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0고단239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397

판결선고

2021.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 등에 있는 ‘D’의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스포츠매니지먼트 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5.경 위 사업장에서 2018. 5. 14.경부터 근무한 근로자 E와 2018. 7. 2.경부터 근무한 근로자 F에게 ‘2018. 11. 12.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하라’고 통지함으로써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고, 위 E, F에게 각각 30일분의 통상임금인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의 실제 운영자는 H이라거나 2018. 8.경부터 G이 피해자들과 근로계약을 승계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증인 G, F, H, E의 진술,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인사·급여·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용자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근로자 E, F과 합의하여 E,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공소기각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서 근무하다가 2018. 11. 12.경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280만 원, F의 임금 합계 28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