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7. 선고 2022고단520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5209

판결선고

2022.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2018. 6. 1.부터 2021. 11.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2020. 9. 임금 4,978,3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291,757,489원 및 퇴직금 71,190,485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판사 이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