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24. 선고 2022고정329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헬스장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3.부터 2020. 10. 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연장근로수당 2,136,07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미지급 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하여 임금 등 합계 7,697,5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3.부터 2020. 10. 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093,7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미지급 퇴직금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하여 퇴직금 합계 19,866,1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양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