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30. 선고 2024고단618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6184

판결선고

2025. 4. 3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6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정보통신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20.경부터 2023. 7. 31.경까지 플랫폼 운영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 12.분부터 2023. 7.분까지의 급여 합계 64,708,020원 및 퇴직금 10,087,61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총합계 228,150,0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의2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아직까지 임금과 퇴직금이 미지급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