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11. 26. 선고 2009구합18554 판결

원고 회사는 용인시 ○○구 ○○동에 위치하는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운영을 국가보훈처로부터 위탁받아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골프장 이용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05.9.1.부터 이 사건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이하 ‘캐디’라 한다)으로 일하다가 2008.9.24. 캐디마스터로부터 제명조치(이하 ‘이 사건 제명조치’라 한다) 된 자이다.

참가인은 2008.9.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08부해1004호로 이 사건 제명조치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8.12.26. 참가인이 원고 회사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09.2.11. 중앙노동위원회에 2009부해119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4.16. 참가인이 원고 회사와 사이에 있어서 근로자의 지위에 있고 이 사건 제명조치는 그 양정에 있어서 과하여 부당할 뿐만 아니라 경기보조원 수칙 등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절차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 회사에게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며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캐디피)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의 주장

인정사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골프장의 캐디가 부족하면 인터넷이나 캐디양성학원 등에 모집광고를 하여 희망자로부터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받아 1차로 서류심사를 하고 원고 회사의 경기팀장, 캐디마스터 등이 2차 면접을 실시하여 캐디를 충원하였으나, 캐디들과 근로계약 기타 어떠한 형태로도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고 있다.

신입 캐디들은 이 사건 골프장의 코스 인지를 위하여 짧게는 2-3주, 보통은 1개월 이상(유경험자냐 무경험자냐에 따라 교육기간이 다름)의 현장실습, 동반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장교육이란 경기팀장 등이 골프장 이용객 역할을 하면 캐디 교육생들이 캐디 역할을 수행하면서 필드에서 실전처럼 연습을 해 보는 것이며, 동반교육이란 기존의 선배 캐디와 신입 캐디가 2인 1조를 이루어 실전처럼 필드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다. 원고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동반교육에서의 조 배치, 현장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과정 동안 캐디들은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다.

이 사건 골프장에 근무하게 된 캐디들의 업무내용은, 골프장 이용객들과 조를 이루어 경기하는 동안 이용객의 골프가방을 운반하고 이용객의 요구에 의하여 골프채를 꺼내 주며 숲 속에 들어간 공을 찾아 주거나 흙에 더럽혀진 공을 닦아 주는 한편, 골프채를 휘두를 때 생기는 잔디 파손 부분(디보트)을 손질하는 등 이용객이 하여야 할 일들을 대신하여 도와주면서, 경기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경기 시간의 완급을 조절하는 것이고, 때로는 지형과 거리의 안내, 적절한 골프채의 선택, 이용객이 스트로크를 하기에 앞서 비거리 내에 선행조가 있는지 살펴보는 일, 간단한 골프규칙과 로컬룰(local rule)을 알려주는 일 등을 하기도 한다.

원고 회사는 캐디들이 출장하기 한 달 전쯤 다음 달의 골프팀 수와 예약시간을 정한 스케줄을 공지하고, 캐디들은 원고 회사의 경기팀(원고 회사의 직제상 경기팀은 경기진행과 캐디 관리를 담당한다)에서 정한 순번(2007년부터는 입사순서에 따라 순번을 정하고 있다)에 따라 다음 달의 대강의 스케줄을 파악하며, 경기가 있는 날 전날에 공고되는 출장명령을 보고 자신의 구체적인 출장시간을 파악한다. 그리고 출장이 있는 날에는 자신의 순번에 따라 경기 시작 30분에서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골프장 이용객들을 위한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하며, 경기보조업무를 마친 후에는 캐디마스터실의 호출이 없으면 자기가 맡은 구역의 디보트를 실시하고 전동차를 청소한 후에 퇴근한다.

이 사건 골프장에서는 매일 캐디 2명이 당번이 되어 당번 당일에는 출장을 하지 않고, 첫 경기팀 시작 30분에서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골프장 이용객들의 가방을 운반하고, 캐디 대기실의 청소 업무 등을 담당한다. 당번을 한 날이 당해 캐디가 순번에 따라 출장하기로 되어 있던 날이면, 그 다음 날에 추가로 출장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나, 당번 업무 자체에 대한 보수는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당번의 지각에 대하여는 주말 당번 1회의 제재가 가해진다.

캐디들은 자신의 출장순번을 자유롭게 바꿀 수 없고, 출장순번에 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단결장으로 처리되며, 같은 집에 사는 캐디와의 사이에서만 원고 회사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 출장순번을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원고 회사 경기팀의 정규직원인 캐디마스터, 경기진행요원 등이 골프경기 진행에 관여하고 있는데, 캐디마스터는 캐디 배치, 고객들의 불만사항 전달, 캐디들간의 업무조정, 출장부 작성, 캐디 근무 중 업무보고 처리, 때로는 경기팀장을 대신한 점호 교육, 경기보조원 수칙에 의거한 캐디 징계 등의 캐디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있고, 경기진행요원은 경기 진행, 시간 간격 유지, 전동차 정차 위치 지정, 코스간 이동경로 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캐디마스터는 매월 2, 4주 금요일 오전이나 오후에 캐디들을 대상으로 점호를 실시하는데, 점호에서는 디보트 수리 철저, 복장관리, 안전사고 예방, 캐디피 준수, 내장객 소지품 관리, 진행시간 준수 등을 지시하고, 그 외에도 골프장 이용객의 지정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흡연 제지, 경기 중 전동차 탑승유도 등 이용객 관리에 대한 업무지시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점호 교육 이외에도 캐디 대기실 옆의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일상적, 수시적으로 디보트 수리 현황, 각 캐디들의 구체적 경기진행시간 현황, 경기팀간 7분 이내 시간 간격 유지, 복장 단정 등 각종 캐디에 대한 지시사항들과 캐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캐디에 대한 제재 등이 알림이나 공고문 형식으로 캐디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 사건 골프장의 전동차에는 GPS가 장착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각 팀의 위치와 앞 팀과의 시간 간격 등 경기진행 실태가 원고 회사의 경기팀에 보고되었으며, 캐디들은 경기팀장, 경기팀 진행요원 등으로부터 무전기나, GPS, 때로는 필드에서의 구두 지시를 통해 앞 팀과의 간격을 7분 내로 유지하기, 전동차 이동경로 지정, 동코스와 서코스간의 이동 등에 관한 지시를 받으며 경기진행을 하였다.

캐디마스터는 체계적인 디보트 수리(잔디보수)를 위해 동ㆍ서 18홀 각 홀마다 담당 캐디를 일괄적으로 지정하여 디보트 수리, 오물 수거 등의 업무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고, 경기보조원 수칙에는 디보트 수리를 소홀히 하는 캐디에게는 월 1회 미실시의 경우에는 경고, 3회 미실시의 경우에는 18홀 코스 청소, 5회 미실시의 경우에는 주말 당번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이 규정되어 있다.

원고 회사는 매년 캐디 포상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여 골프장 이용객들로부터 받은 경비보조원 서비스 평가와 결근, 조퇴내역, 품행 등을 종합 평가하여 모범 캐디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원고 회사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요금 안내란을 통해 캐디 이용요금이 90,000원이라고 게시하고 있으며, 캐디 모집광고시에도 캐디피가 90,000원임을 공고하고 있고, 캐디가 골프장 이용객에게 추가봉사료를 요구하는 경우 1주일의 당번을 하도록 제재를 가하고 있다. 다만, 골프장 이용객이 자발적으로 캐디에게 추가적인 봉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허용된다. 한편, 경기 보조원은 골프장 이용객으로부터 캐디피를 직접 수령하고, 캐디피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90,000원보다 부족하게 받는 경우 캐디마스터, 배치담당직원이나 프론트 직원에게 보고하여 그들이 이용객부터 캐디피를 받아 캐디들에게 전달하여 주기도 한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골프장의 총 캐디 180여명 중 140여명으로 구성된 전국 여성노동조합 88CC분회와 협의 아래 경기보조원 수칙을 제정하여 2001.8.1.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위 수칙(이하 ‘이 사건 경기보조원 수칙’이라 한다)에는 캐디의 준수사항, 휴가, 무단결장ㆍ조퇴ㆍ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한 제재와 제명사유 등이 규정되어 있고 그 중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조원이 당번을 한 다음 날에는 추가출장 할 수 있다.

보조원은 월 2회 조회의를 마친 후 코스청소에 참석하여야 한다.

전항에서 정한 행위를 상습적으로 하거나 그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별도의 벌칙을 적용할 수 있다.

이 사건 골프장 캐디들은 원고 회사 소유의 전동차를 운전하여 경기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흙삽이나 캐디복 등을 원고 회사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골프장의 캐디들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고,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직장건강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원고 회사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골프장의 캐디들은 원고 회사의 휴장을 포함, 캐디들이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용역 제공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원고 회사로부터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골프장 이용객의 감소에 따른 수입 감소에 대하여 보전받지 않으며,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7.30. 선고 95누13432 판결, 대법원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1996.4.26. 선고 95다2034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이 사건 골프장의 캐디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이 사건 제명조치에 대한 참가인의 원고 회사에 대한 구제신청은 참가인이 원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당사자적격이 없는 경우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참가인이 원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아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