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13. 선고 2023고단5434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6층에서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광고 및 분양대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5. 1.부터 2018. 9.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2월 임금 9,127,040원, 2018. 5월 임금 5,548,390원, 2018. 6월 임금 5,548,390원, 2018. 7월 임금 5,548,390원, 2018. 8월 임금 5,548,390원, 2018. 9월 임금 5,548,390원 등 임금 합계 36,868,990원 및 퇴직금 22,585,8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44,178,100원 및 퇴직금 합계 91,201,5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양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