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9. 선고 2023고정1254 판결

o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실질 대표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피부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o D은 2019. 11. 15.부터 2021. 3.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이다.

o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o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증거의 요지

□ 법령의 적용

o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o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o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따라서 피고인은 사용자가 아니다.

→ 따라서 D에게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도 없다.

→ 따라서 D에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다.

o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C는 피부관리업을 하는 회사이고, F는 업체는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이다.

C와 F의 사업장소재지는 모두 서울 강남구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이다.

▲ C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G(1944년생 여자)는 E의 어머니이고, ▲ F의 명의자로 등록되어 있는 H(2001년생 남자)은 피고인의 아들인데, ▲ E과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였다.

D은 2019. 11. 15.부터 2021. 3. 1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객 관리, 고객응대, 금전 출납, 피부 관리 등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필요한 각종 업무를 수행했다.

2019. 11. 1.부터 2021. 3. 11.까지 피고인의 아들인 I 및 H과 C 명의 계좌에서 D의 계좌로 송금된 돈 내역은 별지<2>와 같다(증거기록 18~23쪽).

* 별지 중 음영표시된 부분은 D이 노동청에 거래내역을 제출하면서 'C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라고 표시한 부분이다

2019. 12. 말경 D과 C 사이에 '계약기간 : 2020. 1. 4.부터 2021. 1. 3.까지(1년),

임금 : 월 200만 원 등'으로 하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됐다(증거기록 17쪽).

D은 2019. 2. 1.부터 2020. 4. 30.까지는 J 소속으로, 2020. 5. 2.부터 2021. 3. 10.까지는 F 소속으로 각각 4대보험에 가입돼 있었다(증거기록 12, 46쪽 참조).

C는 2020. 2. 10.부터 2020. 9. 10.까지 5차례에 걸쳐, F는 2020. 7. 10. 각각 D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고 신고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C(증거기록 39쪽)

F(증거기록 40쪽)

C에서 일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 C와 F는 형식적으로만 별개 사업체일 뿐 실제로는 하나의 사업체이고, ▲ C와 F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은 피고인이며, ▲ D은 2019. 11. 15.부터 2021. 3. 10.까지 계속해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3>

→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C와 F는 하나의 사업체였다고 봐야 한다.

계에 있는 E의 어머니이고, H은 피고인의 아들인데, 기록상 이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반면, C에서 일한 적이 있었던 사람들은 경찰에서 C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인이라고 진술했다.

→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C와 F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이었다고 봐야 한다.

→ 따라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3,989,068원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양형이유

o 피고인은 피해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o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한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인생 일부를 빼앗아 버림으로써 근로자가 인간으로서 갖는 존엄성을 침해한다. 임금체불은 건전한 근로관계를 왜곡시켜 우리 사회 자유경제질서에 해악을 끼친다. 따라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o 피고인이 피해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다.

o 피고인은 정상적인 세금납부 및 임금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적인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4>

o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자기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o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에서 피고인만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벌금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보았을 때 검사가 구형한 벌금형(벌금 150만 원)은 도저히 적절한 양형이라고 보기 어렵다.

o 이에 이 법원은 위에서 본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판사 박병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