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고정211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2110

판결선고

2021.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지하 2층 C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2.부터 2020. 03. 14.까지 근로한 E의 2018. 10. 임금 잔액 183,298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체불임금 합계 4,368,9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1,691,369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벌금 5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미지급 금품의 규모, 미지급하였던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 초범, 반성 등 개정의 정이 현저함]

판사 이원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