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5. 선고 2020고단1563 판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의 개념을 전제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I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I의 대표자였던 Q는 2002년경부터 2018. 10. 6. 사망할 때까지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Q의 아들인 피고인은 1998년 I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위 회사의 지사 성격인 R 어학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1>, Q의 요청으로 2016년부터는 I에서 사장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다(2017. 12.에는 I으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받았다).

I의 이사는 대표이사 Q, 피고인(2010. 3. 2. 취임하여 두 차례 중임하였다), 피고인의 처 S(2016. 3. 31. 취임), 감사는 M으로 각각 등기되어 있다.

Q의 사망 이후 피고인은 장례절차를 마친 후부터 I 회장실로 출근하여 팀장 회의를 주재하는 등 수시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I은 대표이사의 부고로 차기 주주총회 소집 및 대표이사 선임 전까지 법인 운영을 위한 기안을 정관 제35조 제3항{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사장)가 된다. 유고시에는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미리 지명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에 근거하여 사장인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 진행하기로 하고 팀장, 본부장, 피고인의 결재를 얻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퇴직 직원에게 퇴직금 산정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 주는 단순 업무뿐만 아니라 회사 운영을 위한 지출 결의에 관하여 본부장에게 전결권을 부여하는 내용, 직원들의 R 문화원 퇴직신고 및 I 취득신고 승인, Q 회장 법인카드 사용 정지, 신입사원 근로계약서 승인, 10월 인사발령안 승인 등에 관하여도 사장으로 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8.경 회사 인트라넷에 사장 명의로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리는 ‘사내 구조조정의 건’을 공지하였고, 2019. 1. 1.부터 적용될 조직도에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기재하여 공지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5.경 I의 대표로서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 S과 I이 보유한 ‘온라인 콘텐츠와 전화외국어 운영과 관련된 콘텐츠’의 제휴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2. 15.경 거래처들에 I의 회사 분할로 온라인사업과 오프라인 사업의 신규 사업자등록이 있음을 이유로 기존의 I(대표 Q)의 사업자등록과 거래계좌를 주식회사 T(대표 S)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될 것임을 알리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0.경 본부장 N, 차장 U과 퇴직금 대신 ‘회사 소유의 도서와 영상이 포함된 콘텐츠에 관한 재고와 이에 따른 재산권’을 2018. 12. 31.까지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I의 직원들은 피고인이 실질적 운영자인 것으로 알았고, N도 경찰 조사에서 Q 사망 이후 피고인이 I을 운영 중이며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역시 수사 과정에서 사망 이후 상속문제가 해결되면 자신이 사업장을 계속 운영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