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3고단428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283-1

판결선고

2024. 7. 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상화폐 판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인 사람이다.

E(2022. 11. 25. 사망)은 주식회사 D의 회장으로 재직하며 피고인으로부터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회사를 총괄 운영하는 사용자인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D에서 2021. 6. 28.경부터 근무하다 2022. 8. 12.경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 5. 임금 4,433,193원, 2022. 6. 임금 4,321,483원, 2022. 7. 임금 3,975,613원, 2022. 8. 임금 2,067,369원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882,262원, 연말정산환급금 1,869,930원 등 임금 등 합계 19,549,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3, 11, 12, 14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에서 퇴직한 근로자 총 6 명의 임금 등 합계 100,930,0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D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위 근로자 F의 퇴직금 5,182,7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3, 1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에서 퇴직한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30,692,8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식회사 D의 실경영인은 E이고, 피고인은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또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 경영 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미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체불임금의 규모,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상화폐 판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인 사람이다.

E(2022. 11. 25. 사망)은 주식회사 D의 회장으로 재직하며 피고인으로부터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회사를 총괄 운영하는 사용자인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D에서 2021. 1. 11.경부터 근무하다 2022. 9. 22.경 퇴직한 근로자 O의 2022. 5. 임금 2,539,683원, 2022. 6. 임금 4,722,013원, 2022. 7. 임금 4,799,753원, 2022. 8. 임금 4,488,803원, 2022. 9. 임금 4,053,764원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484,709원 등 임금 등 합계 23,088,7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4 내지 7, 9, 13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에서 퇴직한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등 합계 127,821,4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D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위 근로자 O의 퇴직금 7,778,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4, 5, 8, 10, 13, 15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에서 퇴직한 근로자 총 6명의 퇴직금 합계 40,410,9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정유미

각주1)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제5쪽

각주2) 증거기록 제4권 제1642쪽

각주3) 피고인은 및 변호인은, E이 운영하던 또 다른 사업체인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 N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N의 근로기준법위반 등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은 N의 사용자의 지위를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도70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