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노1242 판결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미지급 기간이 길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또한 다액이어서 위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G,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였다기보다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