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30. 선고 2025고단40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405

판결선고

2025. 4. 30.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G가 정산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의 규모가 적지 않다. 피고인이 아직까지 G의 임금, 퇴직금 등을 정산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G의 임금, 퇴직금 등을 정산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소재한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1.부터 2024. 8. 26.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B의 2024년 5월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39,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1.부터 2024. 8. 26.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H의 퇴직금 7,113,600원, 2021. 5. 1.부터 2024. 8. 26.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C의 퇴직금 15,184,0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연장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44조 후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에 2025. 1. 6.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B의 2024. 12.31.자, C의 2024. 12. 30.자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영수

각주1) 공소장에는 임금 등 및 퇴직금을 미지급받은사람이 'F'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G'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절차없이 이를 정정하여 판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