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9. 19. 선고 2017구단19647 판결

원고의 주장

판단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 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행위는 위 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과 동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갑 제1호증, 을 제3, 6, 12, 13, 14, 15,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5. 11. 3.부터 2016. 2. 8.까지 모텔 D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구직급여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처분은 E의 제보가 발단이 되었는바, E이 원고로부터 듣지 않은 내용을 허위로 피고에게 제보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원고는 2016. 4. 1.자 진술서(을 제12호증)에서 '2015. 11. 초부터 모텔 D에서 시설·운영 관리에 대한 일을 도와주었다'고 진술하였고, 2016. 4. 15.자 문답서(을 제13호증)에서는 '2015. 11. 초부터 약 1개월간 인테리어 및 보수작업 시 2일 정도 현장을 방문하여 도와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모텔 D의 사업주 F은 역시 2016. 4. 18.자 문답서(을 제14호증)에서 '원고가 모텔 D 보수공사 때 일을 도와주었다'고 진술하였고, 2016. 8. 3.자 사실확인서(을 제6호증)에서는 '원고에게 모텔의 허드렛일을 하며 카운터 일을 배워보라고 재취업을 할 기회를 준 사실이 있고, 원고는 모텔의 간단한 전구교체 등의 일을 도와주었고, 식사정도는 제공하고, 가끔 2~3만원씩 차비조로 5번 정도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휴대폰 통화내역(을 제17호증)에 따르면, 2015. 12. 1.부터 2016. 3. 31.까지의 원고 휴대폰 발신지역이 모텔 D의 소재지인 화성시 G동이다. 이는 원고 및 F의 진술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원고가 모텔 D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

한편, 모텔 D의 매니저 H는 2016. 6. 14.자 전화 통화(을 제15호증)에서 '원고는 모텔 D의 책임자로 일한 사람이고, 11월부터 직접 원고에게 인수인계를 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원고의 휴대폰 통화내역에 비추어 보면, H의 위와 같은 진술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원고는 2016. 12. 22.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2015. 11. 13.부터 2016. 2. 12.까지 실업급여 4,660,39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과 달리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행정재판이 그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어서(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