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3. 선고 2020고단4648 판결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경영자로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등 12,074,540원 및 퇴직금 4,678,088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43,031,965원 및 퇴직금 25,410,291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황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