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4고정145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455

판결선고

2024.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경기 과천시 C,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E B1층 ‘F’ 매장에서 2021. 10. 1.부터 2022. 2. 24.까지 일한 근로자 G의 임금 7,116,518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565,940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경기 과천시 C,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H ‘I’ 매장에서 2021. 3. 11.부터 2022. 3. 20.까지 일한 근로자 B의 임금 3,921,649원, 연차수당 1,108,416원, 연말정산환급금 224,140원 및 퇴직금 2,780,397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내용의 처벌불원서 제출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현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