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6. 선고 2021가단5283240 판결

원고 A은 피고의 Q 방송국(이하 '피고 방송국'이라 한다)에서 중계피디(PD)로 재직 중인 자이고, 원고 B은 피고 방송국에 조연출로 채용되어 중계피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이며, 피고 Q는 국회의원의 입법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국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법에 따라 국회에 설치된 기관으로서 그 산하의 피고 방송국은 국회의 활동과 정책현안 입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원고 A은 2014. 12. 15 이래 피고 방송국에서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국정감사 등의 생중계 또는 녹화방송 연출 등의 업무를 하다가 2018. 12. 14.경 피고와 사이에 업무완료시기를 2019. 6. 30.까지로 정하여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PD)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별지 1과 같다.

원고 B은 2012. 9. 1. 이래 피고 방속국에서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국정감사 등의 생중계 또는 녹화방송 연출 등의 업무를 하다가 2018. 12. 14.경 피고와 사이에 업무완료시기를 2019. 6. 30.까지로 정하여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PD/AD) 업무위탁계약'(원고 A과 마찬가지로 이하에서는 이를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제2조의 내용이 일부 다른 점을 제외하고는 별지 1과 같다.

원고들은 2019. 7. 11. 피고와 사이에 업무완료시기를 2019. 12.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과 사실상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계속하여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0. 2. 17.경 피고와 사이에 무기계약근로자로서 별지 2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이하에서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원고들의 지위를 '공무직 근로자'로 지칭한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피고의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고,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2017, 2018, 2019년 발생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으로 원고 A은 4,890,679원, 원고 B은 4,806,291원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들은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되기 전 계속하여 피고의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여 사실상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설령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이하 '무기계약직'이라고 칭한다)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들과 같은 업무를 하는 피고 방송국의 정규직 피디는 2018년 9~12월 중 가족수당으로 매월 60,000원, 입법수당 매월 132,000원, 추석 명절 휴가비 1,398,360원, 기타 수당으로 매월 140,000원을 지급받아 왔고, 2019년에는 가족수당으로 매월 60,000원, 입법수당 매월 132,000원, 설날 명절 휴가비 1,486,440원, 추석 명절 휴가비 1,597,320(도합 연 명절 휴가비 3,083,760원), 기타 수당으로 연 3,127,350원을 지급받아온 반면, 원고들은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차별적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6조 또는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로 일괄 근로승계가 되었는데, 피고 방송국 소속 정규직 피디들은 가족수당 매월 60,000원, 입법수당 매월 132,000원, 명절휴가 수당 연 3,348,480원, 기타 수당 매월 302,600원을 지급받아온 반면 원고들은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그 차별적 조치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 각각에게 위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방송국에서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업자(프리랜서)에 해당할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 방송국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원고들은 계약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인데, 피고 방송국 소속 정규직 피디들은 공무원으로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이라는 지위 내지 근로형태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하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차별적 대우를 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관련 법리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은 피고 방송국의 방송영상프로그램 중계 PD 및 AD로 일하였는데, 수행한 업무는 의사·의정 중계프로그램 연출이고 세부 업무내용은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및 국정 감사 등의 생중계 또는 녹화방송 연출, 세미나 공청회 및 토론회의 생중계 자료수집, 주조정실 전송 및 프로그램 완제, 영상편집 및 오타수정 등으로서 이러한 업무내용은 사용자인 피고 방송국이 정한 것이고, 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피고 방송국이 정한 일정에 구속될 수밖에 없었으며(이 사건 업무위탁계약 제4조, 제10조 참조), 원고들에게 위 일정 또는 업무에 관한 조정권한은 전혀 부여되지 아니하였다(피고는 위 일정은 국회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세미나, 공청회 등 국회의 일정에 따라 종속적으로 정해지는 것일 뿐, 피고 방송국이 임의로 일정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Q 방송국은 그 존재 의의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국회에 종속된 지위에서 그 일정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이므로, 국회가 일정을 설정하는 것과 피고 방송국이 일정을 설정하는 것이 전혀 별개라거나 상관이 없는 듯한 것처럼 보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은 여러 단계의 제작 및 협업을 거쳐 피고 방송국의 기획의도에 맞춘 수정과 보완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그 과정에서 피고 방송국의 개입과 관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전 피고 방송국에 근무한 J, K, L 계장 등과의 문자내역이나 업무일지 등을 보면, 그 관여 정도가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개입으로서 곧바로 원고들의 업무를 구속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 체결 전후에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나 피고의 지휘·감독권 행사 내용에 뚜렷한 변화가 발생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원고들이 피고 방송국에 계속하여 근무하던 도중에 위와 같이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서가 갑작스레 작성되게 된 경위, 원고들과 동일하게 프리랜서 형식으로 고용되었던 M 피디, N 피디, O 기자 등이 Q를 상대로 노동청에 퇴직금등 체불임금의 진정을 한 결과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서의 내용을 들어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원고들에게는 Q 방송국 출입시 방문객이 아닌 출입증이 부여되었으며, 국회 방송 중계방송과/PD라고 표시된 명함도 제공되었다. 또한 1년 중 2~3개월 정도를 제외하고는 업무량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연속적으로 피고 방송국의 일정에 맞춰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인 I의 증언 참조), 위 2~3개월 동안에 피고 방송국의 업무와 관련 없는 전혀 다른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 역시 원고들과 같은 계약직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에 대한 계속성을 필요로 하여 2020. 2.경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들을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시켰다고 판단된다.

원고들은 피고 Q방송국 소유의 편집장비, 카메라, 스튜디오를 이용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장비나 도구는 모두 피고 방송국이 제공한 것이었다. 그 밖에 원고들은 자신들의 업무를 통하여 그 이윤을 꾀하거나 손실의 위험을 부담한 사실도 없다.

그 밖에 근무시간에 관하여 보면, 원고들은 출근시간이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정해지지 않았으나 대략 피고 방송국 소속 공무원 피디와 같이 9:00~18:00경까지를 근무시간으로 보고 함께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인 I의 증언 참조), 방송국 내의 설비를 이용하여 근무했어야 하므로 근무장소 또한 피고 방송국 소속 공무원 피디와 다르지 않은 사무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출장을 통하여 외근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피고 방송국에 출장신청을 하여 출장명령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이 지급받은 보수의 형태가 고정급의 형태였다고 보이지 않고, 매월 지급받는 보수가 일정하지도 않았으나, Q 방송국에 근무한 원고들의 기간, 보수액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지급받은 보수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서 원고들의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보여 임금의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서에는 피고 방송국이 원고들의 경영활동에 대한 자주적 결정권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기술자료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하다. 그러나 원고들이 수행한 중계 프로그램의 제작은 피고 방송국 내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계속성이 필요하므로 원고들의 업무만을 분리하여 독립한 사업자에게 수급을 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이에 피고 방송국도 원고들이 입사 이래 수행한 업무는 동일함에도 그 업무에 관하여 새로운 사업자들에게 수급을 주지 않고 2020. 2.경 이 사건 근로계약을 통하여 원고들을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하여 계속하여 같은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일부 사정이 있고, 원고들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근로자로 신고되지 않았던 사정 등이 확인되나, 앞서 든 사정들을 고려할 때, 그러한 사유만으로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쉽사리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77570 판결 등 참조).

피고 방송국 소속 공무원들과 원고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 인정여부

관련법리

판단

공무원인 피고 방송국 소속 정규직 피디들의 지위에 관하여 본다. 위 피디들과 같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헌법 제7조). 공무원은 노무의 대가로 얻는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한다는 점에서 근로자로서의 성격을 가지지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성, 공정성, 성실성, 중립성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특별한 근무관계에 있다(헌법재판소 2017. 8. 31. 선고 2016헌마404 결정 참조).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근무관계는 사법상 근로계약으로 형성되는 관계가 아니라 임용주체의 행정처분인 임명행위로 인하여 설정되는 공법상 신분관계이다.

근무조건을 보더라도 공무원의 보수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 이는 공무원이 헌법 제7조에 정한 직업공무원 제도에 기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지므로 국민 전체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그 근무조건을 결정하도록 함이 타당할 뿐 아니라, 공무원의 보수 등은 국가예산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54조에 따라 예산안 심의·확정 권한을 가진 국회로 하여금 예산상의 고려가 함께 반영된 법률로써 공무원의 근무조건을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3두14610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4606 판결 등 참조).

공무원 보수의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직업공무원 제도의 유지를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각 수당 중 직급보조비는 지급 대상자인 공무원의 직급에 따른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지급되는 수당이고(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2헌마494 결정 등 참조), 성과상여금은 실적과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게 더 많은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업무수행능력의 지속적 향상을 유도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것이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3다205778 판결 참조). 가족수당 역시 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생활비 보조를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이처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 수당은 공무원 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하거나 공무원의 생활 보장 등 정책적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다.

업무의 변경가능성과 보수체계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등을 할 수 없다는 제한을 받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계약에서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이를 벗어난 전직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된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참조). 반면 피고 소속 정규직 피디들인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 등은 국회사무처법,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법령의 제한 내에서 인사권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고, 인사권자가 한 전보인사는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반하여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6215 판결 참조).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판단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판단(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전 부분)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 제1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취업규칙에서는 원고들과 같은 지위의 근로자들에 대한 연차수당 산정 기준에 대하여 별다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기로 한다.

기타 수당에 대한 판단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