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 5. 13. 선고 2011구합92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권리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59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은 재심절차에서 이 사건 재징계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징계처분은 이미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이 사건 재심처분은 이 사건 재징계처분을 감경하는 내용이므로 이 사건 재징계처분과 다른 내용이며, 원고는 이 사건 재징계처분이 아니라 이 사건 재심처분이 부당해고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권리구제신청기간의 기산점은 원고가 이 사건 재심처분을 통지받은 날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처분일인 2010. 4. 26.로부터 기산하여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7. 22. 이루어진 원고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소정의 권리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여 적법하다[이와 같은 결론은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재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신청 사건에서 그 신청취지를 이 사건 재심처분에 대한 구제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가 위 구제신청을 취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있기 전에 취하하였다가 다시 제기한 구제신청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판단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구제신청 각하사유 중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란 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 사건을 심리중이거나 이미 판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다시 제기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석준

판사 양순주 이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