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3고정921 판결

피고인은 2020.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C과 사업가형 파트너 에이전트(PA)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판결에서도 PA의 근로자성이 쟁점이 되었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모두 유죄로 확정되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근로자인 D는 전항의 확정된 형사판결의 근로자인 E와 동일한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근무조건 아래 근무하였는바, D의 근로자성도 인정된다.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D는 피고인의 허락 하에 한 달 가량 무급휴직 기간을 가진 후 2018. 7. 6.부터 매칭매니저로서 출근한 것으로 보인다. D가 PA로 근무하던 기간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PA에서 매칭매니저로 업무가 변경되더라도 이는 내부적인 부서변경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업무변경이 이루어질 당시 퇴직금 정산 등 통상적인 퇴사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만한 자료도 없다.

성혼수수료에 관한 성과금은 매칭매니저가 매칭부터 성혼에 이르기까지 회원들을 관리한 후 성혼의 대가로 받는 것으로서, 회원들의 성혼수수료 입금을 전제로 하는 것이긴 하다. 그러나 이는 매칭매니저의 성혼 노력 및 회원 관리에 대한 성과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성혼이 이루어진 후 성혼수수료의 입금시기가 매칭매니저의 휴직 또는 출산휴가 기간 중이라고 하여 성과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성혼수수료의 입금시기가 D의 출산휴가 중이라는 우연한 사정을 이유로 D에 대한 성과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인바(피고인이 D의 출산휴가 기간 동안 성혼수수료의 수금업무를 대신하여 담당한 다른 직원에게 성혼에 관한 성과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를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쟁점의 사안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또다시 동일한 사유를 들어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는바 이에 대한 고의도 명백히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