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3고단88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881

판결선고

2023.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5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승강기 유지보수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0.부터 2022. 8. 2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22년 6월 임금 2,4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9,233,8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0.부터 2022. 8. 2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2,216,8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1,645,02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의2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4,000여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벌금형과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D, E에게 각 1,000만 원의 체당금을 지급하여 체불임금 및 퇴직금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