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4. 선고 2022고정67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679

판결선고

2024.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본사가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로봇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1.경부터 2020. 8. 14.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위 회사의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5.부터 2019. 12.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2020. 8. 미지급 임금 등 금품 합계 21,198,92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위 회사의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562,02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입사 당시 근무일, 근무시간, 연봉,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② E은 영업실장으로서 산업용 로봇 판매 및 신규사업 기획 발굴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는 C에 의하여 결정되었던 점, ③ E이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된 시점을 전후로 하여 E의 근무형태 및 내용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E이 C의 이사회에 참석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모든 이사회가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고 이의제기가 있었던 적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사회에 참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E이 C의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하거나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⑤ E은 C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았고, C이 E에게 보수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였던 점, ⑥ E은 매월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대표이사에게 업무진행상황을 보고하고 대표이사로부터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E은 C이 지정한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는 등 근무장소의 구속을 받았던 점, ⑧ C은 비등기이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대표이사 I에게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은 C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범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2019. 5. 23. ‘비상경영체제에 따른 임원급여 삭감의 건’에 따라 E을 비롯한 임원 6명의 보수를 2019년 5월분 급여부터 30% 삭감하도록 하였는데, 일부 임원들은 위 문서의 결재에 참여한 반면 E은 그렇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은 E이 위 임금 삭감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2019. 5.부터 2019. 12.까지 삭감된 임금이 지급되었는데, 위 기간 도중인 2019. 8. 12.자로 E과 C 사이에 작성된 임원계약서에는 연봉이 삭감된 액수가 아닌 9,000만 원으로 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이 E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019. 5.부터 2019. 12. 사이에 삭감된 임금 18,000,000원이 미지급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임원들은 제약 없이 자유롭게 유급휴가를 쓸 수 있었는바, E도 2020. 7.경부터는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C은 E이 출근하지 않았던 2020. 7. 중순경부터 2020. 7. 말경까지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③ E은 퇴사일을 2020. 8. 14.로 하여 퇴직원을 제출하였고,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위 퇴직원을 수리하여 E에게 퇴사일과 관련한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은 2020. 8. 1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2020. 8. 1.부터 2020. 8. 14.까지의 임금 3,198,924원이 미지급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C의 상장 폐지 우려로 인하여 일부 근로자들을 2020. 5. 1.경부터 C과 M에 겸직하게 하였던 점, ② E도 2020. 4. 28. M에 겸직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동의한다는 겸직동의서를 작성하였고, 2020. 5. 1. C, M과 사이에 연봉을 4,250만 원으로 정한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던 점, ③ 한편 위와 같이 두 회사에서 겸직하다가 퇴직한 임직원들은 C에서 재직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줄어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고, M에서 재직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는 M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각각 지급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이 C, M에서 2020. 8. 14.까지 각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각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2,900여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