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9. 24. 선고 2015구합398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 18,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위 인정사실과 갑 제15, 28, 29, 30호증, 을가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C, I, J과 함께 참가인을 설립하였고 참가인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으며 참가인 주식의 23%를 받은 점, ② 원고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기 · 조립 분야 및 에프터서비스(A/S) 분야에서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참가인의 거래처에서도 원고를 J과 함께 참가인의 대표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③ 원고가 직원들을 데리고 현장을 방문하여 에프터서비스 업무를 한 후 업무내용을 참가인의 대표이사 J에게 알린 사실은 있으나, 참가인이 원고에게 에프터서비스 업무 처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 · 감독하였음을 인정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업무내용 알림은 원고가 근로자로서 사용자인 참가인에게 업무 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 공동 운영자 간에 업무 연락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④ 원고는 2014. 2. 10. 참가인의 정관 제26조에 따라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회사 자산의 처분 및 대규모 차입, 회계장부의 부정한 작성, G 등을 허위로 직원으로 등재하고 임금을 지급한 것, 법인카드가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안건으로 삼는 등 이사의 권한을 행사한 점, ⑤ 원고는 2014. 4. 1.부터 2014. 5. 31.까지 자신의 어머니가 안과수술을 받는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않았는데 그 당시 참가인의 대표이사인 J에게 결근으로 처리해달라고 통지하였을 뿐 별도로 참가인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출 · 퇴근에 대해 감독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참가인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원고는 2015. 9. 21. 참가인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없으므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서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