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1고단255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302,2021

판결선고

2022. 1. 20.

『2021고단2557』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서, 2017. 5. 29.부터 2020. 7. 10.까지 일한 근로자인 E의 임금 4,458,333원 및 퇴직금 13,813,113원(연번 1)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연번 2, 7, 8, 9, 10, 11, 13,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56,309,574원, 식대 합계 1,321,70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859,615원 및 퇴직금 합계 94,278,563원 총 153,769,452원을 각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557)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의 규모, 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 중 체당금으로 81,353,200원이 지급되었고 현재까지 6,290여만 원이 미지급되었는데, 향후 법인파산절차에서 상당한 금원이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1고단230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3층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컴퓨터프로그래밍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F, 9층에 있는 ㈜G 본사에 출장하여 2020. 10. 26.부터 2021. 1. 15.까지 근로하다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0년 10월 임금 1,272,697원, 11월, 12월 임금 각 6,575,600원, 2021년 1월 임금 4,081,742원 임금 합계 18,505,6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557』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5, 6, 12, 14, 16 기재와 같다.

판사 이원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