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20고단162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500,2020

판결선고

2020.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162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4.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9. 8. 임금 6,000,000원, 2019. 9. 임금 6,000,000원, 2019. 10. 임금 7,000,000원과 퇴직소득세 1,292,830원 합계 20,292,8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4.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22,441,14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I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