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9. 선고 2024노2968 판결

피고인은 ① 근로자 C와 주휴수당, 휴게시간 근무와 관련하여 포괄임금 취지의 합의를 하고 월급에 더하여 월 4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으므로 위 각 임금을 미지급하지 않았고, ② 2021. 1. 18. 위 근로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퇴직금 산정도 위 일자를 시점으로 재산정되어야 하며, ③ 위와 같이 포괄임금 취지의 합의를 한 점, 세무사에 의한 퇴직금 산정을 신뢰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임금체불의 고의가 없었다.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위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 구두 약정만 하였을 뿐이기는 하나, 위 근로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이후 작성된 제1, 2 계약서의 근로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이는 점, ② 위 근로자의 근로형태에 의하면 격일 소정근로일인 경우 연장 · 야간근로가 당연히 예상되기는 하나, 주 2 회 총 48시간의 휴무를 보장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위 휴무기간 중 근로에 따른 주휴수당에 관하여는 포괄임금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시간 중 03:00부터 07:00까지 4시간의 휴게시간을 정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위 휴게시간 중 근로의 경우에도 포괄임금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종래 위 근로자가 월 260만 원을 지급받다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 합의를 하면서 월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제1, 2 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합의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할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휴수당, 휴게시간 근무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을 월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당초 위 근로자와 구두 계약만 체결하였다가 위 근로자의 요구로 제1 계약서를 작성 · 교부한 점, ② 피고인은 다시 위 근로자에게 제2 계약서를 작성 · 교부하였는데, 근로기간과 사회보험 적용 부분 외에는 제1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인 점, ③ 제2 계약서 작성 후 피고인이 위 근로자를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준 점, ④ 최초 구두 계약부터 제1, 2 계약서 작성 당시까지 위 근로자의 근무형태나 임금 등에 아무런 변경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제2 계약서는 4대 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2021. 1. 18.을 기점으로 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시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바, 결국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점이 아닌 2021. 1. 18.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살펴본 피고인과 위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과정, 계약의 내용, 위 근로자의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임금체불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임금 지급의무의 존재를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거나 지급을 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근로자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미지급액이 약 5,000만 원에 이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관련 민사소송 과정에서 위 근로자가 일부나마 피해회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