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 선고 2020고단788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7886

판결선고

2021. 3.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8.부터 2019.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49,498,360원과 퇴직금 7,370,4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