32권 제15993쪽)에는 "DN 노무사, 압박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직 2개월'로 추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문건에 첨부된 '11. 2.日 대책회의 결과 요약'에는 '문제인력들에 대한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하게 조치하는 것이 타당'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BL와 AJ노조는 위 정직처분이 부당징계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노위 중노위는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마)

BL는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8827호)를 제기하였고, 2013. 9. 27. 서울행정법원에서 '제1 내지 5 징계사유 모두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정직처분은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사용자 측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2015. 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제1, 2, 4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중징계에 해당하는 위 정직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BL가 취소를 구한 부분이 아니므로 처분권주의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사용자 측 상고는 2016. 12. 29.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두776호).

BK에 대한 징계처분

가)

사용자 측은 위와 같이 BL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면서 BK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기로 계획하였다(수사기록 제31권 제15492쪽), 피고인 M는 AP실에, 2011. 7. 18.경부터 2011. 7. 22.경까지 BL에 대한 감사 진행 상황과 향후 BK에 대한 비위사실을 포착하여 감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 등을 보고하였고(수사기록 제19권 제9361, 9367, 9386, 9398쪽), 2011. 10. 5.경 BK에 대하여 집시법위반 등 형사조치에 따른 징계를 검토 중이라고 보고하였다(수사기록 제32권 제15981쪽).

나)

AP실에서 근무하였던 CO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2012년 팀 주간 업무계획(4. 30. ~ 5. 4.) 문건에는 'BK에 대한 징계 준비'가 기재되어 있는데(수사기록 제37권 제19883쪽), 사용자 측은 2012. 5.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 징계사유로 BK에 대하여 감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피고인 M는 2012. 5.경부터 2012. 6.경까지 AP실에 BK에 대한 징계절차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하였다(수사기록 제19권 제9436, 9449, 9453쪽 등).

다)

한편, 사용자 측은 2011. 9.경 BH, BK 등에 대하여 위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BH, BK는 2013.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8. 27.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3노1127호).

라)

BK와 AJ노조는 위 감급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노위·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모두 기각되었다.

마)

BK와 AJ노조는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3구합9373호)를 제기하였고, 2014. 3. 20. 서울행정법원에서 '제1, 2 징계사유 모두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감급처분은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그에 대한 사용자 측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두47374호)와 상고(대법원 2015두38917호)가 모두 기각되어<각주10> 2016. 12. 29. 확정되었다.

BM에 대한 징계처분

가)

사용자 측은 2013. 1. 22.경 아래 징계사유로 BM에 대하여 정직 60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로써 실질적으로 AJ노조원 전원을 징계하였다.

나)

BM은 위 정직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노위는 2013. 6. 14. '위 정직처분의 징계사유 중 제1 징계사유만 인정되는데 징계양정이 과다하므로 위 정직 처분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정직처분이 의도된 노동조합 지배·개입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일부 구제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쌍방은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노위는 2013. 9. 26.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으나, 쌍방 모두 중노위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약식명령의 확정 AS 리조트사업부장(부사장) CM과 리조트사업부 인사팀 파크운영그룹장(상무) BR, 리조트사업부 인사팀 인사 그룹장 DR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BH에 대한 해고처분과 BK에 대한 감급처분과 관련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노동조합법위반 범죄사실로 벌금 1,000만 원 또는 500만 원의 2015. 2. 6.자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약1373호)을 고지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수사기록 제41권 제22873쪽).

이 사건 각 징계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

가)

피고인 L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A이 당시 'BH 등 노조원에 대한 징계건은 단디, 촘촘히 챙겨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4권 제17501쪽).

나)

피고인 K은 수사단계에서, BH 징계해고 목적이 노조와해 및 문제인력 축출에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였다(수사기록 제32권 제15833쪽).

다)

피고인 G는 수사단계에서 BL, BK에 대한 징계 수위에 관하여 AP실과 협의하였고, BL, BK에 대한 징계도 BH에 대한 징계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권 제9082, 9083쪽).

라)

피고인 E는 수사단계에서 BH의 노조설립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를 일정 부분 가지고 상황실에서 BH에 대한 징계를 진행을 했던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2권 11167쪽).

라.

판단

이 사건 각 징계의 업무방해죄 '위력' 해당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징계행위의 동기와 목적, 징계에 가담한 인원, 징계 태양 및 그 경위, 업무의 종류, 위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지위와 그 상대방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등은 AJ 노조원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라는 형식만을 차용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징계에 대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징계에는 그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고, 회사 내에서 급여와 신분에 대한 제재수단인 징계가 가지는 의미 등을 고려하면 징계는 AJ노조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조치라 할 것이다.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노동조합법 제2조 제6호)가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 각 위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위반죄로 처벌이 가능함에도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과 마찬가지로 사용자 측이 근로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를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업무방해에서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사'라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 등은 '그룹노사전략'에 따라 '노조 조기와해 및 장기 고사화'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AJ노조 설립 가담자들을 파악하고 노조설립 저지를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등 징계절차를 통해 그들을 탄압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BH 등은 AS 리조트사업부 소속이고, 리조트사업부 내에도 인사팀(인사그룹)이 존재하므로 그 징계도 리조트사업부 내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건 각 징계행위는 AP실과 상황실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고 리조트사업부 내에서의 징계절차는 형해화되었다.

다)

사용자 측은 처음부터 BH 등을 문제인력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들을 감시하고 미행하여 동향을 파악하는 등 불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징계사유를 적극적으로 탐색하였고 감사를 실시하여 밝혀진 사유들에 대하여는 형사고소를 병행하였다. BH 등에 대한 징계사유가 실제로 존재하였다고 하나 그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BH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해고를 결정하고 감사와 징계를 추진하였다.

라)

이 사건 각 징계행위는 AJ노조 설립을 전후로 하여 매우 신속하고 전격적으로 단행되었고, 노조결성 및 활동에 있어 영향력이 큰 순서대로 (BH → BL → BK → BM의 순서) 이루어져 AJ노조가 설립된 때로부터 약 1년 6개월 만에 AJ노조원 전원이 징계를 받았다. 피고인 K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BH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그 동향을 파악하고 2011. 6. 26.경 경찰에 BH를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혐의로 AS 내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하기도 하였으며 2011. 7. 10.경 BH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등 BH를 압박하였고 2011. 7. 13. AJ노조가 설립되자 AJ노조 와해를 위해 AJ노조원 전원에 대한 징계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K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BH가 소위 대포차를 타고 다닌 것을 기화로 그 증거를 직접 수집하여 경찰에 제공하는 등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유도하고, 경찰로 하여금 근무지 내에서 BH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게끔 하여 '제6 징계사유(2011. 6.경 근무처에서 경찰에 연행됨으로써 직원으로서 품위 손상)'를 연출해 낸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 A 등은 BL의 징계수위를 당초 '강격' 수준으로 논의하였음에도 BL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을 파악한 후 BL를 무급 상태로 만드는 것이 가장 주효한 압박수단이라고 판단하여 징계수위를 '정직'으로 변경하였다.

사)

BK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BK는 사용자 측이 징계사유로 삼음과 동시에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하였던 2011. 9.경 유인물 배포행위(제1 징계사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 각 징계행위를 AJ노조에 대한 위력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징계의 의도나 목적, 위력행사 상대방인 BH 등과 피해자 AJ노조의 관계, 이 사건 각 징계의 시기와 방식, 소수로 구성된 AJ노조에서 노조원들에 대한 부당징계는 노조활동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점, AS 내에서 AJ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를 AJ노조활동과 별개의 개인적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각 징계로 AJ노조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나 피해의 정도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징계행위는 피해자 AJ노조에 대한 위력행사와 동일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각 징계행위로 BH는 해고되고 BL는 정직처분을 받아 물리적으로 노조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BK는 감급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BH, BL의 순서로 연달아 이루어진 AJ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로 인하여 노조활동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음이 분명하다. 노조활동은 노조원들에 의해 수행되는데, 순차적인 4명 중 3명의 AJ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는 AJ노조원 개개인에 대한 불이익한 취급을 넘어 AJ노조에 대한 압박이라고 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C 등은 BH를 미행하는 과정에서 BH에게 발각되기도 하였는데, AJ노조원들은 자신들의 노조활동 탓에 사용자 측이 미행이나 감시, 동향파악을 실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당연히 AJ노조 차원에서도 이와 같은 감시 행위 등이 징계로 이어진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각 징계로 인하여 '비노조 경영' 체제를 유지하였던 AO그룹 내 근로자들 사이에 추상적으로나마 퍼져있던 '노조활동을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인식이 실제 현실로 드러나게 되었다. 노조가 설립되자마자 위원장이 해고되고 노조원들이 순차로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 AJ노조 가입의사가 있던 직원들은 AJ노조 가입을 주저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 측은 다른 근로자들에게 노조활동을 하면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는지 보여줌으로써 AJ노조를 고립시키고자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라)

BK는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이 사건 징계행위로 인하여 노조활동을 그만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BK가 사용자 측에 대한 투쟁의 의지를 보인 것일 뿐 AJ노조의 노조활동이 전혀 방해받지 않았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되고 업무방해죄에 있어서는 현실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 A 등<각주11>의 노동조합법위반죄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지배'라 함은 노조의 조직·운영 등과 같은 단결활동에 있어서 사용자가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노조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것을 말하고, '개입'은 이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노조의 자율적인 조직·운영에 대한 간섭행위, 노조활동에 대한 방해행위와 노조탈퇴 및 분열조장 등은 물론,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조의 조직·운영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 행하는 일체의 단결권 침해·간섭·방해라 할 것이다.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노조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노조를 사용자에게 종속시키거나 사용자의 의도대로 조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지배행위'나 노조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행위를 하는 데 있어 사용자의 의사를 반영시켜 그 결정이나 행위가 사용자의 의도대로 변경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개입행위'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지배행위나 개입행위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등 참조), 그 법률효과도 같으므로 이를 구별할 실익은 크지 않다.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로서 지배·개입은 사용자의 특정행위를 전제로 그에게 근로자의 노조 조직·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 등이 2011. 6.경부터 AS 노조 운영을 지배하였다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실행행위로 1 2011. 6.경 AS 노조설립 제안·지원, 2 단체교섭에 형식적으로 응하도록 한 채 이루어지도록 한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3 2011. 7.경 AS 노조원 교육 및 조합비 납부 등 증빙작업 지시, 4 2013. 3.경 AS 노조의 노조원 증원 및 CA 가입 지시, 5 2014. 6.경 AS 노조 2기 위원장 업무 인수·인계 및 교육, 6 2014. 11. 27.자 노사간담회를 통한 AJ노조 관련 사용자 측 의사전달 및 노조원 수 조절 지시 등이므로, 위와 같은 실행행위가 근로자의 노조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나.

관련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3139 판결 등), 사용자의 행위가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노동조합법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하는 목적은 근로자의 단결권 행사와 그 결과인 노조의 조직·운영에 대하여 사용자의 개입·간섭·조종을 일절 배제함으로써 노조의 자주성·독립성과 조직력을 확보·유지하기 위함이다. 피고인 A 등의 다음 각 항목별 행위가 AS 노조의 조직·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및 실행행위들의 자율성에 영향을 줄 의사로 행해졌고, 그로 인하여 AS 노조의 의사결정이 좌우되었다고 함이 상당하다. 피고인 A 등의 지배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1. 6.경 AS 노조설립 제안·지원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등은 AJ노조를 향후 2년간 단체교섭 및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AS 노조 설립 방안을 세운 후 피고인 D에게 AS 노조위원장직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D이 이를 받아들이자 그 설립을 지원하여 AS 노조가 설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앞서와 같이 '불온문서'가 발견되는 등 AS에 노조설립 움직임이 감지되자, 피고인 L은 2011. 6. 17.경 AP실에 BH에 대한 징계해고 등 추진 계획과 AJ노조에 대응할 이른바 DH노조(대항노조) 설립 방안을 보고하였다(2011. 6. 17.자 AS, 문제인력들의 노조설립 기도 대책, 수사기록 제16권 제7722쪽).

나)

피고인 K은 2011. 6.경 상황실 회의에서 피고인 F으로부터 AS 노조위원장 후보로 2, 3명을 추천받아 그 중 피고인 D을 낙점하였고, 피고인 D으로부터 노조원으로 추천받은 BW, BX, BY에 대하여도 상황실 구성원들로 하여금 검증하도록 하였다(수사기록 제31권 제15559, 15565쪽).

다)

그 후 상황실에서는 AS 노조 설립에 관하여, 상황실 구성원들 중 피고인 C은 설립신고 서류, 임금 및 단체협약안 등을, 피고인 F은 시청보안 대책, 설립신고서 접수 등을, 피고인 K, G, B는 대항노조 임원교육 등을, 피고인 M는 AP실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각 담당하기로 역할을(피고인 E는 BH에 대한 징계 관련 업무 담당) 분담하였고(수사기록 제16권 제7494쪽), AP실 근무 CO 외장하드에서는 AS 노조의 설립총회 회의록, 노조규약, 단체협약, 단체협약 신고서 등이 발견되었다(수사기록 제16권 제7497 내지 7528쪽).

라)

설립 당시 AS 노조의 구성

마)

AS 리조트 부문에는 각 사업부와 팀별로 노사협의회(2010년경 'DS협의회'로 명칭 변경)가 설치되어 있는데,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들의 복지증진, 근로환경개선, 임금협상 등을 논의하여 노조가 없는 AS에서 노조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고, 피고인 D, BW, BX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 한편, 『2012년 AO그룹 노사전략』에는 '노사협의회 전략적 육성 및 활용'이라는 제목 하에 '노사협의회가 대표성이 있어야 노조설립을 저지할 수 있는 명분과 논리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고 노조설립시 대항마로 활용', '유사시 친사노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마인드 및 역량 제고'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권 제262쪽).

바)

피고인 L은 2011. 6. 20.경 AP실에 위와 같은 AS 노조의 설립 추진 현황과 AS 노조의 향후 설립 일정을 보고하였고(AS, 문제인력 노조설립 기도 대응 동향, 수사기록 제16권 제7492쪽), 피고인 M는 2011. 6.경부터 AP실에 'AS 일일동향 보고'를 통해 AS 문제인력의 동향과 AS 노조에 관한 설립 진행 경과, 향후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하였다.

사)

피고인 D과 BW, BX, BY은 2011. 6. 17.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중식당에서 AS 노조 설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사용자 측은 2011. 6. 18.경

활용', '유사시 친사노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마인드 및 역량 제고'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권 제262쪽).

바)

사)

피고인 D과 BW, BX, BY은 2011. 6. 17.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중식당에서 AS 노조 설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사용자 측은 2011. 6. 18.경, 2011. 6. 19.경 각 피고인 D을 비롯한 AS 노조원들에 대하여 노조설립신고 서류, 접수절차, 설립신고시 역할 및 주의사항, 대항노조 설립사유, 경과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 D은 2011. 6. 20. AS 노조의 설립신고를 마쳤고, 그 신고는 2011. 6. 23. 수리되었다(수사기록 제7권 제2975쪽). 사용자 측은 AS 노조원들을 상대로 2011. 6. 20.경 BT에서, 2011. 6. 21.경 BU호텔에서 각 노사교육을 실시하였고, BC시청 측과 협의하여 AS 노조의 설립신고필증 교부 시기를 2011. 6. 23.경으로 조율하였다.

아)

피고인 D이 2011. 3.경 내지 2011. 4.경 노조설립 결심을 한 후 AS 노조가 설립된 2011. 6.경까지 노조설립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준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총회 회의록, 노조규약 등이 사용자 측 컴퓨터에서 발견되었으며, 그간 '비노조 경영' 체제를 고수하던 사용자 측이 AS 노조원들을 적극적으로 교육하였다(수사기록 제16권 제7494쪽).

자)

AS 노조 설립에 참여한 피고인 D과 BW, BX은 사용자 측이 노조설립시 대항마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여겼던 노사협의회 출신으로 노조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배경지식이나 관련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피고인 D과 BW, BX, BY은 고용불안을 느껴 노조설립을 결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시 그들에 대한 고용불안이 구체화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AS 노조와 사용자 측이 체결한 단체협약에도 고용보장과 관련된 내용이 없으며, 피고인 K이 고용보장을 구두로 약속하였다면 그 자체로 노조설립에 대한 자주성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차)

AS 노조가 설립 당시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조에 대한 홍보를 하거나 가입신청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용자 측은 AJ노조원들에 대해서는 미행, 감시 등 사찰을 하면서 노조설립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려고 하였는데 AS 노조 설립에는 우호적인 태도로 지원하였다.

카)

사용자 측이 작성한 '노사파트 주요지표' 문건(수사기록 제32권 제16397쪽)에는 AS 노조를 'PU(Paper Union)'으로 기재하였고, 'AS, 문제인력 노조설립 기도 대응 동향' 문건의 '전임 노사담당자 등 DH노조원 4명을 선정한다'는 기재는 사용자 측이 AS 노조원을 직접 선정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AS 노조 관련' 문건(수사기록 제16권 제7533쪽)에는 AS 문제인력이 2011. 7. 1. 복수노조 시행에 맞추어 노조설립을 기도함에 따라 회사에서는 선제적으로 친사노조를 설립하여 대응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단체교섭에 형식적으로 응하도록 하여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등은 AJ노조의 단체교섭요구를 봉쇄하기 위하여 미리 임금 및 단체협약안을 작성한 후 위와 같이 설립된 AS 노조에게 사용자 측의 의사에 따라 형식적 단체교섭만 거치도록 하여 졸속으로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 D 등 AS 노조원들은 단체협약안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등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고, '비노조 경영'을 원칙으로 하는 사용자 측은 2011. 6. 20. 설립된 신설노조인 AS 노조로부터 2011. 6. 24.경 단체교섭 요구를 받고 단 5일 만에 2011. 6. 29.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사용자 측이 위와 같이 AS 노조 설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이유는 선제적으로 AS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AJ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봉쇄하기 위함이었다.

나)

사용자 측이 임금 및 단체협약 전 AS 노조원들을 상대로 실시하였던 '단체교섭 시뮬레이션' 교육 등은 통상의 노조와 사용자 관계에서 상정하기 어려운 일이고, 사용자 측이 AS 노조와 형식적인 단체교섭을 체결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보인다.

다)

상황실 구성원들은 AS 노조의 설립이나 활동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까지 AP실에 보고하였는데,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하여 AS 노조가 제시한 노조 측 협약안이 AP실에 보고되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5일 만에 임금 및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경우도 이례적이며, 단체교섭을 앞두고 AS 노조가 자체적으로 회의를 열어 임금 및 단체교섭에 대비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라)

피고인 L이 2011. 6. 20.경 작성한 'AS, 문제인력 노조설립 기도 대응 동향'에 첨부된 'AS 항목별 체크리스트'에는 2011. 6. 29.경 체결된 단체협약에 관하여 이미 '최종 합의안'이 완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AS 노조의 설립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모두 사용자 측이 준비하거나 계획한 일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마)

피고인 D은 2011. 7. 14.경 BC시장에게 AS 노조가 2011. 6. 29. 사용자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신고하였다. 그 후 피고인 F은 2011. 8. 22.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방문하여 AS 노조와 AJ노조의 조합원 인적사항 등 관련 자료를 전달하였다.

바)

피고인 G는, 수사단계에서 사용자 측이 복수노조 시행 전 대항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BH 등이 나중에 노조를 설립하더라도 2년간은 사용자 측에 단체협약체결을 요구할 수 없으니까 신속하게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수사기록 제18권 제9078쪽).

사)

이러한 경과를 두고, 관련사건 항소심 법원은 '참가인(AW 주식회사)은 AJ노조가 설립되어 단체교섭을 요구하기 전에 미리 형식적으로 소외 노조(AS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았다(서울고등법원 2014누2340호 판결문 제30쪽).

2011. 7.경 AS 노조원 교육 및 조합비 납부 등 증빙작업 지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등은 그 동안 '비노조 경영' 체제를 유지하던 AO그룹에서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되자마자 노조가 설립되어 임금 및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AS 노조가 '어용노조'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되자, AS 노조에 대한 사용자 측 지배·개입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표방하기 위하여 AS 노조로 하여금 '진성노조'의 외관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고, AS 노조는 그 계획에 따른 작업을 그대로 수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사용자 측은 피고인 D을 상대로, 2011. 7. 1.경 AS의 대외 오픈에 대비한 언론인터뷰 Q&A 교육, 2011. 8. 16.경과 2011. 8. 22.경 '어용, 알박기' 비난 대응 Q&A 교육을 각 실시하였다.

나)

피고인 M는 AS 노조의 향후계획으로 AP실에, 2011. 8. 1.경 '타임오프 합의 등 친사원노조(AS 노조) 활동내역 증빙작업 진행'(수사기록 제19권 제9414쪽), 2011. 8. 8.경 '친사원노조 활동내역 보강 등 단계별 조치방안 실행'을(수사기록 제19권 제9418쪽) 각 보고하였고, 2011. 8. 12.경 AP실에 사용자 측이 2011. 8. 11.경 AS 노조와 1 BZ카페 개설 명칭을 'DT'로 하여 비공개로 운영하고, 2 노조원 대상자 검증 후 1, 2명을 추가 가입시키며, 3 특별조합비 납부 및 사용내역을 증빙한다는 것을 협의하였고 '친사원노조 활동 강화, 내역 증빙 및 서류·파일 정리'를 계획 중이라고 보고하였다(수사기록 제19권 제9733쪽). AS 노조는 2011. 8. 12.경 BZ에 'DT'라는 명칭의 인터넷카페를 개설하였고, 2011. 8. 24.경 DU를 노조원으로 영입하였으며, 2011. 8. 26. 노조원들이 특별조합비 20만 원씩을 납부하였다.

다)

AS 노조는 2012. 2. 2.경 '2012년 노동조합 운영방안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사용자 측 인·노사 부서장 6명이 참석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휴면·어용노조 시비 차단'이었다.

2013. 3.경 AS 노조의 노조원 증원 및 CA 가입 지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등은 AJ노조의 설립저지 및 고사화에 실패한 후 AJ노조가 BG노조 경기지부에 가입하는 등 세력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2013년 단체교섭에 대비하여 AS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AS 노조의 노조원 증원, AS 노조의 어용시비 차단을 위한 CA 가입을 지시하였고, AS 노조는 위와 같은 피고인 A 등의 계획에 따라 노조원을 증원하고 CA에 가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AJ노조가 2013. 1. 14. 상급단체인 BG노조에 가입하고 세력이 확대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자, 사용자 측은 단체교섭권 확보경쟁<각주12>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1 우호노조(AS 노조) 조합원 수의 단계별 확대, 2 AS 노조의 CA 가입, 3 AS 노조의 핵심 조합원 교체 등을 검토하였다(2013. 1. 7.자 BG노조 가입 파급효과 및 대책 문건, 수사기록 제31권 제15393쪽). 이와 관련하여 AP실 근무 CO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2013년 팀 주간 업무계획(2. 18. ~ 2. 22.)에는 'AS 문제인력 노조설립 件 F/up, '13년 단체교섭 대비 마스터플랜 수립'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제37권 제19821쪽), 2011년 그룹노사전략에는 노조 장기 고사화 방안으로 대항노조의 설립을 제시하면서 대항노조를 '상대노조원 + 1명 이상' 규모로 설립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3년 그룹노사전략에는 AJ노조가 아직 와해되지 않았고 AJ노조가 조합원 추가 확보를 시도하고 있으며 AS 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AJ노조와 AS 노조는 2013. 4.경 각 사용자 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사용자 측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하였다. 이에 AJ노조는 2013. 4. 19.경 AS 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논의를 시도하였으나 무산되었고, AS 노조는 2013. 4. 30.경 사용자 측에 AS 노조원은 26명, AJ노조원은 6명이므로 AS 노조가 위와 같은 과반수 노조에 해당한다고 통지하였다. 이와 같은 AS 노조원 증원은 위 가)항 기재 사용자 측 문건 내용에 부합하고, 종전 AS 노조와 사용자 측의 관계에 비추어 긴밀한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K은 2011. 8. 18.경 CA BC지부장과 사무장을 만나 CA BC지부측으로부터 '도와주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적이 있는데(수사기록 제21권 제10539, 10542쪽), 피고인 D은 2013. 3. 29. BC시장에게 AS 노조가 CA에 가입하여 그 명칭을 'CA AS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를 'CA'으로 각 변경한다는 내용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였다(수사기록 제7권 제3008쪽).

라)

AS 노조의 2013. 3. 8.자 임시총회 회의록(수사기록 제26권 제13159쪽)에는 AS 노조원 16명 중 11명이 임시총회를 열어 11명의 만장일치로, 1 DV, DD, DC을 각 부위원장, 회계감사, 사무국장으로 선임하고, 2 상급단체(CA)에 가입하며, 3 2013년 단체교섭 위원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 사무국장 4명을 위촉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또 다른 AS 노조의 2013. 3. 8.자 임시총회 회의록(수사기록 제26권 제13161쪽)에는 AS 노조의 상급단체(CA) 가입만 의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와 관련하여 2013. 5. 29.자 AP실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에는 'AS 문제인력의 노조설립 첩보를 사전 입수하고 선제적으로 AS 노조를 설립하였고, AJ노조가 2013. 4. 2.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 AS 노조가 과반노조로서 단체교섭권을 확보하였으며, 어용노조 시비를 피하기 위하여 AS 노조를 CA에 가입시키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30527_운영위 자료.gul』출력물, 수사기록 제16권 제7566쪽).

바)

한편, 'E&A 신규 조합원 가입(안).gul'출력물(수사기록 제17권 제8428쪽)은 신규 조합원 영입에 관한 내용으로 2013. 11. 27.경이 최종 수정일시로 되어 있는데, 위 문건에 의하면 AS 노조의 영입대상은 과장급인 '책임급'으로 '상급자, 연장자를 존중하고 형님 호칭을 사용할 수 있는 자'로 제한되어 있어, 일반사원은 AS 노조의 가입 대상이 아니고 기존 노조원들과 친분이 있는 근로자들만 AS 노조에 영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14. 6.경 AS 노조 2기 위원장 업무 인수·인계 및 교육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D 또는 I에게 AS 노조의 업무 인수·인계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거나 적어도 어떠한 형태로든 이에 관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노조조직·운영에 대한 지배의사도 인정되므로, 사용자 등은 AS 노조의 노조위원장 업무 인수·인계를 지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 I은 2013. 11.경 AS 노조에 가입하였고 2014. 6. 17.자 AS 노조임시총회에서 AS 노조 제2기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피고인 I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업무 인수·인계 문건(수사기록 제26권 제12788쪽)은 2014. 6. 1.경 피고인 C의 컴퓨터에서 출력된 것으로 문서의 하단에 "C/본사/신문화그룹"이 인쇄되어 있다. 위 업무 인수·인계 문건에는 업무 인수·인계 사항으로 "단체협약"이라는 단어가 연한 글씨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 C은 수사단계 및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피고인 D과 같이 위 업무 인수·인계 문건을 보면서 자신이 가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1권 제22575쪽, 녹취서 제13쪽), 위 "단체협약"이라는 단어는 업무 인수·인계 문건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기재할 수 없는 단어로 보인다.

다)

또한 피고인 C은 수사단계 및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BC시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D이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서울에 있는 AS 본사에 왔는데 업무 인수·인계 문건을 두고 와서 자신의 컴퓨터에서 이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41권 제22575쪽, 녹취서 제13쪽), 노조위원장이 굳이 사용자 측인 피고인 C 컴퓨터에서 업무 인수·인계 문건을 작성할 이유가 없고, 위 업무 인수·인계 문건에는 AJ노조가 가입한 BG노조에 대응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향후일정' 부분에는 관련자료 없이 즉석에서 작성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어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 D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서울 AS 본사에 업무보고 차 가는 김에 피고인 I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 I의 자리에 갔는데 피고인 I이 자리에 없어 통화를 하였더니 외근 중이라고 하였고, 피고인 I의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안면이 없어서 피고인 I의 컴퓨터를 사용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피고인 C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업무 인수·인계문건을 출력하였다. 피고인 I에게 업무 인수·인계는 커피숍이나 호프집에서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제10, 11쪽).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D은 서울 AS 본사에 갔으나 피고인 I이 외근 중이어서 다른 장소에서 피고인 I을 따로 만나 업무 인수·인계를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I이 외근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피고인 D이 굳이 피고인 C의 컴퓨터에서 위 업무 인수·인계 문건만 출력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I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할 생각이었으면서도 피고인 I에게 미리 연락을 하여 그 일정을 확인하지도 않았다는 부분도 경험칙에 반한다.

마)

위와 같은 피고인 C, D의 진술에 비추어 자신이 노조위원장이 되고 나서 피고인 D으로부터 술집에서 업무 인수·인계 문건을 받은 것 같다는 피고인 I의 진술(수사기록 제26권 제12739쪽)도 믿기 어렵다.

바)

AS 노조 전·후임 위원장들의 업무 인수·인계에는 노조의 내밀한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고 그 전달 자료들도 노조로서는 사용자 측에 공개되는 것을 꺼리기 마련인데, 위 업무 인수·인계 문건이 출력된 장소는 사용자 측 사무실이고 그 문건에 사용자 측 인사담당자의 가필 흔적까지 있는 점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러함에도 업무 인수·인계 당사자들인 전·후임 노조위원장들이 실제 업무 인수·인계 경위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일치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면 업무 인수·인계가 사용자 측 주도 아래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2014. 11. 27.자 노사간담회를 통한 AJ노조 관련 사용자 측 의사전달 및 노조원 수 조절 지시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H, C 등 사용자 등은 노사간 담회의 형태로 AJ노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AS 노조의 향후 활동방향을 제시하며 노조원 수를 조절하도록 지시하는 지배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 I 컴퓨터에서는 '141117 노사간담회 계획(11.27. 공유).GUL 파일(수사기록 제17권 제8509쪽) 문건이 발견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 측은 2014. 11. 27.경 AS 노조와 노사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당시 사용자 측에서는 피고인 H, C 등 4명이, AS 노조에서는 위원장 피고인 I, 부위원장 DC 등 4명이 각 참석하였다.

(2)

위 간담회에서 사용자 측은 1 정년연장 관련 대응논리, 2 법적분쟁 진행상황, 3 BG노조 및 AJ지회 최근 동향을 안건으로 제시하였다. 1 정년연장 관련 대응논리는 2013년 단체협약 체결 당시 '정년연장에 대해 2014. 12. 말까지 시행방안을 수립한다'고 정하였는데 2014년 단체협약에서 '2015년 단체교섭에서 재논의한다'며 그 논의시점을 연장하였으므로, AJ노조에서 이를 근거로 정년연장에 대한 노사협상을 압박하면 2014년 합의 내용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이고, 2 법적분쟁 진행현황은 AJ노조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형사사건, 징계 관련 행정소송 사건의 현황에 관한 내용이며, 3 BG노조 및 AJ지회 최근 동향은 BG노조의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에 대하여 AJ노조의 동향을 파악하고 유사시 공동대응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3)

AS 노조는 4 조합 운영방향, 5 우리사주 청약현황 및 향후전망을 안건으로 제시하였다. 4 조합 운영방향은 2014. 7.경부터 2014. 11.경까지 DV을 비롯한 노조원 11명이 탈퇴하였고 2015. 3.경에는 DW 등 3명이 탈퇴할 것이라는 CB 소속 노조원들의 탈퇴에 관한 내용이고, 5 우리사주 청약현황 및 향후전망은 우리사주에 대한 수요 조사 및 청약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 I은 사용자 측에 위 문건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당시 피고인 I에게 위 문건의 작성과 관련된 정년연장 관련 부분, AJ노조원들의 법적분쟁 관련 부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고(녹취서 제16쪽), AS 노조 부위원장 DC도 수사단계에서 2014. 11. 27.경 DX 식당에서 위 노사간담회 계획에 의한 모임을 가졌다고 진술하였으므로(수사기록 제26권 제13068쪽), 2014. 11. 27.자 노사간담회는 AS 노조의 '141117 노사간담회 계획(11.27, 공유).GUL 파일로 계획되어 그 파일명에서와 같이 AS 노조와 사용자 측에 공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위 노사간담회 계획 문건에는 AS 노조를 이미 탈퇴한 노조원 명단과 더불어 FC사업부의 CB 분사로 인하여 2015. 3.경 3명의 조합원이 더 탈퇴할 예정이라는 사실까지 기재되어 있다. 이는 CB 분사로 AS 노조의 노조원 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되자 2015년 단체교섭시 AS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도록 사용자 측이 AS 노조와 노조원 수 증감에 대하여 논의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업무방해 및 노동조합법위반죄의 죄수 및 공소시효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동일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136 판결).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나.

이 사건 업무방해죄 죄수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선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업무방해죄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각 징계행위에 관하여 AS 소속 제3자에 대한 노동조합법위반죄의 경합범으로 약식명령이 확정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이 사건 각 징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룹노사전략'에 따라 AJ노조의 조기와해를 목적으로 AJ노조원 전원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감시와 동향 파악을 토대로 그 징계사유를 탐색하여 이루어졌다. 이 사건 각 징계는 BH, BL, BK 개개인의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 등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AJ노조원들의 행동을 억제하여 AJ노조 그 자체를 무력화하기 위함이었고, 그 각각의 징계 사이에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거나 범의가 단절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범행방법(행위태양)의 동일성 이 사건 업무방해의 위력 행사는 2011년 그룹노사전략의 '비상시 추진 내용'(수사기록 제4권 1534쪽)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2011. 6.경부터 피고인 A 등의 조직적 공모 하에 사용자 측의 '징계권 행사'라는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그 각각의 징계양정이 다르다고 하여 범행방법이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시간적 근접성 피고인 A 등은 AS 문제인력에 대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BH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BL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BL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BK에 대한 감사를 계획하였다. 이 사건 각 징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은 BL가 육아휴직을 하여 징계를 하지 못하였거나 BK에 대하여 징계사유를 물색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법익의 동일성 이 사건 각 징계행위로 인한 피해법익은 AJ노조원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AJ노조의 노조 설립 및 활동 업무라고 할 것이므로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법위반죄 죄수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선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법위반죄 역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 대항노조의 운영을 위한 기초 작업에 해당하는 AS 노조의 설립은 지배행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고 그 이후의 AS 노조에 대한 지배행위는 AS 노조의 교섭대표 노조 지위 유지를 목적으로 한 행위이다. 피고인 A 등은 AS 노조를 설립하여 교섭 대표 노조로서의 지위를 선점하게 한 후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AJ노조를 단체교섭에서 지속적으로 배제하고자 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진성노조의 설립 또는 특정 노사문제에 대한 노조활동을 지배·개입하는 행위와는 그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의 판단에 있어 구별된다. AS 노조의 CA 가입은 사용자 측이 계획한 것이었고, 사용자 측은 AS 노조를 지휘하려는 의사로 개별행위를 통해 노조운영에 관여하였다.

범행방법(행위태양)의 동일성 이 사건 노동조합법위반 범행을 구성하는 각각의 지배행위는 대항노조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AS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의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하는 행위라는 점과 외관상 노조의 의사결정으로 보이는 부분이 사용자 측과 사전 협의 내지 지휘를 받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지배를 위한 세부적인 각각의 행위가 다르다고 하여 범행방법이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시간적 근접성 이 사건 노동조합법위반 범행은 '그룹노사전략'이 제시하고 있는 이른바 온건노조화 추진이라는 대항노조의 운용계획이 실현된 범행으로서 대항노조의 설립 및 안정화에 관한 일련의 행위를 따로 분리하여 판단할 수 없다. AS 노조는 교섭대표 노조로서의 지위를 선점한 후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였고, 피고인 A 등은 그 지위를 유지함에 있어 필요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그에 대응하여 지배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단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니다.

피해법익의 동일성 이 사건 노동조합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피해법익은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 또는 그 침해에 대한 위험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라.

이 사건 업무방해 및 노동조합법위반죄의 공소시효에 관하여

이 사건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기간은 7년인데, 이 사건 업무방해죄가 포괄일죄인 이상 이 사건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는 BK에 대한 징계가 있었던 2012. 6. 11.경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공소는 그 때로부터 7년 내인 2018. 12. 31.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는 지나지 않았다.

이 사건 노동조합법위반죄 노동조합법위반죄의 공소시효기간은 5년인데, 이 사건 노동조합법위반죄가 포괄일죄인 이상 이 사건 노동조합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노사간담회가 있었던 2014. 11. 27.경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공소는 그 때부터 5년 내인 2018. 12. 31.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법위반죄의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

피고인 A 등의 공모관계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쟁점 이 부분 쟁점은 1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보고가 되지 않은 범행에 대하여도 피고인 A 등 상호간에 공모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상황실이 해체되었고 그 이후 상황실 구성원들 중 일부가 퇴직하거나 보직이 변경되었음에도 여전히 그 이후에 있었던 범행에 대하여도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즉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 이탈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4702 판결).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도14843 판결).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L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A이 상황실로부터 AS 일일동향 보고를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챙겨라, 단디 챙겨라'고 주문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3권 제17534쪽).

피고인 G는 수사단계에서, 상황실이 해체된 이후인 2012년 이후부터는 AS 본사 신문화그룹 또는 신문화팀이 부당해고 등 행정심판, 행정소송 진행 상황 등을 챙겼고, 상황실을 떠난 이후에도 피고인 C 등과 상황실 현황 등 노사업무를 이야기하기도 하였으며, 2015. 1.경부터 AS 본사 인사그룹장으로 근무하면서 리조트사업부로부터 BH 등 문제인력의 노조활동을 계속 보고받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권 제9070, 9252, 9253, 9260쪽).

피고인 C은 수사단계 및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상황실이 해체된 이후에도 피고인 L과 연락하면서 종종 AJ노조의 동향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1권 제22567쪽, 녹취서 제21쪽).

피고인 E는 수사단계에서 상황실이 해체된 2012. 10.경 이후 2016년 말까지 문제인력에 대한 동향파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0권 제22365쪽).

제22567쪽, 녹취서 제21쪽).

피고인 E는 수사단계에서 상황실이 해체된 2012. 10.경 이후 2016년 말까지 문제인력에 대한 동향파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0권 제22365쪽).

피고인 M는 수사단계에서 상황실이 2012년 하반기 해체된 이후 피고인 C, B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피고인 F, B가 형사소송을 각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9권 제9671쪽). 피고인 M가 작성한 2012년 이후의 AS 일일동향 보고문건에는 여전히 1 대항노조 관련 업무, 2 AJ노조 및 노조원들 동향파악, 3 행정심판, 행정소송, 형사소송 진행상황 파악 등 업무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M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F 또는 피고인 E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아 문건을 작성하였고, 위 문건에 기재한 대응방안 등 향후계획은 피고인 H의 승인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9권 제9668, 9669쪽).

라.

판단

기능적 행위지배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AO그룹 차원의 조직적 범행이라는 이 사건 범행의 본질, 사전·사후의 보고 정황, 피고인 A 등의 지위와 역할 및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 A 등의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범행은 '그룹노사전략'에 따라 AP실 인사지원파트와 상황실이 AJ노조의 활동을 억제하고 AS 노조를 지배하기 위하여 치밀한 계획에 따라 실현된 AO그룹 차원의 조직적 범행이다. AP실은 상황실 보고를 기초로 복수노조제도 시행과 AJ노조 설립 초기 단계부터 AJ노조 조기 와해 및 장기 고사화와 대항노조 설립 및 운영이라는 포괄적 계획을 세워 실행체계를 구축하였고, 피고인 A 등은 각자가 맡은 역할분담에 따라 그 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AP실 인사지원파트 노사총괄임원으로서 AO그룹 전체 노사업무를 관장하면서 '그룹노사전략'을 수립하였고, AS에 노조가 설립될 조짐이 보이자 AP실에 근무하는 피고인 L에게 '그룹노사전략'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게 하여 피고인 K으로 하여금 AS에 '그룹노사전략'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을 담당할 조직인 '상황실'을 만들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지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L, 피고인 K 등 상황실 구성원들과 순차로 공모관계를 형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 A 등은 '그룹노사전략'의 기조 하에 AS의 노사관계에 관한 조직적 감시와 정보수집에 따라 노조와해라는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여 AO그룹 차원의 지원을 받으며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장기간에 걸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방안 마련과 보고가 이루어졌다.

공모관계 이탈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포괄일죄인 이 사건 업무방해 및 노동조합법위반죄에서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이상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L이 AP실 소속으로서 상황실이 해체된 후의 범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거나 피고인 K이 퇴직하고 피고인 A 등에서 일부의 직책과 소속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 등이 이 사건 범행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범행은 AP실 인사지원파트-AS 본사-AS 리조트사업부의 순으로 이어지는 지시 및 보고체계 하에 AS 내에 설치된 상황실을 통해 장기간 이루어진 조직적 범죄로서 범행에 대한 실행체계가 한 번 구축되면 중도에 업무담당자들이 교체되거나 직급 또는 소속이 변경되더라도 범행이 지속된다.

나)

피고인 A 등은 BM을 제외한 나머지 AJ노조원들에 대한 징계가 완료되고 AS 노조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자 '비노조 경영' 체제에 대한 위협적 요소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상황실을 해체하였던 것이지 이 사건 범행을 종료하기 위하여 상황실을 해체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다)

상황실 해체 이후에도 피고인 G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여전히 AS 본사 또는 리조트사업부 노사담당부서에서 근무하면서 2016년 말까지 AS 문제인력들의 동향을 감시하고 AJ노조와 AS 노조의 활동에 관여하면서 AS의 노사관계에 관한 주요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공유하였다.

라)

AP실은 'AO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발견되어 문제된 이후 AO그룹 전체 노사문제에 관한 문건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하거나 전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함에도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업무를 하였다거나 근무인력을 축소·정리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AP실 해체 전까지 인사지원파트 임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던 점에 비추어 계열사와 관계 등 업무 방식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 A 등 중 일부의 소속 또는 지위 변경은 위 피고인들의 자발적 행위가 아닌 회사의 인사조치에 따른 타의에 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자의에 의하여 소속 또는 지위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그 이후의 나머지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 A 등(피고인 H 제외)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관한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 및 양벌규정 적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의무주체로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 K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도19905 판결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만을 적용하여 처벌하기 어렵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당해 업무를 실제 집행한 사람에게까지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를 확장하는 취지의 양벌규정(제74조)을 두고 있고(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3540 판결 참조), 이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인 AS가 아닌 소속 임원 또는 근로자인 피고인 K 등 상황실 구성원들에게도 개인정보처리자와 동일한 죄책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위 양벌규정은 정보무단제공 등에 관하여 업무관련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익의 관점에서 외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활동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K 등 상황실 구성원들의 정보 불법 취득, 정보 무단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하지 아니한 위 양벌규정을 공소장 변경없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743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를 피고인 K 등 상황실 구성원들로 본 것 외에는 정보를 제공하고 제공받은 행위 부분이나 문제된 정보를 취득한 경과 등에 관한 내용이 동일하여 피고인 A 등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 각 정보의 성격

개인정보 보호법이 보호대상으로 삼는 개인정보에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 각 정보[이하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정보를 '이 사건 문제인력 정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정보를 '이 사건 BE 계열사 정보'라 하고, 이들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정보'라 한다]가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제2조 제1호). 이 사건 문제인력 정보는 피고인 K 등 상황실 구성원이 위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로 BH 등 개인들의 사생활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BE 계열사 정보는 피고인 A, L이 AO그룹 BE 계열사 인사담당자로부터 무단 제공받은 것인데, 이들을 구분하자면 진술대상 기준으로 사람 및 상황에 관한 것이고, 출처 기준으로 수집정보·평가정보이며, 배타성 기준으로 배타적 정보에 해당한다. 위법상 정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특정 개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사생활의 비밀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 A 등 측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71조 제1호에 의한 보호대상은 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하여 수집·처리된 개인정보를 의미하므로 이와 달리 그 수집경위가 불분명한 이 사건 BE 계열사 정보는 그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무단제공 및 무단제공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그 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하여 수집·처리된 정보에 한정하고 있지 않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제59조 제1호), 이와 같이 위법하게 취득한 정보의 제공 행위는 수집·처리된 정보의 제공행위보다 가벌성이 낮다고 하기 어려운데, 무단제공행위의 처벌 범위를 위와 같이 한정하는 것은 국민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입법취지에도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의 무단제공 및 무단제공 받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

다.

무단제공의 범위 앞서 양벌규정이 적용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관하여 벌칙규정(제71조 제1호)을 두고 있으므로, 피고인 A, L이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한 피고인 K 등 상황실 구성원들과 BE 계열사 인사담당자에 대하여 제3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만약 동일한 개인정보처리자에 소속된 근로자나 임원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제공받은 행위라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금지한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이라고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지만, 피고인 K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개인정보처리자인 AS 소속 종업원이고 BE 계열사 인사담당자들도 개인정보처리자인 각 BE 계열사 소속 종업원인데 반하여 이 사건 정보를 무단제공 받은 피고인 A, L은 AS 또는 BE 계열사 소속이 아니라 AP실이라는 별개 조직에 소속되어 있었으므로 이들에 대한 이 사건 문제인력 및 BE 계열사 정보 제공을 개인정보 보호법이 금지하는 제3자에 대한 무단정보 제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라.

양벌규정 적용시 대상 법정형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는 벌금형뿐 아니라 징역형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위 양벌규정은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자를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귀속주체에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양벌규정의 행위자를 벌한다는 문언은 행위자를 벌칙 본조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옳고, 따라서 피고인 A 등에게 벌금형 뿐 아니라 징역형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2582 판결 참조). 피고인 D, I 및 그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D, I 측은, 1 노동조합법 위반에 관하여, 피고인 A 등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를 공모하거나 그에 가담하지 않았고 적어도 CA 가입 이후에는 자주적으로 AS 노조를 운영하였으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를 범행주체로 하는 신분범으로 근로자인 자신들이 가담할 수 없고, 대향범의 성격을 가지는 범죄로 형법 총칙상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2 위증죄에 관하여 두 번의 본교섭과 두 번의 실무교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실무교섭 관련 증언'이라 한다)고 증언한 것은 2011년 단체교섭에서 본교섭과 실무교섭이 별도로 있었다고 생각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으로 그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2011년 단체협약 체결 당시 'BH가 노조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개시하였는지 몰랐다'는 의미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H 등의 노조설립을 알았는지 여부를 묻는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이하 '이 사건 BH 관련 증언'이라 한다)한 것이므로 역시 그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D, I의 노동조합법 위반죄에 관한 판단

가.

공범 성립 여부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712 판결). 그런데 이 사건 노동조합법위반 범행은 지배행위의 주체와 지배행위의 객체(상대방)가 존재하는데 불과하고 사용자로부터 지배를 당한 노조의 대향적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 D, I은 AS 노조의 노조위원장들인데, 설령 특정한 경우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구성한 전형적 사단인 노동조합과 개인 자격의 위 피고인들을 동일하게 보고 이들에 대한 공범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운영하는 것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노동조합법 제90조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위 처벌규정은 사용자의 지위를 가진 자만이 정범이 될 수 있는 진정신분범에 해당한다. 형법 제33조 본문에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비신분자는 단독으로는 신분범을 범할 수 없으나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공동으로 진정신분범을 범하거나, 비신분자가 진정신분범을 교사·방조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본문이 적용되어 비신분자도 진정신분범의 공동정범, 교사·방조범의 죄책을 지고, 이에 따라 처벌된다는 의미이다. 신분자와 비신분자가 공동으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신분자가 비신분자의 범행에 가공하였다고 할 수도 있고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범행에 가공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형법 제33조를 적용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은, 계약이나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같은 법률행위의 형식을 가진 유형의 배임행위에서 이들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한 그 상대방에게 배임죄 공범의 죄책을 물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노동조합법 위반행위에 있어서도 노동조합을 대표한 피고인 D, I에게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 위반죄 공범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런데 계약 등이 배임죄의 대상이 된 경우 거래상대방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때에만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지만(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624 판결 참조), 노동조합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 금지규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바로 무효가 된다는 점에서(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78362 판결 참조) 양 범죄의 공범 범위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배임죄에서는 거래상대방 본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넘어서 위임자에 대한 배신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라야 공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지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의 위험을 야기하기만 하면 공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나.

공모관계 인정 여부 앞서 피고인 A 등 및 그 변호인들 주장의 판단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 I이 피고인 A 등과 이 사건 노동조합법위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D, I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D의 위증죄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위증죄는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고, 다만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면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자기가 지득하지 아니한 어떤 사실관계를 단순히 법률적 표현을 써서 진술한 것이라면 이는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 견해를 진술한 것과는 다르므로 위증죄의 성립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도2039 판결).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D은 수사단계에서 AS 노조 설립 당시 본교섭 두 번만 있었을 뿐 별도 실무교섭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4권 제11973쪽).

피고인 B는 수사단계에서 2011년에 AS 노조와 교섭이 2번 있었고, 별도 실무교섭은 없었으며, 교섭과정에서 피고인 D이 'BH가 노조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3권 제11419, 11427, 11428쪽).

AS 노조 설립에 참여하였던 BW은 수사단계에서 AS 노조를 설립하려던 2011. 6. 17.경 BH가 평소 노조를 설립하겠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고, 피고인 D이 빨리 단체교섭을 해야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4권 제12114, 12131쪽).

피고인 F은 수사단계에서, 노사위원회 업무를 했던 사람들은 BH가 노조설립에 대해 이야기 하고 다니는 것을 다 알고 있었고, 피고인 D도 복수노조 시행 전에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것이 유리하므로 서둘러 단체협약을 체결했을 수 있고 다른 노조가 설립될 수 있다는 것은 알 수도 있었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0권 제9965쪽, 제21권 제10480쪽).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0185호 사건(이하 '이 사건 부당해고 소송'이라 한다)에서 위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부당해고 소송의 주요 쟁점이 BH에 대한 징계사유 존부였고 피고인 D 증언이 이 사건 부당해고 소송 결론에 영향이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D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실무교섭 관련 증언에 관하여

가)

AS 노조는 2011. 6. 24. 단체교섭 요구를 하였고 2011. 6. 28. 본교섭을 하였으므로, 2011. 6. 25.부터 2011. 6. 27. 사이에 2번의 실무교섭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으로 보인다. AS 노조와 사용자 측이 회의방법, 시간, 장소를 조율하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위 3일 동안 안건과 의견까지 정리하여 2번의 실무교섭은 하기 어려웠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S 노조는 사용자 측 주도 하에 피고인 D 등 4명을 교육까지 해가면서 AS 노조를 설립하였고 그와 같은 설립과정은 모두 AS 일일동향 보고문건에 상세히 기재되어 AP실에 보고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AP실에 보고된 그 어떠한 문건에도 AS 노조 설립 당시 2차례 본교섭 외에 2차례 실무교섭이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L이 2011. 6. 20.경 작성한 'AS, 문제인력 노조설립 기도 대응 동향'에 첨부된 'AS 항목별 체크리스트'에는 2011. 6. 29.경 체결된 단체협약에 관하여 이미 '최종 합의안'이 완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실질적인 교섭 자체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피고인 D은 질문에 단순히 소극적으로 '예'라고 답변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AS 노조 설립일로부터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단체교섭을 몇 번이나 하였는가요'라는 소송대리인 변호사 질문에 '두 번의 본교섭과 두 번의 실무교섭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실무교섭'이라는 용어를 먼저 사용하였고, 피고인 D이 노조위원장으로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시점에서 노조운영이 익숙하지 않아 용어를 착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 D은 이 사건 부당해고 소송이 있었던 2013년 무렵 AS가 '어용노조'라는 비난을 받고 있었고 2013년 단체협약을 앞두고 AS 노조의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해 단체협약 체결과정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동기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마)

2011년 단체협약은 2011. 6. 28.자 제1차 단체교섭과 그 다음날인 2011. 6. 29. 자 제2차 단체교섭을 통해 체결되었는데, 제1차 단체교섭 회의록에는 같은 날 실무협상을 노조 측 BW, BX이, 사용자 측 피고인 C, B가 진행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본교섭과 별도의 실무교섭이 있었다고 볼 만한 기재가 없다. 또한 AS 노조의 설립에 참여하였던 노조원은 피고인 D을 포함한 4명(피고인 D, BW, BX, BY)이어서 실무를 담당하는 자가 따로 구분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BW 등은 수사단계에서 노조규약을 읽어보지 않았다거나 단체협약에 관하여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실제로 실무교섭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2011. 6. 29.자 제2차 단체교섭 회의록에는 실무협상을 했다는 기재 자체가 없다.

이 사건 BH 관련 증언에 관하여

가)

위 증언 당시 소송대리인 질문은 BH 등이 노조설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었지 BH 등의 노조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나 행동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S 노조는 AJ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막기 위하여 사용자 측 주도 하에 설립되었다. 피고인 D은 수사단계에서 AS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 지위를 얻기 위해 서둘러 사용자 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24권 제11976쪽), 교섭대표 노조는 2개 이상의 노조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위와 같은 진술은 AS 노조 이외에 다른 노조가 설립될 것이어서 먼저 사용자 측과 단체교섭을 체결한 것이라는 뜻으로 보이고, 당시 BH 외에 노조 설립 움직임을 보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

BH는 2002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었고, 피고인 D은 리조트 사업부 인사팀 소속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이전부터 BH를 알고 있었고, 당시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AS에는 BH가 노조를 설립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라)

피고인 D은 AS 노조 설립 당시 천안시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BH 등이 노조를 설립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마찬가지로 피고인 D은 천안시에서 근무하면서도 AS 노조를 설립하고 단체협약을 준비하여 체결까지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D이 당시 천안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AS의 노조설립 분위기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

마)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2011년 단체협약 체결 무렵 BH 등이 노조를 설립한다는 이야기를 피고인 D과 하였다'는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는 수사단계에서 'BH가 노조를 만든다는 것을 피고인 D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상황실 회의에서 피고인 F이 피고인 D을 먼저 만났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F이 피고인 D에게 BH 노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피고인 F이 피고인 D을 노조위원장으로 사전 내정되도록 하였다는 진술(피고인 F 진술, 수사기록 제21권 제10488쪽)과 함께 모아보면, 피고인 D, F이 노조설립 전 만나 노조설립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설립시기, 그 필요성, 대상 노조원들에 관하여 이야기하였을 것임이 쉽게 예상된다. 피고인 B가 자신의 위 수사단계 진술을 추측이라고 말한 것은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직접 명시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뜻이라 할 것이므로 상당한 근거를 가진 위 수사단계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공통된 양형사유(피고인 J 제외)

피고인 A 등은 복수노조 설립 허용이라는 상황 변화에 맞추어 AS 내 노조설립시도를 막고 설립된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AP실과 AS 인력을 동원한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운다. '비노조 경영'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그룹노사전략'을 수립하고 AS 내 상황실을 설치하여 노조설립을 시도하는 근로자들을 상당기간 감시하면서 그들의 사생활 비밀을 함부로 빼내고, 징계사유를 억지로 찾아내어 징계하여 회사에서 내쫓으려 하거나 급여를 깎아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사용자 측에 협조적 노조를 교섭대표 노조로 삼으면서 적대적 노조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적대적 노조 활동을 한 근로자들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 한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내에서 적대시되고 그 인권이 존중받지 못한다.

19세기 영국 작가 DY의 소설 '어려운 시절'에 등장하는 산업도시 코크타운 공장주 바운더비는, 노동자들의 유일하고 즉각적이며 직접적인 목적이 여섯 마리 말이 끄는 마차를 타는 것과 황금수저로 자라수프와 사슴고기를 먹으려는 것이라고 항상 떠벌린다. 이 사건은 21세기를 사는 피고인들이 풍자 대상이 되는 소설 속 인물과 같은 생각을 하지는 않았나 의심을 들게 한다.

우리 헌법은, 근로자는 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선언한다(제33조 제1항). 이는 생존권적 기본권이자(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으로 근로자단체라는 사회적 반대세력 창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사관계 형성에 있어서 사회적 균형을 이루어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 간 실질적 자치를 보장하려는 데 의미가 있다(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4헌바13·26,95헌바4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피고인 A 등은 회사 지침, 상사의 명령을 성실히 수행하였을 뿐이라고 강변하지만 우리 사회가 기초로 삼은 약속보다 더 무거울 수 없는 위 사정만으로 이들의 행위가 모두 이해받을 수는 없다. 이들은 자신들로 인하여 고통받는 동료가 있음을 알면서 그들이 모난 성격에 고집스럽고 이기적인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그들이 받는 대접이 당연하다 여겼다. 더구나 AS 소속 다른 근로자들이 노조활동을 하는 데 두려움을 가지는 결과를 낳고 AS 내 노사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막은 것은 물론 AS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기업으로 올바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A 등도 AJ노조를 적대시하고 과도한 대응을 하였다는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은 2012. 5.경 종료되었고 AS 노조에 대한 지배행위도 2014. 11.경까지만 인정될 뿐이며 근로자들 동향파악 등 개인정보 제공 관련 범행도 2013년 무렵까지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L, K, G, C, B, F, E, M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7년 6월(피고인 A), 징역 6월 ~ 7년 6월 이하(나머지 각 피고인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판시 업무방해죄의 형량범위 하한만을 고려한다.

업무방해죄의 형량범위

가)

피고인 A : 업무방해 > 가중역역(징역 1년 ~ 3년 6월,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나)

나머지 각 피고인들 : 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앞서 공통된 양형사유와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위 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AP실 인사지원파트 소속 임원으로 AO그룹의 노사업무를 총괄하며 BH에 대한 징계해고와 AS 노조의 설립을 승인하는 등 사실상 이 사건 범행을 지휘하였다. 피고인 A은 '비노조 경영' 방침의 실천방안을 담은 '그룹노사전략'을 수립하여 노사문제에 대한 평상시·비상시 대응체제를 구축하였고, 복수노조제도 시행 무렵 평소 '사고'라고 표현한 노조설립 움직임이 감지되자 그 동안 준비한 노사전략에 따라 '노조와해 및 장기 고사화'를 위한 상황실 구성원들의 실행행위를 보고받으며 이를 감독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세부적인 실행행위까지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피고인 L

피고인 L은 AP실 인사지원파트 소속으로 피고인 A을 보좌하면서 AS 문제인력의 노조설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고, AP실과 상황실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노조와해를 위한 AP실과 상황실의 공조체제를 완성하였다.

다만, 피고인 L이 2013. 12.경 DI으로 전보되어 그 이후에는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L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피고인 K

피고인 K은 AS 인사총괄임원으로 AS 문제인력의 노조설립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상황실에서 이른바 '상황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상황실 구성원들을 지휘하고 상황실 회의를 주재하여 구체적인 행동방안을 제시하는 등 그 업무를 주도하였다. 피고인 K은 BH의 근무지 내 현행범체포 상황을 기획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하고 피고인 D을 AS 노조 초대 위원장으로 낙점하여 AS 노조 설립을 추진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관하여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K은 2012. 2.경 퇴사하였다고는 하나 그 때까지 AJ노조원들에 대한 징계와 AS 노조 설립을 완수하여 사용자 측의 AS 노사관계 장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고, 그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하겠다.

다만, 피고인 K이 2012. 2.경 AS에서 퇴사한 후 더 이상 AS 노사문제에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 K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피고인 G, C, B, F, E, M

위 피고인들은 상황실 구성원들로서 각자 역할 분담에 따라 전면에 나서서 AJ노조 와해와 AS 노조 설립을 위한 실행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G는 피고인 K 및 H에 이어 상황실 2인자로서 행동하였고, 피고인 C은 공인노무사로서 노사관계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이 사건 범행에 활용하였으며, 피고인 B는 AS 문제인력을 미행하기도 하고 2011년 단체협약에 사용자 측 교섭위원으로 참석하는 등 상황실 업무 전반을 보조하였고, 피고인 F, E는 AS 문제인력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였으며, 피고인 M는 AP실에 AS 문제인력과 노사관계에 관한 상황을 보고하였다.

다만, 위 피고인들의 역할수행이 피고인 A을 비롯한 상급자 등을 맹목적으로 따른 면도 있는 점, 피고인 C, B, M에게 전과가 없고, 피고인 G, F, E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판시 위증죄의 형량범위 하한만을 고려한다.

위증죄의 형량범위

위증 > 위증(제1유형) > 감경영역(징역 10월 이하,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은 AS 노조 초대위원장으로서 피고인 A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가담하여 AS 노조를 설립·운영하고, 이 사건 부당해고 소송에서 위증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법 위반 범행에서 피고인 A 등에게 적극 협조하는 등 가담 정도가 작지 않고, 위증죄는 그 본질상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 D이 2014. 6.경 AS 노조위원장에서 사임한 후에는 AS 노사문제에 대한 실질 관여는 없었고, 그 증언도 해당 소송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앞서 공통된 양형사유와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H, I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판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H

피고인 H은 AS 인사총괄 임원이자 피고인 K의 후임으로 상황실장 역할을 담당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S 노조 지배행위에 관여하였고 상황실이 해체된 이후에도 AS의 노사업무를 총괄하면서 지속적으로 AS 노조운영을 감시하였다.

다만, 피고인 H이 피고인 K이 퇴사한 2012. 2.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하였고 2012. 10.경 상황실이 해체되었던 점, 피고인 H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피고인 I

피고인 I은 AS 노조 제2기 위원장으로서 피고인 A의 이 사건 노동조합법위반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은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 I은 AS 제2기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된 2014. 6.경부터 피고인 A 등의 이 사건 노동조합법위반에 가담하여 그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I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앞서 공통된 양형사유와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 H, I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J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J이 노조에 가입한 직원에게 노조 탈퇴를 회유하여 노조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J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노조 탈퇴를 회유하였던 직원이 실제로 탈퇴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J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 J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들(피고인 J 제외)

다음의 무죄 부분에 관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일부 노동조합법위반의 점)

피고인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다만 피고인 H의 경우 AS 본사 인사지원실장으로 취임한 2012. 2.경 이후부터, 피고인 I의 경우 AS 노조 2기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한 2014. 6.경 이후부터) 공모하여, AS 노조로 하여금 2012. 3. 9.경 2012년 임금협약 체결 이후 계속 교섭대표 노조의 지위를 보유하게 하면서 2018. 3. 21.경 2018년 임금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실질적으로 사용자 측 요구대로 2년에 1회씩 단체협약을, 매년 임금협약(이하 '이 사건 각 임금 및 단체협약<각주13>'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여 당초 계획대로 AJ노조가 교섭대표 노조가 되지 못하도록 운영하여 AS 노조 운영을 지배하였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실관계 내지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용자 측이 매년 노사협의회와 임금협상을 하면서 AS 노조와도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실, AS 노조가 사용자 측과 2011. 6. 29.경 최초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래로 2년에 한 번씩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실, 2013년 단체협약에 대하여 AP실의 2013년 팀 주간 업무계획(2. 18 ~ 2. 22)에는 '13년 단체교섭 대비 마스터플랜 수립'이, 2013년 팀 주간 업무계획(7. 1 ~ 7. 19)에는 '단체교섭 본교섭 및 실무교섭 진행 : 8. 9.일 타결예정'이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AS 노조가 단체협약을 앞두고 AJ노조의 공동교섭 요청을 거부한 사실, AS 노조가 이 사건 각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사용자 측을 상대로 적극적인 쟁의행위 등 단체활동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임금협약은 노사협의회 합의안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의 내용도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과 유사하거나 취업규칙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 등이 AS 노조가 사용자 측 요구대로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로 지목된 AS 노조에 대한 지배행위가 범의의 계속성 등을 이유로 포괄일죄라 하더라도 이는 수개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들이 근원적으로 동종 행위라 전체를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686 판결,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457 판결 참조) 수개의 행위에 대한 증명은 필요하다.

그런데 다음의 각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 등이 AS 노조로 하여금 회사 요구대로 이 사건 각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행위 자체 및 이 사건 각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피고인 A 등의 지배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가)

AP실의 2013년 팀 주간 업무계획에 기재된 '13년 단체교섭 대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8. 9.일 타결예정'은 사용자 측이 단체교섭을 준비하거나 그 일정을 예정하고 있는 것일 뿐 그 기재 내용만으로 2013년 단체협약 체결행위를 지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AS 노조는 2015년 단체협약에 대하여 AJ노조의 요구안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사용자 측에 노조 측 요구안을 제시하였다(2017년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AJ노조가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음).

다)

이 사건 각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AS 노조와 사용자 측이 수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다는 회의록이 작성되었다(수사기록 제30권 제15272 내지 15341쪽).

라)

임금 및 단체협약의 내용 그 자체만으로 노조의 자주성 침해 위험성을 판단하기에는 부족하고, AS 노조가 이 사건 각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사용자 측에 대립하는 노조활동을 전개하지 않았다거나 그 단체협약 내용이 기존 단체협약 내용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 측 요구대로 이 사건 임금 및 단체협약에 응하도록 AS 노조를 지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AS에는 약 4,000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사용자 측은 노조원수가 약 13명<각주14> 정도에 불과한 AS 노조의 임금협약 요구안을 받아들일 경우 노사협의회 합의안을 적용받는 대다수의 직원들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AS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AS 노조 또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CB의 경우 BG노조가 노사협의회 합의안을 받아들여 임금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또 다음의 각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가 AS 노조 설립 관련 피고인 A 등의 제안 및 지원 행위 사실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이후 AS 노조의 모든 활동을 사용자 등이 지배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가)

노조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행위는 사용자의 개입의도가 성공하여 노조의 자주성이 완전히 상실된 것으로 개입행위와 정도 차이에 불과하고, 특정한 행위가 노조활동에 미쳤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그에 대한 사용자 측 의사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2331 판결 참조), 설립에 관한 개입의도가 성공하였다고 하여 그 후 AS 노조가 전면적으로 사용자 등에 의하여 조종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지배행위와 개입행위는 전혀 별개라 할 수 없는 개념인데 지배행위만을 시간적 계속성이 구성요건적 행위의 요소로 되어 있는 계속범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더구나 AS 노조 설립 후 'AO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발견, 2015. 2.경 내지 3.경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벌금형 확정<각주15>(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약1373호), AP실 해체 등으로 이어진 일련의 AO그룹을 둘러싼 사회변화가 있었음에도 설립 당시의 지배행위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8년 무렵까지도 AS 노조를 자주성이 전혀 없는 노조로 보기는 어렵다.

다)

그리고 앞서와 같이 사용자 측에 우호적 협약이 체결된 결과만을 두고 그 결과에 이를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사용자 등의 지배·개입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노동조합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L, K, G, C, B, F, E, M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일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개인정보처리자 AS의 종업원 등인 피고인 K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L에게 ① 2012. 5. 30.경 '노조 : BK 징계시도 규탄 기자회견 진행 동향', ② 2012. 10. 5.경 '노조 : AS 내 CCTV 위치채증 및 직원대상 유인물 배포 시도 동향' 정보를 무단제공하고, 피고인 A, L은 이를 무단제공 받았다.[공소장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24, 160번]

나.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정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개인정보'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에 한정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이 아닌 법인에 해당하는 AJ노조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K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일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피고인 K은 상황실 구성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아래 <개인정보보호법위반(무죄 부분) 일람표> 기재 개인정보를 피고인 A, L에게 무단제공하였다.[공소장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91, 93, 100, 101, 106, 107, 121, 155, 162, 164, 165번]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K이 2012. 2. 14.경 AS에서 퇴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는 정보주체별로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지만, 동일 정보주체에 관한 범행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행에 대하여는 그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K 퇴직 이후 제3자에 무단제공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퇴직 이전에 동일 정보주체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 피고인 K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부분 개인정보는 피고인 K의 2012. 2. 14.경 퇴직 후 최초로 무단제공된 개인정보이고, 달리 피고인 K이 피고인 A, L에게 이 부분 개인정보를 무단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K에 대한 이 부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2012. 4. 3.경 AK, AL에 관한 무단개인정보제공의 점(위 일람표 순번 4번), 2012. 10. 9.경 및 2012. 10. 12.경 각 AM에 관한 무단개인정보제공의 점(위 일람표 순번 9, 11번)에 대하여는 각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부분(위 일람표 순번 1, 2, 3, 5, 6, 7, 8, 10번)에 대하여는 이와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피고인 K이 퇴직 이전에 무단제공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부분으로서 포괄일죄로 인정되는 부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면소 부분(피고인 A, L, K, G, C, B, F, E, M)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일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개인정보처리자 AS의 종업원 등인 피고인 K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아래 <개인정보보호법위반(면소 부분) 일람표> 기재 개인정보를 피고인 A, L에게 무단제공하였고, 피고인 A, L은 이를 무단제공받았다.[공소장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15, 16, 21, 35, 39, 42, 43, 51번]

판단

이 사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공소시효 기간은 7년인데, 이 사건 공소는 2018. 12. 31.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의 공소사실 중 2011. 12. 31. 이전 범행[공소장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54번]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행은 정보주체별로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동일 정보주체에 관한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행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2011. 12. 31. 이전 이루어진 개인정보 무단제공 및 무단 제공받은 부분도 그 공소시효가 도과하기 전인 2012. 1. 1. 이후 동일 정보주체에 대하여 개인정보 무단제공이 있다면 여전히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위반(면소 부분) 일람표> 기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행은 2011. 12. 31. 이전 피고인 K 등 상황실 구성원들이 피고인 A, L에게 무단제공한 개인정보로서 2012. 1. 1. 이후에는 동일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면소 부분) 일람표> 중 순번 8번에 해당하는 AN에 관한 개인정보 무단제공 및 무단제공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와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AS 문제인력에 관한 각 정보주체별 개인정보 부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손동환(재판장) 천무환 서진원

각주1)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각주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대규모 기업집단 AO을 의미하고, 이하에서 세칭 'AO그룹'으로 기재한다.

각주3) 공소장에는 형법 제30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법위반죄는 사용자가 주체로 되어 있는 신분범이라 할 것이고, 근로자인 피고인 D, I은 사용자인 피고인 A 등의 이 사건 노동조합법위반죄에 가담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적용한다.

각주4) 피고인 H은 2012. 2.경 이후의 범죄사실에 한하므로, 그 전의 범행인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노동조합법위반의 일부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각주5) 이하 'AS'는 아래와 같은 조직 변경과 무관하게 AS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또는 조직을 의미한다.

각주6) '사업부'는 '팀'보다 매출액과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부'로 조직되었다.

각주7) 피고인 K은 2012. 2. 14.경 AS를 퇴사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후임인 피고인 H이 피고인 K의 역할을 대신하였다.

각주8) 제1심 법원은 '위 매입·매출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영업상 주요자산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위 매입·매출자료의 전송으로 BH나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위 매입·매출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나 영업상 주요자산에는 해당한다, 그러나 위 매입·매출자료의 전송으로 BH나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사용자 측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각주9) 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각주10) 다만 AJ노조가 위 소 제기 전 BG노조에 가입하여 BG노조 경기지부 AJ지회로 편제되어 해산되었음을 이유로 AJ노조가 당사자인 부분은 각하되었다.

각주11) 피고인 H, I의 범행에 관한 판단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관련활동 개시 이후부터임이 당연하므로 이들이 가담하지 아니한 부분도 편의상 '피고인 A 등'을 범행주체로 표시한다.

각주12) 노동조합법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교섭대표 노조는 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지고,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자율교섭기간 내에 사용자 측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하지 않는 이상 노조는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여 사용자 측에 교섭을 요구하여야 하며,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지 못한 경우 자율교섭기간이 도과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가 된다.

각주13) 최초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제외한 2012년 이후 매년 체결한 임금협약(2012년 내지 2018년 임금협약)과 2년마다 체결한 단체협약(2013년, 2015년, 2017년 단체협약)을 의미한다.

각주14) 노조현황정기통보를 기준으로 AS 노조원은 이 사건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기간 동안 2012년 16명, 2013년 30명, 2014년 19명, 2015년 13명으로 점차 감소한 후 현재까지 13명의 노조원을 유지하고 있다(수사기록 제30권 제15127쪽).

각주15) 위 약식명령은 2015. 2. 24.경(CM, DR, F) 또는 2015. 3. 21.경(BR)에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