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2020가단5037914 판결

원고들은 종전에는 기본급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받고, 실비변상적 수당인 교통보조비는 전액이 지급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의 교육청이 전일제 돌봄전담사들에게는 인상된 교통보조비 100,000원 전액을 지급하면서, 임금협약 후속조치에 따라 원고들과 같은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에게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교통보조비를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임금협약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헌법 제11조에 위배되는바, 이 사건 임금협약상 교통보조비 지급기준은 원고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 지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6조 소정의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사건 지침 실시 이전에는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협약에 의하여 인상된 교통보조비 100,000원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이 사건 지침으로 교통보조비 100,000원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받게 되어 원고들이 가지고 있던 교통보조비에 관한 기득이익이 박탈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이 원고들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원고들과 같이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단시간근로자들을 포함하여 단시간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쳤어야 하나 피고들은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침은 원고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단체협약인 이 사건 임금협약에서 단시간근로자들의 교통보조비 지급 방식에 대하여 근로시간 비례로 지급할지, 전액을 지급할지 여부에 대해 특별히 합의하지 않은 이상 단시간근로자들에게 교통보조비를 지급하는 방식은 종전과 동일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바,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00,000원으로 인상된 교통보조비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임금협약에 따라 인상된 교통보조비 100,000원과 기본급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지급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인상된 교통보조비 100,000원을 기본급에 산입하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급여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차별적 처우로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차별받은 임금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임금협약 및 기간제법 제8조, 헌법 제11조 위반 여부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피고들의 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2017년부터 F와 함께 교육공무직원의 직종별로 통일적인 임금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집단 교섭형태의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임금협약에서 교통보조비를 폐지하되 기존에 지급되던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산입하기로 한 것도 교육공무직원의 임금 항목을 단순화, 체계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임금협약에 의하여 교통보조비가 기본급에 산입되면 공무원급여 인상율에 따라 지급액이 인상되는 점은 돌봄전담사들에게 유리하였으나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인상된 교통보조비 100,000원을 기본급에 산입할 경우 교통보조비가 기존 60,000원(강원도는 12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임금협약에서 “단시간근로자의 교통비 기본급 산입으로 인한 시도 공통 대책 마련 및 강원도교육청 소속 근로자의 교통비 손실 대책 별도 협의”를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금협약에서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에게도 인상된 교통보조비 100,000원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단시간근로자의 교통비 기본급 산입으로 인한 대책 마련을 임금협약에 명시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임금협약에 따라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 대표교섭 교육청인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임금협약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이를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포하였고, 피고 강원도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교육청은 임금협약 후속조치에 따라 이 사건 지침을 발표하여 2019. 10.부터 원고들과 같은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한 인상된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산입하여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종전에 지급받던 교통보조비 60,000원보다 감액되는 임금에 대해서는 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 강원도의 교육청은 2020. 3. 9. 이 사건 임금협약 체결일 기준 교통보조비를 지급받던 대상자 중 협약서 체결월에 재직하는 자에게 교통보조비 폐지에 따른 손실 대책으로 800,000원의 보전금을 일시에 지급하였고, 단시간근로자인 초등돌봄전담사에게는 145,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은 이 사건 임금협약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임금협약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인상된 교통보조비를 아예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비율에 의하여 기본급에 산입하여 지급하였고, 그로 인한 손실금을 보전하기 위해 2019. 10. 1.부터 2021. 2. 28.까지 보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돌봄전담사들에게 정액의 교통보조비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고,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교통보조비에 실비변상적 성격이 일부 있고, 근로의 양과의 견련성이 다소 약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시간 비례의 원칙을 배제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체협약에 위반하여 이 사건 지침이 무효인지 여부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 이 사건 지침이 무효인지 여부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으나, 다만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제약을 받는바,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한 근로자의 동의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임을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355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임금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지침을 발표하고 실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침이 원고들의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